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1유형)

업무처리기준 주요 개정사항

Ⅰ. 업무처리기준 전면 개정 이유

□ ’13년도 본 사업이 시작된 이후, 매년 새로운 사업내용을 반영함에 따라 기준을 일관되게 정리할 필요

ㅇ 목차를 재정비하여 업무 분류 간소화 (대분류 8개→ 5개로 축소)

□ 업무처리 시 적용하기에 모호한 표현들을 명확하게 개선

ㅇ 재단 및 대학 관계자가 읽고 해석하기 용이한 표현으로 순화

□ 중요한 내용을 각주 등으로 처리하여 업무처리기준 확인이 어려운 부분 개선

□ 장학금 반환 및 환수 기준을 구분하여 업무 책임성 강화

ㅇ 환수대상자에 대한 보험 청구 및 법적조치 절차 확립

Ⅱ. 희망사다리 1유형 업무처리기준 주요 개정사항

□ 사업 개요

ㅇ 지원 대상 : 지원 제한 대상은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

’22학년도 2학기(기존)

’23학년도 1학기(변경)

관련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직전 학기 대학별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p.1

신설

대학 내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을 기준으로 적용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 받았던 전문대 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지원 가능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 받았던 전문대 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 지원 가능

p.1

단, 편입 첫 학기에 신규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해 지원 가능

단, 전공 심화․편입 첫 학기에 신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ㅇ 지원제한

-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수혜 후 의무재직을 완료하지 못한 자

삭제

(과도한 지원제한 조치이므로 삭제.

타 장학금의 경우 중복지원만 확인함)

p.2

ㅇ 지원 내용

’22학년도 2학기(기존)

’23학년도 1학기(변경)

관련

ㅇ (등록금) 학기당 등록금 전액

- 수혜 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 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 신설

(1) 등록금 : 학기당 등록금 전액

- 수혜 학기 중복지원 여부 및 등록금 액수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에 비례하여 중소․중견기업에 의무종사해야 함

p.3

ㅇ (취창업지원금) 학기당 200만원

-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자는 해당학기 지원금 반환 조치

(2) 취․창업지원금 : 학기당 200만 원

- 직무기초교육을 미이수한 학기에 지급된 취․창업지원금은 전액 반환 및 다음 학기 취․창업지원금 미지급

신설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 유형 >

취업지원형

창업지원형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취업자

창업희망자 또는 창업자

ㅇ 장학생 의무사항 : 업무 중요도 순으로 의무사항 재배치

- 참여대학 의무사항은 업무처리기준 앞부분에 배치하여 강조

’22학년도 2학기(기존)

’23학년도 1학기(변경)

관련

ㅇ (의무종사) 참여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반환 처리

① 의무종사 이행

- 사업 참여 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음

- 의무종사 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180일)

※의무종사 불이행 시, 지급된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처리

p.3

ㅇ (의무교육)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장학금 신청 시) 및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② 직무기초교육 이수

- 장학금 신청 시,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 및 진단평가 이수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필수 이수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자는 해당 학기 취․창업지원금 반환(환수) 조치됨

p.3

ㅇ (학적변동 보고)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③ 학적 유지

-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제적 및 자퇴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은 종류(명칭)에 관계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가능하며 3년 초과 시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p.3

ㅇ (정보제공 동의)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

- 단, 선발 학기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 미성년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예외 인정

* 수혜 학기별로 가입해야하며 보증 보험료는 재단이 부담

④ 정보제공 동의

- 장학금 반환 및 환수를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수혜 학기별 가입, 보증 보험료는 재단이 부담)

- 단, 선발 학기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으로 미성년자의 경우 보증보험 미가입 예외 인정

p.3

신설

⑤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만족도 조사·진로 추적조사 등에 응답

p.4

□ 사업 참여 신청

ㅇ 사업참여 신청 등 : 신청 경로를 점검(확인)하고 별도 글 상자로 처리하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

ㅇ 성적 산출 방법 : 국가장학금 시행계획과 동일하게 문구 수정

’22학년도 2학기(기존)

’23학년도 1학기(변경)

관련

- 성적산출 기준은 대학의 학칙에 따르며, 재단은 동 장학사업의 취지 및 대학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성적 산출 시 유의사항 제공

