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희망사다리 I유형) 업무처리기준(안)

2026. 2.

“ 빈틈없는 학생 성장 지원으로 인재 양성에 기여 ”

학생진로장학부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1

2. 지원 대상	1

3. 지원 내용	3

4. 장학생 의무사항	3

5. 참여대학 의무사항	4

Ⅱ. 사업 참여 신청

1. 사업 참여 신청	5

2. 학사 및 수납정보 등록	7

3. 대학별 인원 배정	10

Ⅲ. 장학금 심사 및 지급

1. 장학생 추천	12

2. 재단 최종 심사	17

3 대학 지급	18

4. 학생 지급	19

5. 중복지원 금지	21

Ⅳ. 장학생 의무사항

1. 의무종사 이행	23

2. 직무기초교육 이수	34

3. 학적 변동 보고	37

Ⅴ. 장학금 반환 및 환수

1. 장학금 반환	39

2. 장학금 환수	43

3. 장학금 반환(환수) 면제	48

4. 운영위원회	49

붙임

붙임 1. 장학금 수혜 약정서	50

붙임 2.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56

붙임 3. 장학금 포기확인서	57

붙임 4. 지원유형별 의무종사 제외 업종	58

붙임 5. 2026년 중앙부처 일자리 사업 현황	61

붙임 6. 표준 근로계약서(고용노동부 공표)	73

붙임 7. 지급신용보험 가입 법정대리인 동의서	75

붙임 8. OJT 등 사내교육 이수확인서	76

붙임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77

붙임 10. 중소기업 확인서류 견본	86

붙임 11. 중견기업 확인서류 견본	87

붙임 12. 중소·중견기업 및 창업, 일자리 사업 관련 법조문	88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중소․중견기업 인력 수요와 고학력 구직자 간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함

2. 지원 대상

(1)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 학기 기준으로 사업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

※ 글로컬 대학(다층학사제)의 학사과정은 일반대, 전문학사과정은 전문대 기준 적용

* 사업 참여대학 : 사업 참여 가능 대학** 중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에 참여 중인 대학

** 사업 참여 가능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에 해당하는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한국농수산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2) 직전 학기 대학별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성적 심사 제외

- 대학 내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을 기준으로 적용

(3)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은 1학년에 한해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

- 단,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기 수혜한 경우는 제외

(4)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 받았던 전문대 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단,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기수혜대학 학적 상태가 졸업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전공심화․편입 첫 학기에 신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졸업 시 사업 참여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전공심화 또는 편입 첫 학기에 신규장학생 신청 시 수학의 연장선으로 확인하여 지원 가능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 제한 대상 >
■ 2025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026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외 대학의 2026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26학년도 학자금지원 제한대학 지정 처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효력정지)을 받은 대학의 경우, 장학금 최종지급일 기준으로 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면 장학금 지원 가능 단, 지급 이후 대학이 본안 소송 패소 시 기지급한 장학금 반환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대학 및 산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개설된 계약학과 - 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1학년에 한해 최대 2회 지원 가능 ■ e-MU(군전문학사)관리 운영지침(국방부)에 따른 학과 - 단, 교육경비를 학생이 부담하고, 의무종사가 가능할 경우 지원 가능 * 졸업 예정 학기가 전역일과 동일하거나 이전인 경우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수혜 종료자 ■ 동일 학기에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을 수혜한 자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반환 및 환수가 진행 중인 자 ■ 동일 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타 장학금* 수혜자(장학생 자격 유지자) *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등 ■ 동일학기 타 학적으로 재단 내 학자금대출을 실행한 자 ■ 과거 학기 희망사다리 장학금(Ⅰ,Ⅱ유형) 환수 대상자 중 잔여 환수대상 금액이 남아있는 자(신청마감일 기준)

3. 지원 내용

(1) 등록금 : 학기당 등록금 전액

- 수혜 학기 중복지원 여부 및 등록금 액수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에 비례하여 중소․중견기업에 의무종사해야 함

(2) 취․창업지원금 : 학기당 200만 원

- 직무기초교육을 미이수한 학기에 지급된 취․창업지원금은 전액 반환 및 다음 학기 취․창업지원금 미지급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 유형 >

취업지원형	창업지원형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취업자	창업희망자 또는 창업자

4. 장학생 의무사항

① 의무종사 이행

- 사업 참여 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음

* 졸업 유예, 수료 포함

- 의무종사 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180일)

※ 의무종사 불이행 시, 지급된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처리

② 직무기초교육 이수

- 장학금 신청 시,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 및 진단평가 이수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필수 이수

※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자는 해당 학기 취․창업지원금 반환(환수) 조치됨

③ 학적 유지

-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제적 및 자퇴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은 종류(명칭)에 관계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가능하며 3년 초과 시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④ 정보제공 동의

- 장학금 반환 및 환수를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수혜 학기별 가입, 보증 보험료는 재단이 부담)

※ 미성년자의 경우 붙임7. 지급신용보험 가입 법정대리인 동의서 양식 별도 작성 및 제출 필요

⑤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만족도 조사·진로 추적조사 등에 응답

5. 참여대학 의무사항

① 동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대학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

- 장학생 모집 및 선발, 장학금 지급 및 학적 관리 등

②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장학생을 선발·관리함에 있어 대학 내 유관부서 간 적극 업무 협조

③ 사업 모니터링 등을 위해 선발·지급 등 중요사항에 대한 근거문서를 보관하고, 관련 서류의 열람·제출 요청 시 적극 협조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1유형) 운영 절차 >

교 육 부		한국장학재단		대학		대학생
① 기본계획 수립	□	②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수립 및 공고	□	③ 사업 참여신청
					□
		⑤ 신청 접수	□			④ 장학금 신청
		□
		⑥ 대학별 선발인원 배정	□	⑦ 장학생 추천
					□
		⑨ 최종심사 (보증보험가입)	□			⑧ 보증보험 가입관련 개인정보 동의
		□
		⑩ 장학금 지급	□	⑪ 학생지급 및 학적관리
					□
		⑬ 직무기초교육 이수 확인		□		⑫ 직무기초교육 이수
		□
⑮ 차년 기본 계획 수립	□	⑭ 사후관리 및 연도별 결과보고				졸업 이후 의무종사 진행

Ⅱ		사업 참여 신청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참여 신청 절차 >

대학 참여 신청		학생 신청		학사·수납정보 등록		대학별 인원배정
관리자포털시스템	▶	재단 홈페이지	▶	관리자 포탈	▶	관리자 포탈
대학→ 재단		학생→ 재단		대학→ 재단		재단→ 대학

1. 사업 참여 신청

(1) 대학 참여 신청

□ 대학/기관 학자금 지원 시스템(‘이하 관리자 포탈’) 활용

ㅇ 대학이 신규장학생 선발을 희망할 경우, 희망 학기마다 대학 참여 신청 필수

- 신규장학생 대학 참여 신청 여부는 기존 계속장학생 운영과 별도로 학기별 신청 필요

ㅇ 접속 방법 : 인터넷 주소창에 ‘eduman.kosaf.go.kr’ 입력

- 신규 대학담당자는 대학별 관리자에게 권한 신청

【 대학/기관 학자금 지원시스템 권한 신청 방법 】

▸(신청경로) 교육부 전자서명인증센터(epki.go.kr)→ 교육부 전자서명(EPKI) 인증서 발급→ 관리자 포탈→ 사용자 등록 및 신청(제출서류 없음)→ 대학별 관리자가 권한 승인→ 관리자 포탈 접속 가능

※ 대학별 관리자는 재단 교직원 콜센터(1599-2280)에서 확인 가능

ㅇ 참여 신청 : 참여 연도/학기 및 참여유형 선택

▸(신청경로) 관리자 포탈→ 장학→ 희망사다리장학금→ 대학정보→ 사업 참여 신청→ 상품유형 및 연도·학기 선택→ 사업참여여부 선택→ 저장

(2) 학생 신청

□ 신규 장학생

① 공동인증서 발급

- 재단과 업무 제휴를 체결한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발급

* (제휴은행)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iM뱅크), 부산, 수협,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전북, 제주, 우체국

- 공동인증서 기 보유자는 신규 발급 불필요

- 금융인증서 및 민간인증서(카카오톡 등)도 사용 가능

② 재단 홈페이지 이용자 등록(www.kosaf.go.kr)

- 경로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자 등록→ 약관 동의, 실명 확인, 정보 입력

-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로그인

③ 장학금 신청

- 경로 :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신청

-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서약 사항 확인

- 학교 정보 및 개인 정보 등 장학금 신청을 위한 정보 입력

- 학자금 유형 선택 및 신청정보 확인

-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및 진단평가 진행

【 장학생 신청 시 확인사항 】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은 졸업(졸업 유예, 수료 포함) 후 의무종사 이행의 의무가 있으며 비영리법인 등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졸업(졸업 유예, 수료 포함) 후 일반적인 진로가 비영리법인 등으로 고려되는 학과에 재학중인 경우 장학금 신청 시 주의를 요함 (Ⅳ. 장학생 의무사항 내 <의무종사 인정 제외기업> 참고)

- 학과 예시 :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등

【 장학생 신청 관련 참고 사항 】

▸ (장학생 선정절차) 장학금 신청 완료→ 대학 추천 및 심사→ 장학생 선정

-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 및 진단평가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대학추천 불가

▸ (계속장학생) 신규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후 계속해서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는 자

- 계속장학생의 경우, 학생 신청 절차는 생략되나, 지원 학기마다 대학의 추천 및 심사를 거쳐야만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됨

2. 학사 및 수납정보 등록

□ (대상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신청자 전원

□ (등록방법) ‘학사 및 수납정보 등록 방법’에 따라 등록

【 학사 및 수납정보 등록 방법 】

▸ 학사정보 등록 경로 : 관리자 포탈→ 공통→ 학사정보관리→ 학사정보관리→ 연도·학기 선택 후 조회→ 학사정보 업로드

▸ 수납정보 등록 경로 : 관리자 포탈→ 공통→ 수납관리→ 수납원장관리→ 연도·학기 선택 후 조회→ 수납정보 업로드

□ (등록내용) 학적, 성적 등

ㅇ 학적 : 학제, 학년, 학과, 학번 등

ㅇ 성적 : 이수학점, 평점 등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성적 산출 방법 >

구분

성적 산출 시 유의사항

이수 학점 및 백분위 산출

• 이수학점은 취득학점 기준(신청학점 기준 적용불가)이며, 이수학점 산출 시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F학점, 이수 후 포기 과목은 미반영

• 백분위 성적 산출 시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산출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절사)

• 계절학기 성적 포함 시 전체 성적 반영(일부 반영 불가)하며 개인별 적용 가능

직전학기 성적 산출 불가할 경우

• 성적이 Pass/Non Pass 등으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백분위 성적 산출이 불가능 할 경우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 (성적산출여부 : N)

- 직전학기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만 Pass/Non Pass로 기재되어 백분위 성적이 산출되는 경우, 산출된 백분위 성적 적용

※ 단, 학사개편 등으로 학생의 모든 학기가 Pass등의 절대평가 체제로 진행될 경우, 해당 성적에 대한 백분위 성적 환산 기준을 학칙으로 마련하여 성적 입력

