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 II유형) 시행계획(안)

2023. 2.

“균등한 교육 기회를 통한 인재 육성과 공동체 구현”

청년취업장학부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추진 목적	1

2. 사업 개요	1

Ⅱ. ’23년도 주요 개선 사항	2

1. 보증보험제도 폐지	2

2. 사업 홍보 강화	2

3. 업무처리기준 전면 개정	2

Ⅲ. 세부 시행계획 및 추진 일정	3

1.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3

2. 장학금 신청 및 선발	4

3. 장학생 의무사항 등	7

4. 사후관리	7

5. 추진 일정	8

[별첨] 2023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 유형) 업무처리기준

Ⅰ		사업 개요

1		추진 목적

□ “고교졸업 → 대학진학” 일변도로 인한 과잉학력 및 청년일자리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해 「선취업–후학습」활성화 필요

* 향후 10년간, 노동시장에서 대졸 이상 인력 초과공급 75만명 / 고졸 인력 초과수요 113만명 예상(’17, ｢’16-’26 중장기인력수급 전망｣, 고용노동부)

2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3. 3월～ ’22. 12월(신청기간 포함)

□ 사업규모 : 51,600백만원

* 사업운영비 : 1,858백만원 별도(Ⅰ·Ⅱ유형 공통)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성적 및 재직요건*을 충족한 학생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별도 조건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산업체 재직기간 2년 이상 (현재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1년 이상)

□ 지원금액 : 등록금 필수 경비 범위 내에서 기업 유형별 차등 지원

< 최근 5년간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지원 실적 >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금액(백만원)	34,505	34,412	44,607	46,042	48,015
건수(건)	7,528	7,149	9,261	9,382	21,640
인원(명)	4,611	4,893	6,045	5,902	12,522

Ⅱ		’23년도 주요 개선 사항

1		보증보험제도 폐지

□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사업 운영비용 절감 및 사업 효과성 제고

○ 절감 예산(연 3억)으로 홍보 및 사업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등 추진

○ 보증보험 가입 미동의로 인한 탈락자 문제 해소 및 심사기간 단축으로 장학금 신속 지원 가능(예산 집행률 제고)

<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의무재직 미이행으로 인한 장학금 환수 현황 >

구분	’20년		’21년		’22. 6.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환수	15명	7.4백만원	32명	26.2백만원	13명	10.7백만원

2		사업 홍보 강화

□ 직장인의 활용도가 높은 어플리케이션, SNS를 활용한 홍보, 재직 기업·지역 맞춤형 정보 제공 강화로 신규 신청자 확대 추진

○ 신규신청자 감소에 따른 장학생 선발경쟁률 저하 문제 개선 가능

* 장학생 선발경쟁률: (’20년) 3.2 : 1, (’21년) 2.1 : 1, (’22년) 1.7 : 1

장학생 특성	홍보 방법	비고
재직자	블라인드, 링크드인, 리멤버	재직자 대상 홍보
청년층	유튜브, 인스타그램, 대학별 학생회	연령대에 적합한 홍보물 제작
기업·지역별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홍보	장학금 신규 수요 발굴 기대

3		업무처리기준 전면 개정

□ 지원 대상, 장학금 의무사항, 장학금 반환 및 환수 기준 등 확립

○ (지원대상) 전문학사 취득자에 대한 지원 요건을 명확히

○ (의무사항) 재직인정 제외기업, 의무재직 인정 기준 등 상세화하여 효과적인 업무처리 및 일관성있는 민원 응대 가능

○ (환수) 환수 사유 및 절차 규정, 환수금액 산정 기준 세분화 등

Ⅲ		세부 시행계획 및 추진 일정

1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성적 및 재직요건을 충족한 자

○ 최종학력은 재단 보유 졸업자 데이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데이터, 대학이 제공하는 입학유형을 기준으로 함

○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재학생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별도 조건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대상 대학 】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제5호(원격대)에 해당하는 대학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한국농수산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 단,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 재정지원 제한 Ⅱ유형 대학은 지원 제한

□ (재직요건) 선발 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 다만, 심사 개시일 기준 당시 중소·중견기업 재직 중인 자는 산업체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원 가능

* 재직기간 산정에 관한 상세기준은 「업무처리기준」 참고

○ 전문학사 취득자의 재직요건은 별도 기준 적용

□ (지원내용)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 내에서 현 재직기업 유형별 차등 지원

기업유형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 비사업자
지원금액	등록금(필수경비)* 전액	등록금(필수경비)* 50%

* 필수경비 : 장학금 신청자의 등록금 정보는 소속대학 수납원장 업로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I 유형) 운영 절차 (신규장학생) >

<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I 유형) 운영 절차 (계속장학생) >

2		장학금 신청 및 선발

□ (신청)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 신청 접수

○ 계속 장학생은 신청절차를 생략하고, 한국장학재단 및 대학에서 요건충족 여부 확인

□ (선발) 학기별 신청자 중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인원만큼 재단이 직접 선발

□ (신규장학생) 최종 학력이 고졸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재학생(신·편입생 포함)으로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중인 자