◆ 희망사다리장학금 심사를 위한 성적 산출 기준은 다음 상세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사항은 대학의 학칙을 준용

※ 성적 산출 시 유의사항 제공

p.7

□ 장학금 심사 및 지급

ㅇ 대학별 신규장학생 추천

’22학년도 2학기(기존)

’23학년도 1학기(변경)

관련

ㅇ (추천기준) 학생의 성적과 중소기업 취·창업 의지에 따라 신청학생별 순위를 산정하여 추천

□ (추천기준) 대학에서는 ❶학생의 성적, ❷중소기업 취·창업 의지를 반드시 평가하여 신청 학생별 우선순위를 산정하여야 함

p.13

신설

ㅇ 필수 평가 항목(❶, ❷)별 세부 배점은 대학에서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평가 가능

- 평가 배점 예시 : 학업성적 40점, 취창업의지 60점(준비계획 30점, 대학자체기준 30점) 등

p.13

- 추천의 공정성 담보를 위하여 추천기준을 학생에게 공지하고, 학생별 우선순위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학 내부결재문서 마련

□ (필수사항) 신규장학생 추천기준 및 심사 결과는 필수적으로 대학의 내부 결재(문서)를 득할 것

ㅇ 신규장학생 추천기준은 대학 심사 전, 소속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생에게 공지하여 추천의 공정성 확보

p.13

※ 동점자에 대한 처리기준은 대학별도기준에 포함하여 마련. (단,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소득 수준은 대학 별도기준으로 사용 불가)

ㅇ 동점자에 대한 처리기준은 대학 자체 기준에 포함하여 마련하되, 학자금지원구간 등 소득 수준에 대한 평가항목은 자체 기준으로 사용 불가

p.13

ㅇ 우선선발자 추천

’22학년도 2학기(기존)

’23학년도 1학기(변경)

관련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입생, 전문대 계속 장학생 중 전공심화과정·편입생은 추천 기준과 관계없이 우선선발자로 추천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입생은 추천 기준과 관계없이 우선선발자로 추천

p.14

※ 단, 전공심화·편입 첫 학기에 신규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해 최종 선발

삭제

p.14

신설

※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받았던 전문대 학생은 편입(전공심화) 첫 학기에 신규장학생 [신청]은 가능하나, 대학심사에서 [우선선발]로 추천할 의무 없음

p.14

□ 장학생 의무사항

1. 의무종사 이행

(1) 의무종사 개요

’22학년도 2학기(기존)

’23학년도 1학기(변경)

관련

신설

ㅇ 의무종사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이행한 의무종사만 인정

※ 의무종사 불이행 시, 지급된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처리

p.23

□ 의무종사 대상자 지정

ㅇ (졸업자 등록) 대학이 장학생을 졸업자(졸업유예자 포함)로 등록한 시점부터 의무종사 대상자로 지정

□ 의무종사 대상자 지정

ㅇ (기준) 소속 대학이 등록한 장학생의 졸업일(졸업유예일) 다음 날부터 의무종사 대상자로 지정됨

- 졸업자 등록은 재단 고객지원부에서 시행하는 “수혜자 사후관리를 위한 학적정보 등록요청”에 따라 실시

삭제

p.23

신설

-단, 의무종사 보고는 소속 대학이 한국장학재단 관리자 포털에 졸업일(졸업유예일)을 등록한 시점 이후부터 가능

신설

ㅇ(효과) 의무종사자 대상자로 지정되면 의무종사 유예기간(2년 6개월) 내로 의무종사를 완료해야 함

□ 의무종사 이행 및 보고

- 고용보험 가입 정보를 통해 재직기업의 근무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기업 근무내역은 보고면제 가능

□ 의무종사 이행 심사

ㅇ ❶고용정보 DB연계, ❷재직기업 정보 확인, ❸부모기업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의무종사 이행은 자동 심사로 확인 가능 (월 1회)

- 고용보험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지원유형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취․창업과 의무종사일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출 필수

ㅇ 단, 의무종사 자동 심사가 미진행될 경우*, 지원유형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취․창업과 의무종사 일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❶고용보험 미가입, ❷재직 기업정보 미확인, ❸부모 기업 여부 미확인 시

p.24

(2) 의무종사 인정

’22학년도 2학기(기존)