•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백분위 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편입생의 경우 학사원장에 성적유형 : ‘고교내신’ , 성적 유형통과여부 : ‘y’로 입력

직전학기 성적 전체 삭제(포기)한 경우

• 삭제하기 전 “본래 성적”으로 백분위 및 이수학점 입력

(예) 재학생이 직전학기 전체를 포기하거나 유급(성적미달로 인한 유급포함)되었을 경우, 학적상태 ‘재학중’, 해당학기 본 성적 입력하여 성적 심사 진행

※ 본 성적이 심사 기준 통과 시 장학금 지원 가능(해당 성적증빙 자료 보관)

직전학기가 교환학생일 경우

• 교환학기 당시의 이수학점 및 백분위 성적으로 입력

※ 교환학생 당시의 성적 산출 불가 시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 성적으로 입력

직전학기 성적 산출 기간

• 직전학기 성적 산출 시 대학 추천 일정을 기준으로 적용

(예) 직전학기 교환학생 후 복귀했을 경우, 교환학기 성적이 대학 추천 기간 내에 산출 시 직전학기 성적으로 적용, 교환학기 성적이 대학 추천 기간 이후 산출 시 이용 가능한 최근 학기 성적 적용

※ 상기 예시 이외의 실습 등 기타의 사유로 성적 산출이 늦어지는 경우 장학금 지급 일정 내에 산출 시 해당 사항 적용 원칙

※ 해당 증빙 자료 보관(성적 산출 시점 등)

전과 후 학칙에 따라 일부 과목 성적 삭제 시

• 전과 이전 학과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으로 장학금 심사

※ 해당학생의 전과 전후 성적 증빙자료 보관 필요

선택적 패스제 도입의 경우

• ‘선택적 패스제*’도입 시, 원점수 기준으로 성적 심사

* (선택적 패스제) 성적 공시 이후, 부여된 성적(A∼D)을 이수 여부(예시: Pass/Non pass)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선택적 패스제를 도입한 대학은 반드시 선택 이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성적을 입력

※ 향후에도 직전학기가 선택적 패스제 적용 학기일 경우, 직전학기 성적을 원점수로 입력

※ 누적 성적 산출 시에도 원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함이 원칙임. 단, 산출이 불가할 경우 학칙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산출된 성적을 입력

※ 학사 원장의 성적을 기반으로 수행되는 재단 내 학자금 지원 사업은 위 기준을 공통 적용

- 해당 대학은 동 점수를 향후 현장 점검 등에 대비하여 보관 필요

※ 기존 Pass/Non pass 과목에 대한 처리는 기존 지침에 따름

◆ 희망사다리장학금 심사를 위한 성적 산출 기준은 다음 상세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사항은 대학의 학칙을 준용

< 학사원장 입력 시 유의사항 >

구분	학사원장 입력 시 유의사항
초과학기	▸ 등록횟수가 정규학기를 초과할 경우 초과학기에 해당 - 정규학기: 학과별 학사학위 수업연한 내 학기 기준으로 판단하되, 복수전공 및 편입학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이수학기는 정규학기로 보지 않음 - 등록횟수: “등록금 납부” 후 학기를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급, 학기 포기 등 학업수행을 한 사실이 있었던 학기도 등록횟수에 포함 ▸ 해당학기에 소속한 학년제별로 학생이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하여 등록한 학기인 경우 학사원장 상 학적상태 “재학(초과학기)”로 등록 - 예시 : 4년제 입학한 신입생의 경우 8학기 등록까지 정규학기로 인정, 9번째 등록학기인 경우 “재학(초과학기)”으로 등록
학년 입력	‣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만 지원함에 따라 학년 입력 시 정확한 정보 입력 필요 ※ 글로컬 대학(다층학사제)의 학사과정은 일반대, 전문학사과정은 전문대 기준 적용
전공심화, 2+4년제	‣ 학사정보 입력 시 첫 학기 ‘편입’ 학적 및 해당 학년 입력 -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하는 경우 첫 학기 ‘편입생’ 입력, 학년은 2+2년제의 3년차를 3학년으로, 3+1년제의 4년차를 4학년으로 입력 - 약학대학 등 2+4년제의 경우 3년차 첫 학기 ‘편입생’ 및 3학년으로 입력 ‣ 전공심화 과정 재입학 시 ‘편입학생’으로 간주,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예시 : ’23년 전공심화 과정 입학 후 일부성적 이수, ‘24년 전공심화 과정 다시 입학한 경우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3. 대학별 인원 배정

□ 신규장학생 인원 배정(순차진행)

① 우선 배정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입생 및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 수요 우선 배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추진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및 학·석사 연계과정만 해당

② 유형별 배정 : 취업지원형과 창업지원형 간 신청 인원 비율로 배정

- 개별 유형 최소 배정비율은 10%로 함*

* 개별 유형 신청인원 비율이 10% 미만일 경우 최초 배정 시에는 최소 배정비율에 따라 10%로 배정하나, 유형간 세부조정 결과 최종 배정 비율은 변동 가능

③ 학제별 배정 : 유형별 모집인원을 ‘4년제 이상’과 ‘전문대’에 5:5로 배정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신규장학생 학제별 인원 배정 예시 >

신청인원	취업지원형		창업지원형
	3,300명		300명
▼	↙	↘	↙	↘
배정인원	4년제 이상	전문대	4년제 이상	전문대
	1,650명	1,650명	150명	150명

【 학제별·유형별 신청자 수가 미달하는 경우의 배정 인원 조정 기준 】

(1) 동일 학제 내 지원유형 간 우선 조정하고, 그 후 학제 간 조정

(2) 학제 간 조정 시, 창업지원형 우선 배정하고 잔여인원을 취업지원형으로 배정

【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대학별 차등 배정 기준 】

‣ 동일 학제 및 유형 내에서 차등 배정함

‣ 전체 신청자 대비 대학별 신청자 비율로 안분* 후 세부 조정

(1) 대학별 최소 1명은 배정될 수 있도록 함

(2) 대학별 안분 및 최소 인원(1명)배정에도 잔여인원이 발생할 시, 신청자 비율이 높은 대학 순으로 추가배정(전체 신청자 대비 대학별 신청자 비율로 추가배정)

* 전체 신청자 대비 대학별 신청자 비율로 최초 안분 시 소수점 버림

□ 계속장학생 인원 배정

ㅇ 대학별 심사통과자에 대해 전액 우선 지원하므로, 별도 인원 배정 없음

【 대학별 배정 인원 확인 경로 】

▸ (확인경로) 관리자 포탈 접속→ 장학→ 희망사다리장학금→ 신청/추천관리→ 장학생 추천→ 상품유형 및 연도·학기 선택 후 조회→ 우측 중간 배정인원 및 후보자 인원 확인

【 잔여 인원 추가배정 소수점 처리 상세 적용 방법 】

◆ 반올림하여 정수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반올림 후 인원 합계가 잔여 인원을 초과 또는 미달할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가감 조정

▸ [인원합계 > 잔여인원] 반올림으로 정수 처리된 학교 중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등 우선배정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자 비율이 낮은 순의 대학의 추가배정 인원 1명씩 인원 차감

▸ [인원합계 < 잔여인원] 반올림으로 정수 처리된 학교에 추가배정 및 신청자 비율이 높은 차순위 대학으로 1명씩 인원 추가

▸ [동점대학 가감처리] 신청자 비율이 동일할 경우 동점인 대학에 추가 또는 차감 처리를 동일하게 적용

※ 동점대학 가감처리 적용에 따라 당초 선발(가능)계획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 가감처리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한 후 선발인원 합계가 당초 선발(가능)계획 인원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추가 또는 차감 처리

Ⅲ		장학생 심사 및 지급

1. 장학생 추천

(1) 장학생 지원기준

□ (학적기준) 장학금 최대 수혜 횟수 범위(❶, ❷) 내에서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장학금 지원

□ (수혜금액 기준) 등록금 최소 1원 이상 발생 시 지원 가능

□ (성적기준)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된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

ㅇ 대학 내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을 기준으로 적용

* 정규학기 내 졸업을 장려하기 위한 학기당 최소 이수수준으로, 대학이 교내 장학금 지급 시 활용하는 성적기준과 유사한 개념(최소 수강신청 학점과 다름)

ㅇ 졸업 학기 학생은 직전 학기 최소이수학점 적용 제외

□ (수혜횟수) 선발 학기 소속학과 학년제별로 장학금 수혜 횟수 제한

ㅇ 재학생의 현재 학제 기준으로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1유형) 장학금 수혜 횟수가 정해짐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의 고유 수혜 횟수(❶) 및 재단 장학금 최대 수혜횟수(❷)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 재단 장학금 중 국가근로장학금 및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등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은 수혜 횟수에서 제외됨

ㅇ 이전 학교에서의 재단 장학금 수혜실적을 포함하여 누적 관리됨

ㅇ 신규장학생 선발 시 국가장학금 등 이연된 장학금이 있을 경우, 대학은 이연 장학금(전액)을 반환처리 후 학생에게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급

- 이연장학금 미반환 시 수혜 횟수 이중 산정될 위험이 존재함

【예시】’25-1학기 국가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이 등록휴학 등의 사유로 장학금이 이연되고, ’25-2학기에 희망사다리 신규장학생 선발로 장학금 추가 수혜 시

→ 한 학기분의 장학금을 수혜하였으나 총 수혜횟수는 2회(1·2학기)로 산정됨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수혜 횟수 >

구분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6년제
일반대	희망사다리 1유형 수혜 횟수(❶)	-	-	4회	6회	8회
	재단 장학금 최대 수혜 횟수(❷)			8회	10회	12회
전문대	희망사다리 1유형 수혜 횟수(❶)	2회	4회	6회	8회	10회
	재단 장학금 최대 수혜 횟수(❷)	4회	6회	8회	10회	12회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3년제로 운영되나, 1학년만 지원함에 따라 최대 2회로 산정함

※ 글로컬 대학(다층학사제)의 학사과정은 일반대, 전문학사과정은 전문대 기준 적용

□ (기타사항) 계속 장학생 자격 상실자(포기자 포함) 및 수혜 종료자는 향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단,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 받았던 전문대 학생이 졸업 후 전공 심화 과정 및 4년제 진학(편입)한 경우, 전공 심화 및 편입 첫 학기에 신규 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 해 지원 가능

ㅇ 수혜 종료자 : 장학금 수혜 횟수 초과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종료된 자

(2) 대학별 신규장학생 추천

□ (추천기준) 대학에서는 ❶학생의 성적, ❷중소기업 취·창업 의지, ❸저소득층 우대사항을 반드시 평가하여 신청 학생별 우선순위를 산정하여야 함

ㅇ 필수 평가 항목(❶, ❷, ❸)별 배점 및 세부 항목(배점)은 대학에서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평가 가능