○ 연령, 재직기관, 출신 고교, 기업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

<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선발 배점표 >

항목(배점)		세부 배점
1	연령 (30점)	▸청년 : 30점(34세 이하)
		▸비청년 : 20점(35세), 19점(36세) … 1점(54세 이상)
2	재직기관 (40점)	▸중소·중견기업 : 40점
		▸비영리기관 : 20점, ▸대기업 : 10점
3	출신고교 (25점)	▸직업계고 : 25점, ▸위탁교육과정 수료 : 20점
		▸일반고 등 : 15점, ▸기학사(전문학사학위 보유자): 10점
4	기업 재직기간 (5점)	6년 이상 : 5점, 5년 이상 : 4점, 4년 이상 : 3점, 3년 이상 : 2점, 2년 이상 : 1점, 2년 미만 : 0점

<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선발 배점 산정 기준 >

구분	선발 배점 산정 기준
동점자 처리 기준	▸[1단계] 개별 항목별 고득점 자 - 산정 순서 : 연령→ 재직기관→ 출신고교→ 재직 기간 ▸[2단계] 생년월일 기준으로 연소자 우선 ▸[3단계] 신청일시가 빠른 자
청년 예외 인정	▸만 35세 이상~ 만 39세 이하 중 군필자는 청년으로 봄 ▸출산 여성(자녀 1명당 현재 만 나이에서 1년씩 차감)
출신고교 확인	▸직업계고 : 졸업증명서 - 생년월일, 학교, 학과, 이수교과로 직업계고 여부 확인 - 졸업증명서로 졸업 증빙이 어려운 경우, 생활기록부 추가 제출 ▸일반계고 전문교육 위탁과정 : 수료증 - 수료증으로 위탁과정 수료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 추가 제출

□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속장학생 자격 유지

○ 학적 : 계속장학생 심사 학기 재학생

○ 성적 :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 최대 수혜횟수 : 학생별 수혜횟수는 이전 학교에서의 재단 장학금 수혜실적을 포함하여 누적 관리(근로장학금 등 생활비성 장학금은 제외)

구분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6년제
학제별 최대 수혜횟수	4회	6회	8회	10회	12회

○ 현 재직기업

- 심사개시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의 규모 판단

-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 의무재직 이행

- 장학금 수혜 학기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이행 기한 만료일 이내)에 해당 학기 의무재직을 완료한 자

* 자격상실 기준 : 학적, 성적, 현 재직요건 미충족 등

< 고졸 후학습자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기준 >

구분

자격 상실 기준

학적

휴학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이 3년(6개 학기)을 초과할 경우

자퇴․제적․졸업

▸사유 발생 시

성적

▸직전 학기 백분위 성적이 70점 미만인 경우

현 재직요건

▸선발 당시 기업 유형이 변경된 경우

▸기업 유형이 미확인된 경우

▸심사개시일 기준 재직 여부가 미확인된 경우

최대 수혜횟수

▸학년제별 최대 수혜횟수 초과 시

의무재직 이행

▸장학금 수혜 학기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이행 기한 만료일 이내)에 해당 학기 의무재직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구분	심사기준일	이행 기한 만료일
1학기 장학금	심사년도 1월 1일	심사년도 12월 31일
2학기 장학금	심사년도 7월 1일	차년도 6월 30일

* 기업정보 및 재직 정보를 활용하여 현 재직요건 및 기존 수혜 학기 의무재직 이행 여부 심사

3		장학생 의무사항 등

□ (학적유지) 학기 중 재학생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 박탈 및 해당 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의무재직) 장학금 수혜자가 신규장학생 선발 시 재직기업에 따라 일정 기간 재직해야 하며, 의무재직기간을 미충족하는 경우 사업 참여 제한 및 장학금 반환 또는 환수

○ 의무재직기간은 수혜 학기당 4개월로 하며, 학생은 수혜 학기 심사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직 대상 기업에 재직해야 함

□ (제한사항) 장학금 수혜 후 의무재직 이행기간(1년) 이내 의무재직 미이행자는 장학금 심사 탈락 및 계속장학생 자격을 상실하며, 잔여 재직 의무는 반드시 완료해야 함

□ (현장점검) 대학 현장방문을 통한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운영관리 적정성 점검

○ 장학생 선발, 학적변동 관리, 우선감면, 예산집행(지급·반환 관리 등) 등 종합적 점검

4		사후관리

□ (장학금 반환) 업무처리기준 및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수혜약정서에서 정한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장학생이 자발적으로 반환금액을 재단에 상환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반환 사유 및 반환 금액 >

반환 사유	반환 금액
□장학생이 제적·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였거나 휴학을 한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심사정보 오입력·허위입력으로 장학생이 오선발된 경우
□장학금 포기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금액 전액 반환
□교육지원대상자를 동 장학금으로지원하여 대학 의무부담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학자금 중복지원, 감독기관의 반환 청구, 대학의 장학금 부당 사용 등이 발생한 경우

□ (장학금 환수)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환수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해당 금액을 회수

○ 의무재직 유예기간(2년)이 만료되었음에도 반환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장학금 반환약정 기간(2년)이 종료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면제) 장학금 수혜 이후 사망, 장애, 질병으로 장학생의 의무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 장학금 반환(환수) 면제 가능

5		추진 일정

□ (1학기) 신청접수(’23. 3월) 및 장학금 심사․지급(’23. 2월~5월)

□ (2학기) 신청접수(’23. 8~9월) 및 장학금 심사․지급(’23. 9월~11월)

일정 내용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사업계획 수립	○
- 장학생 모집		○	○					○	○
- 장학생 심사 / 장학금 지급			○	○	○				○	○	○

※ 상기 일정은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