’23학년도 1학기(변경)

관련

신설

ㅇ재단이 정한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에 해당하는 기관은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의무종사 불인정

p.24

□ 의무종사일 산정

ㅇ 취업지원형: 졸업일 이후 근무기간을 의무종사일로 산정

□ 의무종사 이행 기준

ㅇ[취업지원형] 의무종사 기간만큼 중소․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것

- 의무종사일 : 졸업한 이후 중소․중견기업에서 근무한 기간

신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전체 근무 기간(근무 개시일~ 근무 종료일)이 아닌 실제로 근무한 일수만 의무종사 이행으로 인정

p.24

ㅇ 창업지원형: 장학생 선정일 이후 창업유지기간을 의무종사일로 인정

- 장학생 선정일 이후 최초 매출액 발생일부터 인정

ㅇ[창업지원형] 의무종사 기간만큼 창업 유지*하는 것

- 의무종사일 : 장학생 선발 이후 창업 유지 기간

* 장학생 선정일 이후, 최초 매출액 발생일부터 인정함

(2-1)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

’22학년도 2학기(기존)

’23학년도 1학기(변경)

관련

■ 최근 3년 평균매출액 5천억 원 초과 중견기업 단, 청년내일채움공제 또는 내일채움공제 가입 중견기업은 제외

■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초과 중견기업

- 단, 청년내일채움공제 또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견기업은 의무종사 인정

p.25

■ 비영리법인(단,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법인, 중소기업 제외)

■ 비영리법인

-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p.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신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에서 공시한 본부기관 및 부설기관을 포함하여 동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은 모두 의무종사 인정 제외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지방직영기업(제5조), 지방자치단체조합(제44조), 지방공사(제49조), 지방공단(제76조), 지방공기업평가원(제78조의 4)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www.cleaneye.go.kr)에서 공시한 지방공기업

p.25

신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www.cleaneye.go.kr)에서 공시한 지방출자, 출연기관

p.25

■부(父) 또는 모(母)가 대표로 있는 기업

* 부(父)․모(母) 기업은 장학생의 부모 기업 재직 여부에 대한 본인 제공정보를 신뢰하여 심사 및 장학금을 지원하며, 추후 허위 내용 발견 시 장학금 전액 반환

■부(父) 또는 모(母)가 대표로 있는 기업

※ 심사 통과 기업이 향후 부모 기업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조치

p.25

신설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p.25

신설

※ 심사 통과 기업이 향후 제한업종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조치

< 창업지원형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상 제외 업종 :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상 제외 업종 : 음식점업, 커피전문점, 이용(미용)업, 주점, 노래연습장, 부동산, 복권판매, 약국, 병원(의원), 골프장, 스키장 등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

- 부동산업, 병원, 약국

※ 다만, 대기업 프렌차이즈, 관련 전공자의 부동산업, 이용(미용)업, 음식점업 창업은 인정

-전공자의 음식점업, 커피전문점, 이용(미용)업, 부동산업, 보험업 창업 인정

단,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병원(의원), 약국은 창업 불인정

(3) 의무종사 유예

’22학년도 2학기(기존)

’23학년도 1학기(변경)

관련

신설

□ 의무종사 유예는 기본 유예와 추가유예로 구분됨

ㅇ 의무종사 유예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혜 장학금은 재단에 반환해야 함

p.27

ㅇ(유예기간) 의무종사 유예는 졸업 후 취업 준비기간(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의무종사를 이행하지 않은 최대 2년까지 가능

□(기본유예) 의무종사 유예는 졸업일(졸업유예일) 다음 날부터 의무종사를 이행하지 않은 최대 2년 6개월까지 가능

-의무종사를 이행한 기간은 유예기간으로 산정되지 않음

ㅇ단, 의무종사를 이행한 기간은 의무종사 개시부터 종료 시점까지 유예기간 산정이 일시 중지됨

-질병, 상해, 군입대, 임신·출산, 천재지변 등으로 2년을 초과하여 의무종사 유예가 필요한 경우 재단 승인을 통해 인정 가능

□(추가유예) 질병, 상해, 군입대, 임신․출산, 폐업으로 의무종사 기간의 추가유예가 필요할 경우, 증빙서류 제출 및 재단 승인으로 유예 가능

ㅇ추가유예 기간은 6개월~ 2년으로 신청 사유별 상이

p.27

(4) 의무종사 감면

’22학년도 2학기(기존)