- 평가 배점 예시 : 학업성적 40점, 취‧창업의지 60점(준비계획 30점, 대학자체기준 30점) 등

ㅇ 동점자에 대한 처리기준은 대학 자체 기준에 포함하여 마련

ㅇ 신청 인원이 재단의 배정 인원 이하인 경우, 우선순위 산정 불필요

□ (필수사항) 신규 장학생 추천기준 및 심사 결과는 필수적으로 대학의 내부 결재(문서)를 득할 것

ㅇ 신규 장학생 추천기준은 대학 심사 전, 소속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생에게 공지하여 추천의 공정성 확보

<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생 추천 기준(예시) >

구분	학업성적		학생 취업·창업 의지 등1)				저소득층 우대
	백분위 점수	배점 (50점)	취업지원형	배점 (50점)	창업지원형	배점 (50점)	가산점 (10점)
평가 기준	100점∼97점	50	취업․창업 준비계획2)	20	취업․창업 준비 계획2)	20	저소득층 가산점 세부기준은 대학 자체 수립4)
	96점∼93점	48
	92점∼90점	46
	89점∼87점	44	대학 자체기준3)	30	대학 자체기준3)	30
	86점∼83점	42
	82점∼80점	40
	80점 미만	30
1)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소득 수준은 대학 별도기준으로 사용 불가(저소득층 우대 시에만 인정 가능) 2)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붙임2] 제출 여부 및 사용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평가 3) 청년/기술창업 우대, 취·창업 활동 관련 자격증, 관련 강의/강좌 참여 여부, 자체 면접 등 대학에서 세부 내용 및 배점을 자유롭게 규정하여 평가 가능 4) 저소득층 우대 가산점은 필수로 반영하되 세부사항(평가기준 등)은 대학 자체기준 마련

-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는 신청자 필수서류이며, 미제출 시 대학심사 탈락 처리(단, 신청자에게 서류보완을 요청하여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선발 가능)

- 학생 성적, 학생 취·창업의지, 저소득층 우대 항목은 반드시 포함하되, 배점 및 세부 항목(배점)은 대학이 세분화하여 점수 차등 가능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입생 및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은 추천 기준과 관계없이 우선선발자로 추천

※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받았던 전문대 학생은 편입(전공심화) 첫 학기에 신규장학생 [신청]은 가능하나, 대학심사에서 [우선선발]로 추천할 의무 없음

- 특정 계열·학과로 장학생이 편중되지 않고, 정규학기 내 졸업이 가능한 학생이 추천되도록 권장

※ 신규장학생 신청 시 학생 제출서류 확인 경로: 관리자포털>장학>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 신청/추천관리> 대학추천상세

- 대학 자체기준 수립 시 저소득층 우대 기준을 반영하고, 학생이 재단에서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 가산점 적용

※ 저소득층 우대 가산점은 필수로 반영하되 세부사항(평가기준 등)은 대학 자체기준 마련

【 저소득층 증빙자료 】

구분	자격명	증빙자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주거/교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 신청서류 장학생 본인 명의로 발급한 증빙자료만 인정 가능

※ 증빙자료 발급일은 1학기는 신청연도 1월 1일 이후, 2학기는 신청연도 7월 1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 장학금 신청기간 마감일 이후에는 저소득층으로 인정 불가

ㅇ (추천절차) 대학이 관리자 포탈에 소속대학 신청학생의 우선순위를 등록하고 재단으로 추천

-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우선 선발대상자를 등록하고 나머지는 후보자로 등록하여 재단 추천(우선 선발대상자와 후보자 모두 재단추천 필수)

- 후보자 등록 및 재단 추천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우선 선발대상자 중 결원이 발생하여도 후보자 추가 선발 불가

【 소속대학 신청 학생 우선순위 등록 경로 】

▸등록 경로 : 관리자 포탈→ 장학→ 희망사다리장학금→ 신청/추천관리→ 장학생 추천→ 상품유형 및 연도·학기 선택 후 조회→ 우선순위 등록 선택

(3) 계속장학생 심사

ㅇ (추천기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생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자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장학생 및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도 동일하게 심사를 진행해야 함

- 계속장학생 대상자의 지원 횟수에 이상이 있을 시, 재단으로 확인

* 계속장학생의 학적·성적은 대학에서 등록한 학사정보이므로 이상이 있는 경우, 대학에서 수정 등록 필요

ㅇ (추천절차) 해당학기 계속장학생 대상자 명단 중 장학생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장학생을 재단으로 추천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장학생 및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도 지원기준 미충족 시 계속장학생 선발 불가

- 대학은 추천 전 계속장학생 대상자 명단에 해당학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

【 중소기업 취업연계 계속장학생 추천 경로 】

▸추천 경로 : 관리자 포탈 접속→ 장학→ 희망사다리장학금→ 계속장학생관리→ 계속지원 대상자 추천→ 상품유형 및 연도·학기 선택 후 조회→ 추천 및 제출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기준 >
□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ㅇ (정의) ➀장학생 지원기준 미충족, ➁ 장학생 본인 포기 등으로 더 이상 장학생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 ㅇ (효과)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이후에도 졸업(졸업 유예, 수료 포함) 후 의무종사는 유효하고, 지원받는 장학금(등록금, 취․창업지원금)은 재단에 반환해야 함 □ 자격상실에 따른 장학금 반환 방법 ㅇ 제적‧자퇴: 의무종사 불가하며 기수혜금액 전액 반환

2. 재단 최종 심사

□ 대학별 추천명단 확인

ㅇ (추천정보 재확인) 추천 이후 재단이 승인한 학생의 학적, 성적 등을 재심사

- 대학추천 완료* 후 학적정보 변경 시, 변경 된 기준으로 재심사

* 추천자 명단이 관리자포털 상 ‘제출완료’로 변경된 경우만 인정

ㅇ (지원제한 사항 확인) 추천학생의 장학생 선발 결격 사유 확인

- 지원제한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생 선발 제외

□ 대상자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ㅇ (보험가입 확인) 대학의 추천(제출)이 완료된 학생은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 필요

- 재단이 공지한 기간 내에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가 완료되지 않은 학생은 탈락 처리

□ 장학생 추가 선발

ㅇ (시기 및 방법) 장학생 최종 선발인원이 최초 배정인원 이하여야 함

- 잔여 예산 고려 추가선발 가능 시, 대학별 신청자 비율이 높은 순으로 별도 추가 선발 가능

3. 대학 지급: 재단→ 대학

□ 학생 수납원장 등록

ㅇ (학생별 정보입력) 대학은 개인별 등록금액이 확정되면 학생정보, 등록금액, 수납계좌, 장학금액 등을 수납원장에 등록

원장 항목	세부 내용
학생정보	학과, 학년, 학번 등록납부대상정보 등 학사정보
장학금정보	정부 및 지자체 장학금, 교내 장학금, 교외 장학금 등
등록금정보	등록금, 입학금, 선택경비 등

□ 대학 수납계좌 등록

ㅇ (전용계좌 개설) 대학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전용 수납계좌 개설 후 재단에 공문으로 등록 요청

-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필수

- 전용계좌 기 등록대학은 계좌변경 시에만 재단으로 계좌변경 요청

- 장학금의 정상 지급을 위해 대학 계좌의 임시휴면 여부 등 확인 필수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을 포함한 모든 타 장학금 계좌와 분리된 수납계좌 필요

※ 다수 캠퍼스 운영 대학일 경우, 캠퍼스별 분리된 희망사다리 Ⅰ유형 전용계좌 개설 및 등록 필수

□ 대학 지급

ㅇ (등록금) 학생의 수납원장과 중복지원 정보를 확인하여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학으로 장학금(재단 내 대출상환금 제외) 지급

ㅇ (취·창업지원금) 학생의 직전 학기 의무교육이수 여부 확인 후 이수가 완료된 학생에 한해 대학으로 장학금 지급

- 신규장학생의 경우 해당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지원금 지급

-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시, 장학생은 재단으로 해당학기 지원금을 반환해야 함

* ’19년 1학기 이전 선발자는 변경 전 업무처리기준 적용되며,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시 해당 학기 지원금 반환 및 향후 취·창업지원금도 제한됨

4. 학생 지급 : 대학→ 학생

□ 신규장학생

ㅇ (우선감면 미적용) 대출금 상환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학생에게 안내 후 장학금 지급

구분	지급방법
대출금 상환이 필요한 경우	▸해당 학기 총 수혜금액(A=대출금+장학금)이 등록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대출금 상환(B)하고 장학금 잔여금 지급(재단→대학→학생) - (예) 수혜금액(대출금 300만원+장학금 300만원)>등록금(500만 원)이면, 초과분 100만원에 대해 대출금 상환처리하고, 200만원은 장학금으로 지급
대출금 상환이 필요 없는 경우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재단→ 대학→ 학생) - 단, 학자금 대출 연체자의 경우, 학생에게 지급하기 전 재단에서 제공한 연체정보 확인 후 대학은 학생이 상환가상계좌 채번 후 당일 입금하도록 독려하여 연체 해소

□ 계속장학생 우선감면 처리 방법

ㅇ 계속장학생 대상자 중 해당학기 장학금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장학생에 대해 대학 자체 판단하에 우선 감면 처리

- 대학추천자가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장학금 지급 불가

- 우선감면 시 등록금고지서 상동 사업 명칭을 반드시 반영

- 계속장학생은 등록금 전액 지급이 원칙으로 우선감면 시, 타 장학금액을 제외한 차액에 대한 우선감면 불가

- 지급이 완료된 우선감면자에 대하여 교비 통장으로 이체

- 우선감면자 중 현재 학기 중복지원으로 지급이 보류되는 경우, 등록금 초과 범위 반환을 조건으로 지급실행

※ 과거학기 중복지원은 심사탈락으로 조건부 예외지급이 불가하며, 중복지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독려

□ 장학금 지급 유의 사항

ㅇ (이연불가) 장학금 지급 후 학기 중 휴학이 발생할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등록금 + 취창업지원금) 반환

ㅇ (차액지급 허용) 신규장학생에 한해 등록금 범위 내, 해당 학기에 지급된 타 장학금에 대하여 차액지급을 허용하며, 계속장학생은 전액 지급 원칙

※ 단, 등록 후 휴학 등에 따른 재단 내 타 장학금이 이연된 경우 차액지급 불가(희망사다리Ⅰ유형 장학금 수령 전 이연장학금 반환 원칙)

ㅇ (휴학자 처리) 재단이 인정한 휴학기간* 동안에는 장학금 지급이 유보되며, 복학 학기부터 장학금 지원 재개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6학기)까지 인정

ㅇ (미지급 사유 확인) 대학은 심사통과자의 장학금 미지급 시 사유 확인 후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 학기 내 조치

ㅇ (이자발생) 장학금 수납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환 불필요 등

【 심사통과자의 미지급 사유 】

① 장학금 지급 시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자

② 당해학기 수혜한 후 지급 교내장학금을 중복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 지급 보류된 자

※ 교내장학금 지급 후 5영업일 이내에 중복지원시스템에 등록하고 수납원장에는 별도 입력 불필요 → 최종 지급차수에 조건부 지급 → 등록금 필수경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대학이 즉시 재단으로 반환

③ 당해학기 수혜한 교외 장학금이 수납원장에 반영되지 않아 지급 보류된 자

※ 수납원장 기준으로 지급가능금액 산출하므로 중복지원방지시스템에 등록된 교외 장학금과 동일한 금액을 수납원장에 입력해야 차액 지급가능

④ 장학금 지급(재단→대학) 전 학적 변동자(학사원장 기준)

