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사업 Q&A

목   차

1.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1p.
2.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나요?	1p.
3.	본인부담 등록금은 무엇인가요?	1p.
4.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1p.
5.	한부모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p.
6.	다자녀 가구인 경우 2명 이상 지원도 가능한가요?	2p.
7.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p.
8.	대학생 본인만 고양시에 주소를 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닌가요?	3p.
9.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은 사전 신청하여야 하나요?	3p.
10.	기준중위소득 200%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3p.
11.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4p.
12.	지원 신청기간은 언제이며,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4p.
13.	신청은 대학생 본인만 가능한가요?	4p.
14.	온라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4p.
15.	방문·우편(등기) 신청은 어디로 하나요?	4p.
16.	우편(등기)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5p.
17.	지원신청 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5p.
18.	“소득구간 통지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5p.
19.	“등록금(수업료, 입학금) 지급(미지급) 확인서”는 무엇인가요?	6p.
20.	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될 예정인가요?	6p.
21.	지원대상 결정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6p.
22.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도 있나요?	6p.
23.	대학 재학 중에는 계속해서 지원 받을 수 있나요?	6p.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사업 Q&A

1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사업은 고양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 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 “본인부담

등록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나요?

□ 2021년 6월 4일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가 공포·시행

되어 2021년 2학기 등록금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3	본인부담 등록금은 무엇인가요?

□ 본인부담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 중 국가장학금, 학교장학금, 부모의 직장

장학금(지원금) 등을 공제한 후 실제 부담하는 등록금을 말합니다.

○ 등록금은 대학 재학에 필요한 수업료와 입학금입니다.

○ 공제금액에 근로장학금과 같은 대가성 장학금, 일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대상은 복지대상(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가족) 대학생과 기준중위소득 200% 이내인 장애인 대학생, 다자녀(세 자녀 이상) 가구 모든 대학생입니다.

5	한부모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대상인 한부모 가정은 「한부모가족법」 제5조에서

정한 복지 지원대상자(소득수준, 재산 정도 등을 고려)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배우자의 사망, 이혼 등으로 인한 모든 편모 또는 편부 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6	다자녀 가구인 경우 2명 이상 지원도 가능한가요?

□ 기준중위소득 200% 이내인 다자녀(세 자녀 이상) 가구의 모든 대학생이 지원 대상이므로 한번에 2명 이상 지원도 가능합니다.

7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 대상자 중 아래기준에 모두 해당되어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거주기준) 지급기준일(공고일)과 지급일 현재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대학생

본인과 가구원* 1인 이상이 함께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가구원 범위 : 대학생의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 형제 미포함)

② (연령기준) 만29세 이하 대학생(1992. 1. 1. 이후 출생자)

③ (대상대학)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에 재학

④ (성적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 70점(C학점) 이상

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대학생 미적용

□ 단, 학사과정 졸업 후 다른 고등교육기관에 재진학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8	대학생 본인만 고양시에 주소를 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닌가요?

□ 네. 그렇습니다. 대학생 본인과 가구원 1명 이상이 거주기준을 충족하여만

지원 가능합니다.

○ 단, 가족관계등록부상 생존 가족이 없는 대학생의 경우는 가구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9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은 사전 신청하여야 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 제4조제4항에

의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사전 신청하셔야 합니다.

*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 제4조제4항 중복지원 방지와 공공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 아울러, 지원신청시 국가장학금 신청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되는 “장학금 신청 증명서”,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기준중위소득 200%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 기준중위소득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결정되며 대학생 가구의

소득금액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200%이하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1~8구간입니다.

※ 2021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구 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기준 중위소득 비율	구 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기준 중위소득 비율
1구간	1,462,887원(이하)	30%	6구간	6,339,177원(이하)	130%
2구간	2,438,145원(이하)	50%	7구간	7,314,435원(이하)	150%
3구간	3,413,403원(이하)	70%	8구간	9,752,580원(이하)	200%
4구간	4,388,661원(이하)	90%	9구간	14,628,870원(이하)	300%
5구간	4,876,290원(이하)	100%	10구간	14,628,870원(초과)	-

11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 2021년 2학기 등록금 지원금액은 국민기초 수급 대학생은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 그 외 지원대상 대학생은 본인부담 등록금의 50%가 지원되며 최대 지원금액은 100만원입니다.

12	지원 신청기간은 언제이며,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기간은 2021년 9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고양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고양시 평생교육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13	신청은 대학생 본인만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대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부모, 형제 등)도 신청 가능합니다.

14	온라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온라인 신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 “회원가입”(미가입 시) → “로그인”

→ “고양시 본인부담등록금 지원 신청”에서 가능하십니다.

○ 제출서류는 파일 1개로 스캔 또는 압축한 후 첨부하시면 됩니다.

15	방문·우편(등기) 신청은 어디로 하나요?

□ 방문 및 우편 신청은 고양시 평생교육과 사무실로 하시면 됩니다.

○ 사무실 주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5, 시청 제1별관 1층

○ 사무실 연락처 : 031-8075-2272(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담당자)

16	우편(등기)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접수 마지막 날짜(11. 30.) 소인까지 신청 유효합니다.

○ 우편신청 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지원신청 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서류 (8종)	① 장학금 신청 증명서	· 한국장학재단 발급
	②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 한국장학재단 발급
	③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 지정서식
	④ 등록금(수업료, 입학금) 지급(미지급) 확인서	· 지정서식, 해당자에 한함
	⑤ 가족관계증명서	· 부 또는 모 기준
	⑥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 신입·편입·재입학생, 장애 대학생 제외
	⑦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부, 모 명의
	⑧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본인명의 (대상자에 한함)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본인명의 (대상자에 한함)
차상위	· 차상위계층증명서	· 본인명의 (대상자에 한함)
법정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정증명서	· 본인명의 (대상자에 한함)

18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하는 “소득구간 통지서”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후

발급까지 최대 8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사업

신청 시 발급되지 않을 경우 추후 별도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단, 지원 여부에 대한 심사는 모든 필요 서류가 제출된 후 진행됩니다.

19	“등록금(수업료, 입학금) 지급(미지급) 확인서”는 무엇인가요?

□ “등록금(수업료, 입학금) 지급(미지급) 확인서”는 대학생 부모님의 직장에서

등록금 지원 여부를 확인받아 제출하는 서류로서 본인부담 등록금(지원금)의

산정,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필요합니다.

○ 대학생 부모님이 직장에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	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될 예정인가요?

□ 지원금은 지원조건, 중복지원 여부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지급결정 되며

신청 시 제출하신 대학생 본인 또는 부모님 계좌로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21	지원대상 결정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지원대상 결정 후 담당부서에서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22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도 있나요?

□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자격의 미 충족·중복지원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23	대학 재학 중에는 계속해서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지원기준을 충족할 경우 대학 재학 중 최대 8회 이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2022년부터는 연간 최대 150만원(한학기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