’23학년도 1학기(변경)

관련

□ 의무종사 경감

ㅇ(장기재직자 혜택) 동일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6개월당 2개월씩 의무종사일수 감면

-2학기 이상 수혜한 학생에 한해 적용(의무종사일수 180일 이상)

(4) 의무종사 감면

□(정의) 동일 기업에서 장기간 재직*할 경우, 6개월 재직 시마다 의무종사 기간을 2개월씩 감면하는 제도

ㅇ단,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2학기 이상 수혜한 학생에게만 적용

* 장학생이 의무종사로 보고하여 재단에서 인정(승인)한 재직 기간

p.28

(5) 의무종사 포기

’22학년도 2학기(기존)

’23학년도 1학기(변경)

관련

신설

□(정의) 의무종사 유예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장학생의 자발적 요청으로 의무종사 이행을 포기하는 것

ㅇ포기 신청 시, 의무종사 유예기간은 즉시 종료되며 의무종사를 불이행한 것으로 간주

p.28

□ 의무종사 포기

ㅇ(장학금 반환) 의무종사 포기 시, 재학 중 지원받은 장학금 전액(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반환해야 함

ㅇ의무종사 포기 시, 지원받은 장학금(등록금, 취․창업지원금)은 재단에 반환해야 함

※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일모아시스템’에서 제외(배제)되지 않으므로 다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장학금 반환 및 환수

1. 장학금 반환

(1) 장학금 반환 사유

’22학년도 2학기(기존)

’23학년도 1학기(변경)

관련

신설

□ 정의

ㅇ업무처리기준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수혜약정서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학생이 자발적으로 반환 금액을 재단에 상환하는 것

p.35

ㅇ 졸업 후 반환사유

-의무종사 유예 기간을 초과할 때까지 의무종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또는 의무종사 이행을 포기한 경우

□ 졸업 후 반환 사유

①의무종사 유예기간을 초과할 때까지 의무종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②의무종사 이행을 포기한 경우

③재학 중 발생한 반환 사유를 졸업 전까지 해소하지 못한 경우

p.36

ㅇ 기타 반환사유

-허위정보 기재 또는 수혜횟수 초과 등으로 오선발·오지급된 경우

-이 외 장학금 반환을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유 발생 시

□기타 반환 사유

ㅇ오선발(오지급) : 허위정보 기재, 심사 오류(수혜 횟수 초과 등)

(삭제)

p.36

(2) 반환 기한

’22학년도 2학기(기존)

’23학년도 1학기(변경)

관련

신설

□ 재학 중 반환

ㅇ재학 중 반환 사유 발생 시, 반환 사유 발생 시점의 당해 학기 내에 장학금 반환을 원칙으로 함

-장학금을 지급 받은 학기에 휴학한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은 휴학 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반환하여야 함

-다만, 직무기초미이수로 인한 취창업지원금 반환의무가 발생하더라도 졸업 시까지 직무기초교육 이수를 완료할 경우 반환 불필요

p.37

신설

□ 졸업 후 반환

ㅇ의무종사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장학금 반환은 유예됨

-다만, 취․창업지원금의 경우 졸업(졸업유예) 전 교육 미이수 할 경우 즉시 전액 반환

※전액을 미반환할 경우, 장학금 환수 절차 개시

ㅇ의무종사 유예기간 종료 시, 환수약정 체결 후 상환 진행

-반환 기한 : 환수약정일로부터 3년 이내

※ 장학금 환수 약정을 미체결하는 경우, 장학금 환수 절차 개시

p.37

신설

□ 기타 반환 : 사유 발생 시 즉시

p.37

(3) 반환 금액 산정 : 반환 사유별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명시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반환 금액 산정 기준 >

반환 유형

반환 금액

1

휴학

해당 학기 장학금 전액

2

자퇴, 제적

기 수혜금액 전액

3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미이수학기에 지급된 취창업지원금 전액

4

의무종사 미이행

기 수혜금액 전액

5

의무종사 일부만 이행

* 잔여 의무종사 일수 = (총 의무종사 일수 - 의무종사 이행일수)