⑤ 학사 및 수납원장 불일치 또는 수납원장 미존재자

⑥ 당해학기 등록금 필수경비를 초과하여 장학 및 대출을 수혜한 자

5. 중복지원 금지

(1) 일자리 사업 중복참여 금지

□ (정의)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한 경우

ㅇ 직접 일자리 사업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참여 기간 내 중복참여가 불가하며, 기타 참여 가능 사업은 고용노동부로 문의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전액 반환한 경우, 타 일자리 사업 참여 가능

※ 상세 내용은 붙임 5. 2026년 중앙부처 일자리 사업 현황 참조

□ (사업의 참여)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참여 등록

ㅇ 신규 장학생은 장학금 지급 후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일모아시스템)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참여자로 일괄 등록됨(지원금액 포함)

ㅇ 사업의 참여기간은 지원학기 전체 및 의무종사종료일*까지로 함

* 일모아시스템에 최초 기간 등록 시, 종료일은 보증보험기간 만료일로 함

- 보증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해당 학기 보증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등록

- 실제 의무종사를 완료할 경우, 의무종사 종료일로 변경 처리 가능

- 해당 정보는 타 일자리 사업 신청 시 중복지원을 판단하기 위한 심사 자료로 관계기관에서 자유롭게 조회가 가능함

□ (사업의 종료) 장학생은 다음의 경우에 사업 참여 종료처리가 됨

ㅇ 장학금 전액 반환 및 환수: 중도포기, 자퇴(제적) 등으로 인한 수혜금액 전액 반환승인, 또는 환수 완료 시 참여 시작일을 중도 이탈일로 하여 중도이탈 처리(사업 미참여)

ㅇ 의무종사 완료: 의무종사 종료일자를 중도이탈일로 하여 중도이탈 처리(사업참여 종료)

(2) 학자금 중복지원 금지

□ (정의) 한 학생이 동일학기에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학자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혜한 경우

<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타 기관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법인, 기업, 대학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① 대가성 장학금 : 근로장학금, 연구활동 보조비(BK21 등), 멘토링장학금 등 ② 「군장학생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고등학교 장학생의 군장학금 - 생활비 무상보조,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③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④ 그 외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중 ①, ②, ③에 준하는 성격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Ⅳ		장학생 의무사항

1. 의무종사 이행

(1) 의무종사 개요

□ (의무종사) 의무종사란, 장학생이 장학금 수혜 횟수 및 지원 유형에 따라 졸업* 후 재단이 인정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창업을 유지하는 것

* 졸업 유예, 수료 포함

ㅇ 의무종사 대상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180일)

ㅇ 의무종사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이행한 의무종사만 인정

※ 의무종사 불이행 시, 지급된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처리

□ (취업) 재단이 정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소속된 근로소득자 신분으로, 4대보험 가입 정보를 통하여 근로 사실·기간 확인이 가능한 경우

ㅇ 근로소득자 신분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4대보험 가입이 불가한 예외 사례에 한하여, 근로소득세 증빙서류로 근로소득자 신분을 확인

ㅇ 근로소득자 신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취업으로 보지 않음

□ (창업) 창업주로서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여 재단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매출액이 발생하는 경우

ㅇ 장학생 본인이 개업일 당시의 창업주에 해당

- 창업주*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확인되어야 함

* 공동 사업주(대표자)인 경우를 포함.

단, 국세청에서 발급한 사실 증명(공동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 공동사업주로 등록된 기간을 증빙해야 함

ㅇ 매출액 증빙자료를 통하여 실질적인 사업 운영 확인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의무종사 이행 절차 >

의무종사 대상자 지정		의무종사 이행 및 보고		의무종사 인정		의무종사 이행 완료
▸기준: 졸업일* 다음날 * 졸업 유예, 수료 포함 ▸유예기간: 2년 6개월		▸중소중견기업 취․창업 ▸유예기간 내 보고		▸이행기준 준수 여부 확인 ▸인정 기간 산정		▸의무종사 종료확인서 발급
대학담당자		장학생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 의무종사 대상자 지정

ㅇ (기준) 소속 대학이 등록한 장학생의 졸업일(졸업 유예, 수료 포함) 다음 날부터 의무종사 대상자로 지정됨

- 단, 의무종사 보고는 소속 대학이 한국장학재단 관리자 포털에 졸업일(졸업 유예, 수료 포함)을 등록한 시점 이후부터 가능

- 장학생이 전문대 전문학사 졸업 이후, 전공 심화 과정에 진학하는 경우 졸업(졸업 유예, 수료 포함) 등록은 장학생의 소속 대학별 학사업무 기준에 따름

- 진학에 따른 졸업 정보가 다수로 확인될 경우, 졸업일(졸업 유예, 수료 포함) 별로 의무종사 관리카드를 별도 관리함 (유예만료일 등 별도 설정)

ㅇ (효과) 의무종사자 대상자로 지정되면 의무종사 유예기간(900일) 내로 의무종사를 완료해야 함

- 유예기간(유예만료일) 경과 이후 이행한 의무종사는 불인정

□ 의무종사 이행 심사

ㅇ 장학생은 졸업(졸업 유예, 수료 포함) 후 의무종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의무종사 이행에 따른 의무종사 보고 의무가 존재함

- 장학생은 지원유형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취․창업과 의무종사 일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재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재단은 ❶고용정보 DB연계, ❷재직기업 정보 확인, ❸가족기업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자동 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

- 단, 자동 심사는 의무종사 이행 심사의 보조 수단이며 의무종사 승인을 받지 못했을 경우 장학생은 의무종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재단으로 제출하여야 함

(2) 의무종사 인정

□ 의무종사 인정 기업

ㅇ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ㅇ 중견기업 : 「중견기업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 의무종사 대상 기업 여부는 최초 입사 시 기업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 기업현황 변동내역은 고려하지 않음

ㅇ 재단이 정한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은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의무종사 불인정

□ 의무종사 이행 기준

ㅇ [취업지원형] 의무종사 기간만큼 중소․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것

- 의무종사일 : 졸업(졸업 유예, 수료 포함) 한 이후 중소․중견기업에서 근무한 기간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전체 근무 기간(근무 개시일~ 근무 종료일)이 아닌 실제로 근무한 일수만 의무종사 이행으로 인정

ㅇ [창업지원형] 의무종사 기간만큼 중소기업 창업을 유지하는 것

- 의무종사일 : 장학생 선발 이후 창업 유지 기간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의무종사 이행 기준 >

구분	취업지원형	창업지원형
인정 시점	졸업(졸업 유예, 수료 포함)일 다음 날부터	장학생 선정일 다음 날부터
인정 기간	중소․중견기업 근무 기간	창업 유지 기간 (매출액 기준 충족 필요)
이행 완료	의무종사 기간만큼 중소․중견 기업 근무 혹은 창업 유지
비고	의무종사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의 의무종사만 인정

【창업지원형 매출액 인정 기준】

▶ ‘24년 이후 신규 장학생

(1) 매출액 확인 및 의무종사 심사는 연 단위로 진행

(2) 연도별 매출액 기준은 매년 생계급여 금액으로 판단(‘24년 713,102원, ‘25년 765,444원, ‘26년 820,556원)

- 매출액  820,556원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만 30일 단위로 인정 (820,556원 미충족 시 일할 계산 없음)

< 연간 총 매출액에 따른 의무종사 인정 예시 >

구분	매출발생일	매출액(원)	의무종사 인정 가능일수	심사의견
①	2024.12.8	3,000,000	2024년 120일 인정	2024년 총 매출액이 2,852,408원(713,102원 x 4회) 이상임으로 120일 (30일 x 4회) 인정
	2025.3.1.	800,000	2025년 30일 인정	2025년 총 매출액이 765,444원(765,444원 x 1회) 이상임으로 30일(30일 x 1회) 인정
	2026.2.8.	1,700,000	2026년 60일 인정	2026년 총 매출액이 1,641,112원(820,556원 x 2회) 이상임으로 60일(30일 x 2회) 인정
②	2024.12.10.	600,000	2024년 미인정	연도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의무종사 인정 불가
	2025.1.5.	200,000	2025년 미인정

▶ ‘23년 이전 장학생

① 매출액은 6개월 단위로 산정(과세기간)

② 연도별 매출액 기준은 매년 생계급여 금액으로 판단(‘24년 713,102원, ‘25년 765,444원, ‘26년 820,556원)

※ 최초 매출액 발생 시점부터 인정

③ 6개월 간 매출액의 합이 당해 연도 1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해야 함

□ 의무종사 기업 인정 기준

ㅇ (기준 시점) 의무종사 대상기업 여부는 ⓐ 희망사다리 1유형 신규장학생 선발일 이후의 ⓑ 최초 입사 시점의 기업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함

- 신규장학생 선발일 이전에 취업한 경우, 장학생 선정일을 기준으로 함

-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였으나 이후 대기업으로 재분류된 경우,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중소·중견기업으로 계속 인정함

- 대기업으로 취업하였으나, 이후 중소 중견기업으로 재분류된 경우,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않음

-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기업분류·규모가 변동한 경우에도, 선발일 이후 최초 입사 시점의 기업정보를 기준으로 함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장학생이 1학년에 장학금을 수혜하고, 2학년 초에 취업한 후, 2학년 말에 졸업한 경우 → 2학년 초 취업시점의 기업정보를 기준으로 함

<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준 >

취업지원형

■ 대기업 (기업신용조회사 분류 기준)         *의무종사 인정 심사 시점 기준

■ 비영리법인

- 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 본부기관 및 부설기관(지점 등)을 포함하여 모두 의무종사 인정 제외

■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 지방직영기업(제5조), 지방자치단체조합(제44조), 지방공사(제49조), 지방공단(제76조), 지방공기업평가원(제78조의 4)

-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www.cleaneye.go.kr)에서 공시한 지방공기업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

-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www.cleaneye.go.kr)에서 공시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 원천징수만 하는 비사업자 : 아파트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등

■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 단,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국내법인(중소․중견기업에 한함)은 재직 인정기업에 포함

■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초과 중소·중견기업(※ ’25년 졸업자까지 적용, ’26년 졸업자부터 미적용)

- 단, 청년내일채움공제 또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견기업은 의무종사 인정

- 개업·기업분할 등으로 인하여 최근 3개년 매출액 정보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최근 1개년 또는 2개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 가족이 대표로 있는 기업

※ 심사 통과 기업이 향후 가족 기업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조치

■ 프리랜서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사업자

-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업무위탁계약인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보험설계사, 우체국보험모집업자, 학습지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등은

산재, 고용보험 가입 시에도 의무종사 인정 불가

·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종사 인정 불가

■ 재직인정 제외 업종    (☞붙임 4. 지원유형별 의무종사 제외 업종 참고)

-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규제법」제2조, 「사행행위규제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예시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단, 「복권 및 복권기금법」 등에 따라 수탁사업자로 지정되어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행행위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재직인정기업으로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①주점업(I), ②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R)

- 제외 업종은 기업신용조사․평가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

※ 심사 통과 기업이 향후 제한업종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조치

※ 다수의 업종(업태)이 확인될 경우 사업장의 주요 업종(업태)이 취업 인정 제외 업종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 의무종사 인정 불가

창업지원형

■ 창업인정 제외 업종   (☞붙임 4. 지원유형별 의무종사 제외 업종 참고)

- 주요 인정제외 업종 : 음식점업, 커피전문점, 이용(미용)업, 주점, 노래연습장, 부동산, 부동산(임대업), 중고물품판매, 복권판매, 약국, 병원(의원), 골프장, 스키장, 그 외 재단에서 정하는 창업 인정 제외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상 제외 업종 참고) 등

-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규제법」제2조, 「사행행위규제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예시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단, 「복권 및 복권기금법」 등에 따라 수탁사업자로 지정되어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행행위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재직인정기업으로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①주점업(I), ②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R)

- 제외 업종은 기업신용조사․평가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

※ 심사 통과 기업이 향후 제한업종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조치

■ 전공자*의 음식점업․커피전문점․이용(미용)업․부동산업(임대업 제외)․보험업 창업 인정. 단,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병원(의원)․약국은 창업 불인정

※ 다수의 업종(업태)이 확인될 경우 사업장의 주요 업종(업태)이 창업 인정 제외 업종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 의무종사 인정 불가

* 전공자가 복수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복수전공 관련 창업 인정 가능

■ 본인이 창업하지 않고 가족이 대표로 있는 기업을 인수·상속한 경우

■ 정상적인 매출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 허위 매출의 경우 의무종사 인정불가, 재단 요청시 추가소명 자료 제출 필요하며 정상적인 매출로 확인할 수 없으면 불완전할 경우 의무종사 인정불가

- 창업 후 매출(영업)활동을 위한 기본 사항(사업장, 물품공급내역, 영업방법)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의무종사 인정 불가 할 수 있음

<정상적인 매출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사례>

1.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內 거래상대방 확인불가

2. 주된 영업(매출)활동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 현금거래 매출이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3. 사업장 업력에 비해 매출 규모가 지나치게 소액이거나, 매출 활동횟수가 현저하게 적은 경우

□ 의무종사 인정 서류

ㅇ [취업지원형] 취업·재직 기간 및 기업정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 취업지원형 의무종사 수기 심사 서류 >

구분		제출 필요 서류
재직 확인	상용근로	ㅇ 4대 보험 직장 가입 서류 (’24년 이후 졸업자*) * 졸업 유예, 수료 포함 - (서류 中 택1)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 - 미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재직증명서를 통해 재직 확인 가능 ※ ’23년 이전 졸업자의 경우 졸업연도 업무처리기준에 근거한 증빙서류 필요
	일용근로	ㅇ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고용보험·산재보험 일용근로·노무제공 내역서 등
기업 정보 확인		ㅇ 사업자등록증
		ㅇ 중소·중견기업확인서 ※ 소규모 개인사업자 사업장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나 추후 중소기업이 아님이 확인되거나, 의무종사 인정 불가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의무종사 인정 불가 및 심사 결과가 변경 될 수 있음
가족 기업확인		ㅇ 본인 명의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

ㅇ [창업지원형] 창업업종 및 기간, 매출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창업지원형은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만 의무종사 인정

- 창업 및 매출 사실확인을 위해 아래에 명시된 서류 외에 추가자료(물품공급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 등)를 요청하거나 창업 및 매출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창업지원형 의무종사 수기 심사 서류 >

구분		제출 필요 서류
필수	기업정보 및 매출액 확인	ㅇ 사업자등록증 ㅇ 매출액 및 영업 활동 증빙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재무제표, 소득금액증명원 등 - 매출 증빙 서류에는 사업장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의무종사 이행기준 “창업지원형 매출액 인정 기준” 참고
	기타	ㅇ 소득 원천 확인 - 소득의 원천이 창업(사업)활동에 의한 것인지 확인이 불가한 경우 인정 불가
	가족 기업 확인	ㅇ 본인 명의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지식재산권 취득 확인	ㅇ 지식재산권 취득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특허권 : 특허증 ▸저작권 : 저작권등록증 ▸실용신안권 : 실용신안등록증 ▸상표권 : 상표등록원부 ▸디자인권 : 디자인등록원부
	인정 조건	ㅇ 의무종사대상일수 360일 이상 ㅇ 필수서류를 제출하여 의무종사 인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위 지식재산권 취득을 증빙하고 의무종사 추가 인정 - 단, 장학생 선발일 ~ 유예만료일 사이에 취득한 지식재산권만 인정
	인정 기간	ㅇ 특허권 6개월 인정, 기타 항목은 3개월 인정 가능 ※ 상기 항목 중 최초로 제출된 1건만 인정 가능

□ 증빙서류 제출

ㅇ 장학생은 의무종사 증빙을 위해 재단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한 증빙서류의 진위 확인이 불가하거나 적법하지 않은 서류로 판단될 시 미인정할 수 있음

- 제출한 증빙서류로 의무종사 확인이 불가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명시된 서류 외에 추가자료를 요청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상기 인정 서류 외 서류의 인정여부 및 심사결과는 재단의 판단에 따르며, 심사 통과 기업이 향후 심사 당시 정보(기업구분, 제한업종, 허위서류 제출 등)와 상이할 경우 기지급된 장학금 반환(환수) 조치하며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필요시 민·형사 소송 가능

- 유예만료일이 경과 하기 전까지 의무종사 미증빙 시 재단은 장학금 환수를 위해 필요한 사후 조치를 진행할 수 있음

- 유예만료일 이전에 의무종사를 이행하였으나 증빙서류 제출이 지연된 경우 장학금 환수 조치 가능

- 기환수금액 존재, 환수 약정, 대위변제 등 환수 내역 존재 시 의무종사 보고 불가

※ 환수 조치 이후 확인된 의무종사 내역은 인정 불가할 수 있음

(3) 의무종사 유예

□ 의무종사 유예는 기본 유예와 추가유예로 구분됨

ㅇ 의무종사 유예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혜 장학금은 재단에 반환해야 함

□ (기본유예) 의무종사 유예는 졸업일(졸업 유예, 수료 포함) 다음 날부터 의무종사를 이행하지 않은 최대 900일까지 가능

ㅇ 단, 의무종사를 이행한 기간은 의무종사 개시부터 종료 시점까지 유예기간 산정이 일시 중지됨

□ (추가유예) 질병․상해, 군입대, 임신․출산, 폐업으로 의무종사 기간의 추가유예가 필요할 경우, 증빙서류 제출 및 재단 승인으로 유예 가능

ㅇ 추가유예기간 : 신청 사유별 상이

ㅇ 모든 추가유예 사유는 장학생 선발 이후 발생하여야하며, 장학생 선발일 전또는 유예만료일 경과 이후 추가유예 신청 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가유예 인정 불가

- 장학생 선발일 ∼ 유예만료일 사이에 추가유예 사유가 발생하여야 함

※ 단, 의무종사대상자 지정 전 추가유예 사유가 해소되어 실질적인 의무종사 이행에 불이익이 없는 경우 추가유예 인정 불가

< 의무종사 추가유예 신청 사유 및 증빙서류 >

신청사유	증빙서류	회당 최대 인정기간	최대 신청 횟수
질병/상해	① 진단서, ② 치료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진단서 內 진단일 및 치료기간 명시 상기 서류 외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입퇴원 확인서 등)	6개월(180일)	4회
임신	임신 확인서(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등)	1년(360일)	1회
출산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택 1)	1년(360일)	1회
폐업 (취업 회사 폐업)	폐업 사실 증명서	1년(360일)	1회
군복무	병적증명서, 입영사실확인서,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 등(택1)	2년(720일)	1회
암진단	① 진단서 ②치료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조직검사 결과지	2년 6개월(900일)	별도심사
중증난치질환	① 진단서 ②치료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소견서	2년 6개월(900일)	별도심사

※ (이의신청) 기업·재직 정보 오류·정정, 대학의 학적정보(졸업[졸업 유예, 수료 포함]) 정정 사유로 기본 유예기간이 실질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 및 재단의 검토 후 추가유예 기간 부여

ㅇ 추가유예 상세기준 : 신청 항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유예 기간 산정

< 의무종사 추가유예 상세기준 >

구분

내용

질병/상해 인정기준

ㅇ 취업준비, 구직활동, 직장근무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질병/상해의 경우에만 추가유예 인정 가능

- 질병/상해로 인하여 입원 격리되었거나 집중적인 치료를 요하는 기간(=취업준비, 구직활동, 직장근무가 불가한 일정)이 확인되어야 함

ㅇ 치료기간 동안 취업 및 창업이력이 확인될 경우 취업준비, 구직활동, 직장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추가유예 인정 불가

암

인정기준

■ 암으로 인한 추가유예 인정기준

ㅇ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별표3' 구분1에서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암환자로 확인되는 경우

- 단, 갑상샘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상피내암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암진단으로 인한 추가유예 대상에서 제외

- 암 진단일이 장학생 선발일 ~ 유예만료일 사이로 확인되어야 함

- 암은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

※ 암 진단 사유로 추가유예 불가능한 예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판단하여 암진단 사유로 추가유예 인정 불가

중증난치질환

인정기준

■ 중증난치질환으로 인한 추가유예 인정기준

ㅇ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별표4의2’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중증난치질환자로 확인되는 경우

- 단,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은 등록에서 제외함

- 중증난치질환 진단일이 장학생 선발일 ~ 유예만료일 사이로 확인되어야 함

추가유예 기간

ㅇ 증빙서류는 사유발생일과 지속기간(또는 종료일)이 명시되어야 함

- 군입대와 같이 지속기간 추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만 기재된 서류도 인정 가능함

- 군복무는 복무 유형(장교, 부사관 등) 및 재복무와 관계없이 최대 2년까지만 인정 가능함

ㅇ 회당 최대 인정기간, 요청기간, 증빙서류 상 확인기간 중 가장 짧은 기간을 인정

-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경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 기간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 최대 인정기간 적용 가능

- 재직하던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최대 인정기간을 일괄 적용

신청 기한

ㅇ 환수 절차 이전까지만 증빙 서류 제출이 가능

심사 시점

ㅇ 의무종사 추가유예 심사는 의무종사 추가유예 신청일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름

- 동일 사유로 추가유예를 반복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시점 업무처리기준에 따라서 심사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기타

ㅇ 자녀 1명(다태아의 경우 1명으로 산정)에 대하여 임신 사유 1회, 출산 사유 1회 신청 가능

ㅇ 폐업 사유의 추가유예는 ‘취업지원형’ 장학생에 한함

□ 의무종사 유형변경

ㅇ 장학생이 최초수혜 유형과 다르게 의무종사를 보고하고자 하는 경우, 의무종사 인정 가능

- 단, 최초 수혜 유형과 다르게 의무종사 보고를 하거나, 유형 변경 이력이 있을 경우 의무종사 감면 불가

(4) 의무종사 감면

□ (정의) 동일 기업에서 장기간 재직*할 경우, 6개월 재직 시마다 의무종사 기간을 2개월(60일)씩 감면하는 제도

ㅇ 단,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2학기 이상 수혜한 학생에게만 적용

* 장학생이 의무종사로 보고하여 재단에서 인정(승인)한 재직 기간

□ (최대한도) 의무종사 감면은 총 6개월(18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수혜 횟수에 따른 의무종사 감면일 >