2. 장학금 환수

(1) 장학금 환수 사유

’22학년도 2학기(기존)

’23학년도 1학기(변경)

관련

신설

□ 장학금 환수 정의

ㅇ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환수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채권을 회수하는 것

p.42

신설

(1)장학금 환수 사유

①의무종사 유예기간 만료자

-단, 환수약정을 체결한 자는 약정기간 동안 환수가 유예됨

②환수 약정 종료자

-환수 약정 기간(3년)이 모두 종료된 자

③직무기초교육 미이수자

-직무기초교육 미이수자 중 취․창업지원금 반환 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전액 반환하지 않은 자

* 졸업자 중 취‧창업지원금 수혜 횟수와 직무기초교육 이수 횟수가 불일치 하는 경우

-반환 내용 : 취‧창업지원금 200만원

④보증보험 미가입자 중 의무종사 유예기간이 만료된 자

⑤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반환하지 않은 자

p.42

(2) 장학금 환수 방법

’22학년도 2학기(기존)

’23학년도 1학기(변경)

관련

신설

□ 환수대상자 지정 및 통보 방법

ㅇ장학금 환수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환수대상자로 지정

-즉, 환수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채권을 회수하는 대상자가 됨

p.43

신설

ㅇ환수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보험 청구 및 법적조치를 취하기 전, 환수 사실 및 환수 절차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함

-최종 반환기한을 명시한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 환수대상자 지정 후 반환약정 체결 불가

신설

ㅇ보험 청구 후 보험사에서 재단에 보험금 지급(대위변제)을 하기 전까지 장학금을 반환한 경우, 환수대상자에서 제외

-환수대상자의 통보 시 전용 가상계좌가 발급되며, 최종 반환기한 내 반환을 완료하면 환수 절차를 종료하면 됨

p.43

신설

□ 보증보험 청구를 통한 환수

신설

□ 민사소송을 통한 환수

p.45

신설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p.46

3. 장학금 반환(환수) 면제

’22학년도 2학기(기존)

’23학년도 1학기(변경)

관련

신설

□ 반환(환수) 면제 정의

ㅇ장학금 수혜 이후 사망, 장애, 질병으로 의무종사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에 장학금 반환(환수)을 면제하는 것

-장학금 수혜 당시에는 의무종사를 이행할 객관적인 여건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반환(환수) 면제 가능

p.47

【 붙임 문서 】

양식명

변경 내용

관련

붙임 2.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신청자 정보 : 작성 항목 상세화

-주요사항(수혜약정서 핵심내용) 동의서 추가

p.55

붙임 3. 장학금포기 확인서

-유의사항 내용 추가

p.56

붙임 6.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1)법인대표자 직인, (2)발급 회계(세무)사무소 명․사업자번호․직인을 모두 포함해야 승인 가능함을 명시

p.69

참고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목차 신구대비표

’22년도 업무처리기준

’23년도 업무처리기준(안)