(단위 : 개월)

장학금 수혜횟수 (A)	의무종사 기간 (A×6개월)	동일기업 재직 및 의무종사 감면						실제 의무종사 (a+b+c)	감면 소계
		재직 (a)	감면	재직 (b)	감면	재직 (c)	감면
2회	12	6	2	4	해당 없음	-	-	10	2
3회	18	6		6	2	2	해당 없음	14	4
4회	24	6		6		6	2	18	6

* 1개월 = 30일

(5) 장학금 조기 반환

□ (정의) 장학생 요청 시 유예만료일 경과 전 장학금 조기 반환 가능

ㅇ 의무종사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일수를 반영하여 반환금액 산정

ㅇ 승인이 완료된 의무종사 심사 건을 취소하는 것은 불가함

2. 직무기초교육 이수

(1) 원칙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학기마다 직무기초교육을 이수해야 함

ㅇ 직무기초교육을 미이수한 학기에 지급된 취․창업지원금은 전액 반환 및 다음 학기 취․창업지원금 미지급

(2) 직무기초교육 이수 의무

□ 신규 및 계속장학생 선발 시, 취․창업지원금은 직무기초교육 이수 전에 먼저 지급하고, 해당 학기 내에 직무기초교육을 이수해야 함

ㅇ 직전 학기 직무기초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당해 학기 취․창업지원금은 지급이 제한됨

* ’19년 1학기 이전 선발자는 변경 전 업무처리기준 적용되며,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시 해당 학기 지원금 반환 및 향후 취·창업지원금도 제한됨

ㅇ 단, 졸업(졸업유예, 수료 포함) 이전의 계속장학생 신분인 학기에 미이수 학기 직무기초교육을 보완한 경우, 미이수 학기에 대한 취․창업지원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되며, 해당 금액을 의무종사로 이행할 수 있음

- 과거에 직무기초교육이 최종 불인정된 경우, 현재 학기에 직무기초교육을 다시 이수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과거 서류 재발급·재제출 불가)

※ [장학금 수혜 횟수 = 직무기초교육 이수 횟수] 일 경우에만, 장학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이수기간) 직무기초교육은 수혜 학기 내 이수를 원칙으로 함

ㅇ 학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증빙자료(교육이수증 등) 제출해야 함

ㅇ 이수 기간 구분 : (1학기) 3월~ 7월, (2학기) 9월~ 차년도 1월

* 학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 원칙에 따른 기간 구분

ㅇ 필요 시, 최대 1개월(30일)까지 이수기간 연장 가능

□ (증빙요건) 장학생은 아래 조건에 따라 적절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① 직무기초교육 증빙서류가 모두 제출된 경우 이수 승인 가능

- 일부 미이수한 경우 해당 학기는 미이수 처리

② 장학생은 증빙서류 제출 후, 파일의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함

- 파일 오등록, 파일 확인 불가 시 재제출 불가

③ 교육 이수자 본인 명의로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장학생 인적 사항(성명, 생년월일) 오기재 시 교육 이수 인정 불가

- 성명을 일부 또는 전부 오기재한 경우 기한 내에 성명을 정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서류 내 인적 사항이 미기재(아이디만 기재 등) 되어 본인 확인이 불가할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④ 증빙서류는 발급기관명과 직인(또는 발급번호)이 기재되어야 함

⑤ 증빙서류는 내용 변경이 불가한 양식의 컴퓨터 파일로 제출되어야 함

- 한글, 워드, html, 엑셀 등 변경 가능한 양식은 인정 불가

⑥ 1학기는 당해년도 7월 31일까지 2학기는 차년도 1월 31일까지 이수가 완료되어야 하며, 확인 기준일자(이수일·취득일자 등)이 기재되어야 함

⑦ 취·창업지원금 수혜 학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이수가 완료되어야 하며 확인 기준일자(이수일자·취득일자 등)가 기재되어야 함

【 직무기초교육 이수 보고(증빙 제출) 경로 】

▸제출 경로 :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장학금→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I유형)→ 이수보고서 제출→ 내용확인 선택→ 해당 학기 이수보고서 업로드

(3) 직무기초교육 이수 방법

□ 직무기초교육 유형 중 1개 이상을 선택하여 이수 후 증빙자료 제출

□ 이수 결과 확인

ㅇ 대학담당자 및 장학생은 전산시스템(관리자포털, 재단 홈페이지)을 통해 제출내역 및 결과 확인 가능

ㅇ 이수보고서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 재단으로 미승인 사유를 확인하고, 보완하여 이수 기간 내 다시 제출해야 함

【 직무기초교육 이수현황 확인 방법 (대학담당자용) 】

▸실시 경로 : 관리자 포탈 접속→ 장학→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 → 계속장학생 관리→ 이수 보고서 관리→ 연도․학기․회차 선택 후 조회

< 직무기초교육 이수 및 증빙 안내>

이수유형

인증처

이수 방법 및 증빙자료

직업심리

검사

(신규장학생에 한하여 1회 이수 가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고용24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성직무능력검사, NCS직업기초능력검사

[경로] 기업인력애로센터 일자리매칭플랫폼 – 지원서비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업심리검사는 별도 수료확인증 발급 가능

② (고용24) 직업선호도검사, 구직준비도검사, 창업적성검사 등

- [경로] 고용24 홈페이지 - 취업지원 - 취업가이드 - 직업심리검사

※ 고용24 이용 시 증빙자료에 성명 등 정보기입 여부 확인 필요(아이디 입력 등 정보 오기재 시 인정 불가)

자격증

취득

자격주관

기관

ㅇ 신규자격증 및 어학 점수 취득

- 신규자격증 : 최종합격만 인정. 합격일 또는 취득일 기준

- 어학 점수 : 성적증명서 상 응시일이 이수기간 내여야 함

※ 시행기관이 발급한 서류만 인정

자기계발

강의수강

교육기관

ㅇ 자기계발 강의(온라인, 오프라인), 재단 추천 강의

- 수강 확인 서류(수강증, 수료증 등)가 발급 가능한 강의만 인정

- 강의시작일이 이수기간 내여야 함

- 수강증이 아닌 단순 계산 영수증은 인정 불가함

- OJT 등 사내 교육의 경우 자기계발 강의 수강으로 인정 불가

※ 최소 8시간 이상 이수 필요

【 재단 추천 강의 이용 경로 】

•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장학금→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1유형)→ 직무(창업)기초교육 하단 배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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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이수기간 내 취·창업 박람회, 캠프 등 행사 및 교육 참석 인정

▸발급기관(직인, 발급번호), 본인 참석여부․일자를 확인 가능한 증명서 제출

- 출입증의 경우에도 상기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인정 가능

봉사활동

VMS, 1365

▸이수기간 내 봉사활동이 누적 8시간 이상인 경우만 인정

▸인증기관(VMS 등)에서 인증받지 못한 증빙자료는 불인정

이력서 컨설팅

컨설팅

기관

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취업매칭 프로그램’ 참여

[경로] 기업인력애로센터 일자리매칭플랫폼 – 사업소개 – 취업매칭 서비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취업매칭서비스는 별도 수료확인증 발급 가능

➁ 이수기간 내 i-ONEJOB 등을 통해 이력서 컨설팅 진행

【 i-ONE JOB 이력서 컨설팅 이용 경로 】

• 아이원잡(www.ibkonejob.co.kr)→ 로그인→ 취업지원→ 취업컨설팅→ 이력서 컨설팅→ 이력서 등록 후 컨설팅 진행

➂ 컨설팅 기관(전문가) 및 첨삭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제출

- 본인이 작성한 이력서에 대한 첨삭만 인정(자료 상단 이름 기재)

- 첨삭 내역이 없거나 첨삭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받은 이력서는 인정 불가

OJT 등 사내교육

소속

회사

▸사내교육 8시간 이상 교육이수 필요 (OJT 등)

▸소속회사의 직인이 포함된 교육이수 증빙자료 1부

▸4대 보험 가입증명 서류 1부 中 택1 제출

※ 법정의무교육은 해당되지 않음

(4) 직무기초교육 이수 면제

□ (정의) 장학생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무기초교육 면제 가능

ㅇ 단, 직무기초교육 이수 면제는 조건을 충족한 학기(최대 1회)에 한하여 적용함

□ 직무기초교육 이수 면제 조건

ㅇ (취업지원형) 장학생이 이수 기간 내 취업 시, 취업(기업체 재직)을 시작한 학기만 직무기초교육 이수 면제

- 최초 1회만 면제하고, 4대 보험 가입증명서만 인정 가능

- 단, 취업을 시작한 학기와 직무기초교육 이수가 필요한 학기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직무기초교육 면제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

ㅇ (창업지원형) 장학생이 이수 기간 내 창업경진대회 수상 시, 수상일자가 속한 학기만 직무기초교육 이수 면제

- 최초 1회만 면제하고, 상장 및 시상기관이 발급한 확인서로 인정 가능

- 단, 수상한 학기와 직무기초교육 이수가 필요한 학기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직무기초교육 면제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

3. 학적 변동 보고

(1) 주요 사항

□ (원칙) 장학생은 학적 변동 시 반드시 소속 대학의 담당자에게 알리고, 학적 변동 사유에 따른 장학생 자격 유지 가능 여부를 확인

□ (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적 변동에 따른 장학생 자격 박탈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고 있어야 함(신청인 동의서, 온라인 사전교육 등에 포함)

□ (대학의 역할) 대학은 학생의 학적 변동 사항(휴학․자퇴․제적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변동사항을 재단으로 알림(학적변동 사항 공문 제출)

- 대학은 학적 변동에 따른 장학생 자격유지 여부, 장학금 반환 등에 대한 사항을 장학생에게 안내하고 변동사항 발생 시 재단 통지

※ 학적 변동 공문 미발송(장학금 미반환 포함) 시, 장학생의 잔여 수혜횟수에 따라 차 학기에 지급종료자로 분류되어 장학생 선발 불가할 수 있음

【 장학생 휴학 시 재단 통지 방법 (대학담당자용) 】

▸ (계속장학생 대학추천 기간 내 휴학) 학사정보를 휴학유형에 따라 입력 후 재단 추천 및 결과제출

▸ (계속장학생 대학추천 이후 휴학) 휴학증명서 공문 제출 필수

(2) 제적․자퇴․편입, 휴학

□ (제적․자퇴․편입) 장학생 자격 상실

ㅇ 제적 및 자퇴로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대학은 학생의 학적 변동 사항을 공문 제출하고, 장학생은 지원받은 장학금 전액(등록금, 취창업지원금)을 재단에 반환해야 함

- 제적․자퇴한 해당 학기뿐 아니라, 이전에 지원받는 장학금 전액을 반환해야 함(의무종사 불가)

- 제적․자퇴한 이후 재입학 등으로 학적을 회복한다 해도 장학생 자격은 회복되지 않으며, 지원받은 장학금 전액을 반환해야 함

※ 학생이 장학금 및 취창업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재단은 보증보험사에 대위변제를 청구할 수 있음

ㅇ 편입을 할 경우 계속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나,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 받았던 전문대 학생이 전문학사 과정 졸업 후 편입 첫 학기에 장학금 신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만 장학금 지원 가능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기수혜 받았던 학교의 학적 상태는 졸업으로 확인되어야 함

□ (휴학)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휴학 가능

ㅇ 기준 : ➀휴학 종류에 상관없이, ➁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기간 대상

ㅇ 휴학기간이 3년 초과될 경우, 장학생 자격 상실

Ⅴ		장학금 반환 및 환수

1. 장학금 반환

□ 정의

ㅇ 업무처리기준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수혜약정서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학생이 자발적으로 반환 금액을 재단에 상환하는 것

(1) 장학금 반환 사유

□ 재학 중 반환 사유 : 자격 상실, 영구 탈락, 중복 지원

① 자퇴, 제적 등 학적 변동으로 소속 대학 학적이 소멸된 경우

- 자퇴/제적 이후 학적을 회복하더라도 장학금 수혜 이후 최초 발생한 자퇴/제적일을 기준으로 장학금 환수 진행

② 장학금 수혜 후 해당 학기에 휴학한 경우

- 장학금을 지급 받은 학기에 휴학한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은 휴학 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반환하여야 함

※ 차학기 계속장학생 선발 이전까지 미반환 시, 수혜횟수 차감되어 장학생별 잔여 수혜가능횟수에 따라 지급 종료될 수 있음

③ 계속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장학생 선발기준 미 충족한 경우(성적, 학적 등)

④ 장학금 포기 신청하는 경우(포기 확인서 제출)

⑤ 직무기초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다만, 지급종료 학기까지 미이수 학기 직무기초교육을 보완한 경우 미이수 학기에 대한 취·창업지원금 반환 면제 가능

⑥ 장학금 수혜 이후 학점감소로 전체 등록금이 감소한 경우, 감소분만큼 해당 장학금 반환

※ 최종 등록금액으로 수납원장 수정 필수

⑦ 등록금 범위를 넘어선 학자금 중복지원이 발생한 경우

【재학 중 반환 사유 발생 시 처리 기준】

□ 재학 중 반환 사유 중 일부는 장학금 반환 외에도 의무종사 선택 가능

ㅇ 자퇴, 제적 또는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시 수혜받은 장학금은 의무종사로 대체 불가하며 반환만 가능

ㅇ 장학금 수혜 후 해당학기 휴학 시 의무종사로 대체 불가하며 장학금 반환만 가능

ㅇ 오선발 및 오지급의 경우, 의무종사로 대체 불가하며 장학금 반환만 가능

ㅇ 중복지원의 경우 의무종사로 대체 불가하며 장학금 반환만 가능

□ 수혜 학기의 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 해당 학기 등록금 지원 잔액이 0원인 경우, 해당 학기 취창업지원금도 반환하여야 함(직무기초교육 이수여부와 무관하게 반환)

< 장학금 포기 신청하는 경우, 업무처리 기준>

▸정의 : 대학 및 재단 심사 결과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생의 자발적 요청으로 장학금 수혜를 포기하는 것

▸신청 방법 : 포기확인서 작성 후, 소속 대학으로 제출

▸의무사항 : 포기 시 장학금 반환 또는 졸업(졸업유예, 수료포함) 후 의무종사 중 선택 가능

- 장학금 반환 : 수혜한 장학금(등록금, 취업·창업지원금)을 대학을 통해 재단으로 반환

- 의무종사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180일) 동안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 의무종사 인정 기준 참고

▸참여 포기에 따른 장학금 반환

- 반환절차 : 학생의 포기확인서 공문 제출(대학→재단) 후 장학금 반환

- 대학은 학생으로부터 장학금 전액(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을 회수하고, 재단으로 반환

- 학생이 직접 반환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대학이 학생에게 반환계좌 안내 가능

【 장학금 포기 시 반환금 입금 방법 (대학담당자용) 】

▸반환 경로 : 관리자 포탈 접속→ 공통→ 학적변동관리→ 학적변동반환금관리 → 개별등록 선택→ 포기학생정보 및 반환정보 입력 후 저장→ 채번된 가상계좌로 반환금 입금

□ 졸업(졸업유예, 수료 포함) 후 반환 사유

① 의무종사 유예기간을 초과할 때까지 의무종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② 의무종사 이행을 포기한 경우

③ 재학 중 발생한 반환 사유를 졸업 전까지 해소하지 못한 경우

□ 기타 반환 사유

ㅇ 오선발(오지급) : 허위정보 기재, 심사 오류(수혜 횟수 초과 등)

(2) 반환 기한

□ 재학 중 반환

ㅇ 재학 중 반환 사유 발생 시, 반환 사유 발생 즉시 장학금 반환을 원칙으로 함

- 장학금을 지급 받은 학기에 휴학한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은 휴학 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반환하여야 함

- 다만, 직무기초교육 미이수로 인한 취창업지원금 반환의무가 발생하더라도 지급종료 학기까지 미이수 학기 직무기초교육을 보완한 경우 미이수 학기에 대한 취·창업지원금 반환 불필요

□ 졸업(졸업유예, 수료 포함) 후 반환

ㅇ 의무종사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의무종사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의무종사 유예기간 만료 즉시 기수혜받은 장학금을 재단으로 반환하여야 함

- 의무종사 이행 일수에 따라 장학금 반환금액은 달라 질 수 있음

[eqn: 반환필요금액`=`총``수혜`장학금` TIMES ` {(총``의무종사`일`수-의무종사`이행`일`수)} over {총``의무종사``일수}]

ㅇ 취․창업지원금의 경우 교육 미이수 할 경우 즉시 전액 반환

※ 전액을 미반환할 경우, 장학금 환수 절차 개시

□ 기타 반환 : 사유 발생 시 즉시

(3) 반환 방법

□ 재학 중 반환

ㅇ (자발적 상환) 재단에서 가상계좌를 채번하여 고객에게 안내 후 상환

ㅇ (대학을 통한 상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관련 변동사항 공문 제출→ 학생별 가상계좌 채번→ 반환금 입금

- 장학금 관련 변동사항 : 학적변동, 장학금 포기신청, 휴학 등

ㅇ 학자금 대출로 상환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의 반환 절차

가. 대학은 대상자 및 상환 취소 사유 등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요청

나. 재단은 상환취소 가능 여부 검토 후, 반환 계좌로 대출 상환 취소금 입금처리

다. 자퇴로 인한 상환취소 시, 등록금 환불금으로 장학금 반환금을 대체하여 반환처리 가능

< 학자금 대출 상환 취소 시 유의 사항 >

◆ 다음의 경우 상환취소 요청 시 장학생의 동의가 필요

- 학적 변동 외 사유로 상환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과거 상환 내역을 취소하는 경우

- 장학금 상환 이후 학생의 전환대출로 대출상품이 변경되는 경우

◆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은 2년 이내 건만 대출상환 취소 가능

· 과거 년도 대출을 일괄 취소할 경우, 신용도판단정보 등재 대상이 됨

◆ 농어촌학자금융자는 부분 상환취소 가능

□ 졸업(졸업유예, 수료 포함) 후 반환

ㅇ (자발적 상환) 재단에서 가상계좌를 채번하여 고객에게 안내 후 상환

(4) 반환 금액 산정 기준

□ 휴학 : 해당 학기 장학금 지급액 전액

ㅇ 장학금 수혜 후 해당 학기에 휴학한 경우 즉시 반환

□ 자퇴·제적 : 기 수혜금액 전액 반환

□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 미이수학기에 지급된 취창업지원금 전액

ㅇ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시, 수혜 받은 취․창업지원금은 의무종사로 대체 불가하며, 반환만 가능

□ 의무종사 미이행 : 기 수혜금액 전액

ㅇ 의무종사 일부 이행 시, 의무종사 이행 일수를 고려하여 산정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반환 금액 산정 기준 >

반환 유형		반환 금액
1	휴학	해당 학기 장학금 전액
2	자퇴, 제적	기 수혜금액 전액
3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미이수학기에 지급된 취창업지원금 전액
4	의무종사 미이행	기 수혜금액 전액
5	의무종사 일부만 이행	[eqn: 총``수혜`장학금` TIMES ` {(총``의무종사`일`수-의무종사`이행`일`수)} over {총``의무종사``일수}]

* 잔여 의무종사 일수 = (총 의무종사 일수 - 의무종사 이행일수)

2. 장학금 환수

□ 정의

ㅇ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환수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채권을 회수하는 것

(1) 장학금 환수 사유

① 의무종사 유예기간 만료자

- 의무종사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의무종사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② 자퇴/제적자

- 장학금 수혜 이후 자퇴/제적 이력이 확인 될 경우

- 자퇴/제적 이후 학적을 회복하더라도 장학금 수혜 이후 최초 발생한 자퇴/제적일을 기준으로 장학금 환수

③ 직무기초교육 미이수자

-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확인 시 장학금 환수

- 반환 내용 : 취‧창업지원금 200만원

④ 그 외 장학금 반환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반환하지 않은 자

- 장학금 수혜 이후 해당 학기에 휴학한 경우

- 개인회생/파산 채권 목록에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포함하였을 경우 (장학생 자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보험 청구 또는 회생/파산절차에 따라 장학금 환수 가능

- 그 외 장학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장학금 환수

(2) 환수 방법

□ 보증보험 청구를 통한 환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미반환자
환수 사유 발생자									반환(환수) 면제자
① 의무종사 유예기간 만료자 ② 자퇴/제적자 ③ 직무기초교육 미이수자 ④ 반환(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반환하지 않은 자									① 사망자 ② 심한 장애 ③ 중증난치질환
보험금 청구 대상자(A) 및 청구 불가자(B)로 재분류하여 관리

ㅇ 보험금 청구 대상자(A) : 보증보험에 가입되었고 보험청구일이 보험사고일(장학금 환수 사유 발생일)이후 3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

- 보증보험사에 대위변제를 청구하여 채권 회수 가능

※ 보험(대위변제) 청구 이후에는 재단을 통한 장학금 반환 불가

ㅇ 청구 불가자(B) : 보증보험을 미가입*하여 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자 혹은 보증보험을 가입하였으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미가입 사유 : ’16년 이전 장학금 수혜자

【 대위변제 청구 시 준비서류(보험사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➀ 보험금 청구서(보험사 제공),    ➁ 법인인감증명서(재단)

➂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재단),  ➃ 청구대상자 장학금 수혜정보 및 연도별 수혜약정서

➄ 청구대상자 수혜학기별 보험증권번호,  ➅ 청구대상자 손해입증자료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지급신용보험제도 >

▸ (정의) 희망사다리장학금 수혜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보증보험제도

- 재단과 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주체가 되는 보증보험 계약

- 장학생이 환수절차 불이행 시, 보증보험사는 재단으로 반환금을 대납(대위)하고 보험사는 장학생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

* 중소·중견기업 재직의무, 직무기초교육 이수 등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지급신용보험제도 개관 >

* 재단이 보험사로 보험금(대위변제) 청구 시 장학생의 신용도가 하락됨

▸ (효과) 보증보험은 다수의 장학생과 정형화된 계약을 대량·반복적으로 체결하는 재단의 손실 위험을 담보하는데 효과적임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보증보험제도 운영 경과 >

’13년 1학기	’16년 1학기	’18년 1학기	’18년 2학기	’19년 2학기	’20년 2학기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신설	보증보험제도 도입 (신규장학생 대상)	재단이 보증보험료 대납 (신규장학생 대상)	고졸 후 학습자 장학사업 신설 (희망사다리Ⅱ유형)	Ⅱ유형 보증보험제도 추가 도입 (재단이 보험료 대납)	보증보험 계약주체 변경 (장학생 → 재단)

▸(관리) 보험가입 시마다 학생별 보험증권 번호를 수령하여 데이터 입력

- 학생별 보험 가입 건수별(증권번호별)로 보험 청구 후 개별 수령(입금)

□ 재단 직접 환수

ㅇ 환수 근거

- 장학금 수혜시 고객이 서명한 「장학금 수혜 약정서」, 「장학생 의무에 관한 사항」에 근거하여 환수 진행

【 희망사다리 Ⅰ유형 장학금 수혜약정서 】

6. 본인은 장학금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및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단에 반환금액을 성실히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기한 내 미반환 시 장학금 환수조치가 진행됨을 인지합니다.