Ⅰ 개요

Ⅰ 사업 개요

-

1. 사업 목적

1. 지원대상

2. 지원 대상

2. 지원내용 및 의무사항

3. 지원 내용

-

4. 장학생 의무사항

-

5. 참여대학 의무사항

Ⅱ 사업 참여 신청

Ⅱ 사업 참여 신청

1. 대학 참여 신청

1. 사업 참여 신청

2. 학생 신청

-

Ⅲ 인원 배정 및 장학생 심사

-

1. 학사∙수납정보 업로드

2. 학사 및 수납정보 등록

2. 대학별 인원 배정

3. 대학별 인원 배정

-

Ⅲ 심사 및 장학금 지급

3. 장학생 추천

1. 장학생 추천

4. 재단 최종 심사

2. 재단 최종 심사

Ⅳ 장학금 지급

-

1. 대학지급

3. 대학 지급

2. 학생지급

4. 학생 지급

3. 중복지원 금지

5. 학자금 중복지원 금지

Ⅴ 장학생 관리

Ⅳ. 장학생 의무사항

1. 학적관리

1. 의무종사 이행

2. 직무기초교육

2. 직무기초교육 이수

3. 참여포기

3. 학적 변동 보고

Ⅵ 의무종사

-

1. 의무종사 개시

-

2. 의무종사 관리

-

3. 의무종사 불이행

-

Ⅶ 장학금 반환 및 환수

Ⅴ. 장학금 반환 및 환수

1. 반환 및 환수 프로세스

1. 장학금 반환

2. 장학금 반환

2. 장학금 환수

3. 장학금 환수

3. 장학금 반환(환수) 면제

4. 장학금 반환(환수) 면제

4. 운영위원회

Ⅷ 기타

-

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 준수사항

-

단순 문구 수정(추가) 건

기존 업무처리기준 내용과 동일하며, 제도개선 사항 아님

단순 문구 수정(추가) 건

기존 업무처리기준 내용과 동일하며, 제도개선 사항 아님

’23-1학기 제도 수정(개선) 사항

- 지원제한 일부 삭제

단순 문구 수정(추가) 건

기존 업무처리기준 내용과 동일하며, 제도개선 사항 아님

단순 문구 수정(추가) 건

기존 업무처리기준 내용과 동일하며, 제도개선 사항 아님

’23-1학기 제도 수정(개선) 사항

- 국가장학금 시행계획과 동일하게 문구 수정

단순 문구 수정(추가) 건

기존 업무처리기준 내용과 동일하며, 제도개선 사항 아님

’23-1학기 제도 수정(개선) 사항

ㅇ기존 우선선발자 추천 기준:  ①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입생

②전문대 계속장학생 중 전공심화 및 편입생

ㅇ변경된 우선선발자 추천 기준:

①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입생

※ 단, 대학에서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②도 추가적인 우선선발자로 추천하여도 무방함.

’23-1학기 제도 수정(개선) 사항

단순 문구 수정(추가) 건

기존 업무처리기준 내용과 동일하며, 제도개선 사항 아님

단순 문구 수정(추가) 건

기존 업무처리기준 내용과 동일하며, 제도개선 사항 아님

단순 문구 수정(추가) 건

기존 업무처리기준 내용과 동일하며, 제도개선 사항 아님

단순 문구 수정(추가) 건

기존 업무처리기준 내용과 동일하며, 제도개선 사항 아님

’23-1학기 제도 수정(개선) 사항

단순 문구 수정(추가) 건

기존 업무처리기준 내용과 동일하며, 제도개선 사항 아님

’23-1학기 제도 수정(개선) 사항

단순 문구 수정(추가) 건

기존 업무처리기준 내용과 동일하며, 제도개선 사항 아님

’23-1학기 제도 수정(개선) 사항

단순 문구 수정(추가) 건

기존 업무처리기준 내용과 동일하며, 제도개선 사항 아님

’23-1학기 제도 수정(개선) 사항

단순 문구 수정(추가) 건

기존 업무처리기준 내용과 동일하며, 제도개선 사항 아님

단순 문구 수정(추가) 건

기존 업무처리기준 내용과 동일하며, 제도개선 사항 아님

단순 문구 수정(추가) 건

기존 업무처리기준 내용과 동일하며, 제도개선 사항 아님

단순 문구 수정(추가) 건

기존 업무처리기준 내용과 동일하며, 제도개선 사항 아님

단순 문구 수정(추가) 건

기존 업무처리기준 내용과 동일하며, 제도개선 사항 아님

단순 문구 수정(추가) 건

기존 업무처리기준 내용과 동일하며, 제도개선 사항 아님

’23-1학기 제도 수정(개선) 사항

- 대상을 구체화하여 업무처리기준 내 기재

단순 문구 수정(추가) 건

기존 업무처리기준 내용과 동일하며, 제도개선 사항 아님

단순 문구 수정(추가) 건

기존 업무처리기준 내용과 동일하며, 제도개선 사항 아님

단순 문구 수정(추가) 건

기존 업무처리기준 내용과 동일하며, 제도개선 사항 아님

’23-1학기 제도 수정(개선) 사항

단순 문구 수정(추가) 건

기존 업무처리기준 내용과 동일하며, 제도개선 사항 아님

양식 수정

- 신규 양식 사용 필수

양식 수정

- 신규 양식 사용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