1) 의무종사 유예기간을 초과할 때까지 의무종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2)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3) 학생이 장학생 자격을 포기하는 경우

4) 성적기준 및 학점 이수기준 미충족 등 장학생 지원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5) 학적변동(자퇴, 제적)이 발생한 경우

- 자퇴 및 제적 등 학적 변동으로 소속 대학 학적이 소멸된 경우

※ 자퇴·제적 이후 학적을 회복하더라도 최초발생한 자퇴·제적일을 기준으로 기수혜장학금 전액 반환 필요

6) 장학금 수혜 후 해당 학기 휴학이 발생한 경우

7) 직무(창업)기초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8) 장학생 오선발 또는 장학금 오지급된 경우

9)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에서 재직이 확인되는 경우

10) 등록금 범위를 넘어선 학자금 중복지원이 발생한 경우

11) 기타 장학금 반환을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장학생 의무에 관한 사항 >

제6조(장학금 반환) 장학생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및 재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장학금 및 취·창업지원금을 재단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 의무종사 유예기간을 초과할 때까지 의무종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2.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3. 학생이 장학생 자격을 포기하는 경우, 장학금 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

4. 성적기준 및 학점 이수기준 미충족 등 장학생 지원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자격은 박탈되고 전액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

5. 휴학자는 휴학 학기에 수혜한 장학금 반환 필요

6. 자퇴·제적자는 자격 상실 및 기수혜장학금 전액 반환

- 자퇴 및 제적의 경우 기수혜장학금 전액 반환해야하며 의무종사 대체 불가

※ 자퇴·제적 이후 학적을 회복하더라도 최초발생한 자퇴·제적일을 기준으로 기수혜장학금 전액 반환 필요

7. 직무(창업)기초교육 미 이수 시 해당학기 수혜한 취․창업지원금 전액 반환

8. 장학생 오선발 및 장학금 오지급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장학금 전액 반환

9.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에서 재직이 확인되는 경우

- 가족이 대표로 있는 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외국법인, 종교단체, 대기업, 비영리법인 등

- 그 외 업무처리기준 및 재단에서 정한 인정 제외 기업

10. 등록금 범위를 넘어선 학자금 중복지원이 발생한 경우 등록금 초과분 반환

11. 기타 장학금 반환을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ㅇ 환수 대상

- 장학금 환수(반환) 사유 발생자 중 지급신용보험 청구 불가자

ㅇ 환수 방법

- 재단은 장학금 환수를 위해 법적조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음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ㅇ 환수 근거 : 「공공재정환수법」 제6조

- 동법 시행령, 「공공재정환수 업무처리기준」

ㅇ 환수 대상 :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로 부정 청구를 한 자

- 부정 청구 : ❶허위 청구, ❷과다 청구, ❸목적외사용, ❹오지급

ㅇ 환수 방법 : 「공공재정환수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반환

(3) 환수 금액 산정

□ 자퇴/제적 : 기 수혜금액 전액

□ 직무기초교육 미이수자: 미이수학기 취창업지원금(200만원) 전액

□ 의무종사 미이행 : 기 수혜금액 전액

ㅇ 의무종사 일부 이행 시, 의무종사 이행 일수를 고려하여 산정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환수 금액 산정 기준 >

환수 유형		환수 금액
1	자퇴, 제적	기 수혜금액 전액
2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미이수학기에 지급된 취창업지원금 전액
3	의무종사 미이행	기 수혜금액 전액
4	의무종사 일부만 이행	[eqn: 총``수혜`장학금` TIMES ` {(총``의무종사`일`수-의무종사`이행`일`수)} over {총``의무종사``일수}]
5	휴학	해당 학기 장학금 전액

3. 장학금 반환(환수) 면제

□ 정의

ㅇ 장학금 수혜 이후 사망, 장애, 질병으로 의무종사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에 장학금 반환(환수)을 면제하는 것

- 장학금 수혜 당시에는 의무종사를 이행할 객관적인 여건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반환(환수) 면제 가능

□ 장학금 반환(환수) 면제 적용 기준

① 장학생이 사망한 경우

- 기본증명서·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상 장학생의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종료자’ 처리하고 미반환(미환수) 금액에 한하여 면제 처리함

- 장학생 사망 관련 업무처리는 재단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장학생 사망 사실을 알린 일자를 기준으로 함

②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구분되는 경우

- 단, 심한 장애 판정일 이후 수혜받은 장학금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③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장학금 반환(환수)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

【 장학금 환수 면제 신청 방법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

▸신청 경로: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1유형) → 이의신청 → 이의신청등록

4.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 구성

ㅇ (구성인원) 위원회는 교육부 담당자, 재단 담당부서장, 내‧외부 전문가 5명 등 총 7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재단 담당 상임이사, 간사는 재단 담당 팀장으로 보함

- 위원장은 장학사업, 중소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보함)

-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당사자·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을 요청할 수 있음

□ 운영위원회 운영

ㅇ (기능) 의무종사, 반환 및 환수 등 세부운영에 관한 심의·의결

ㅇ (개최) 재단담당자는 운영위원회 개최 필요 시 소집 계획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개최여부 검토 후 승인

ㅇ (심의․의결사항) 업무처리기준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 그 밖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대면 심의․의결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 시 서면으로 대체 가능

본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의 유권해석에 따름

붙임 1		장학금 수혜 약정서 (취업 및 창업 확약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I유형) 수혜 약정서(취업 및 창업 확약서)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생으로서 아래 사항들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 1. 본인은「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이하"훈령"),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해당학기 업무처리기준”, “환수규정”에 근거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의 목적을 이해하고 있으며,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재단이 인정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창업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의무종사 유예기간이 종료 되기 전까지 재단으로 의무종사 보고 의무가 있음에 동의하며 의무종사 보고 지연, 누락, 불성실 보고(서류미비 등) 시 기수혜받은 장학금을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에도 재단이 인적사항 및 진로(취업, 진학 등)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및 조사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4. 본인은 재학 중 직무기초교육을 이수 및 보고해야 함을 인지하고 매학기 재단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이수 결과를 보고할 것을 확약합니다. 기한 내 교육이수가 완료되지 않을 시, 해당학기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에 동의합니다. 5. 본인은 장학금 수혜를 위하여 보증보험 관련 아래의 사항을 인지하고 보증보험 가입절차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못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의무불이행에 따른 보험금 청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보증보험내용) 보증보험 가입금액은 장학금 지급액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연손해금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한 금액으로 하며, 가입기간은 졸업(졸업유예, 수료 포함) 후 의무종사기간과 유예기간을 포함한 기간으로 설정 ※ 매학기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및 장학생별 기간·보증보험 가입금액이 별도로 설정됨 - (가입방법) 지급신용보험 개인정보제공동의 - (보험료납부) 매학기 보험료는 재단이 납부함 - (의무 불이행) 장학생이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보증보험사에 미반환 장학금 및 지연배상금등 기타비용을 청구하고, 보증보험사는 청구된 금액을 재단으로 지급함 - (보증보험사 구상권 행사) 보증보험사가 장학생 대신 의무불이행분에 해당하는 장학금 및 지연배상금등 기타 비용을 재단으로 변제하게 되면 보증보험사는 장학생에게 재단에 변제한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며 이에 따라 장학생의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본인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에 동의한 바에 따라 동 장학금 사후관리업무를 위해 보증보험사에 개인식별 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에 동의합니다. 6. 본인은 장학금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및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단에 반환금액을 성실히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기한 내 미반환 시 장학금 환수조치가 진행됨을 인지합니다. 1) 의무종사 유예기간을 초과할 때까지 의무종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2)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3) 학생이 장학생 자격을 포기하는 경우 4) 성적기준 및 학점 이수기준 미충족 등 장학생 지원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5) 학적변동(자퇴, 제적)이 발생한 경우 - 자퇴 및 제적 등 학적 변동으로 소속 대학 학적이 소멸된 경우 ※ 자퇴·제적 이후 학적을 회복하더라도 최초발생한 자퇴·제적일을 기준으로 기수혜장학금 전액 반환 필요 6) 장학금 수혜 후 해당 학기 휴학이 발생한 경우 7) 직무(창업)기초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8) 장학생 오선발 또는 장학금 오지급된 경우 9)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에서 재직이 확인되는 경우 10) 등록금 범위를 넘어선 학자금 중복지원이 발생한 경우 11) 기타 장학금 반환을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인	(서명 또는 공동인증서 확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e-mail

한국장학재단 귀중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I유형) 장학생의 의무에 관한 사항

제1조(장학생 준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사업을 통해 선정된 장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1. 최상의 학업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장학생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3. 대한민국 국적자(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수급 불가)로서 신청 자격 기준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재단이 정한 장학생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업무처리 기준에서 정한 장학생 자격 박탈 사유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해당 사유발생으로 장학생 자격이 박탈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장학금을 지급받아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겠으며, 의무종사(취업, 창업) 기간 내 재단이 인정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창업을 유지하겠습니다.

6. 졸업(졸업유예, 수료포함) 이후 재단에 본인의 진로(의무종사 내역)를 성실히 보고하겠으며, 재단이 실시하는 진로 추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또한 의무종사 보고 지연, 누락, 불성실 보고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에 동의합니다.

7.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후 의무종사 사후관리를 위해 성실히 개인 정보(휴대폰 번호,실거주지, 전자우편 주소)를 보정할 것이며, 개인 정보 미보정에 따른 통지 미안내 등 사유 발생 시의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에 동의합니다.

8. 위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각호 사항의 불이행(미준수)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제2조(장학금 지급)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은 등록금 전액 지원이 원칙이며, 장학생이 타 장학금 수혜 등을 이유로 임의로 차액지급(등록금액-타 장학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규장학생 선발 전 기수혜한 장학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차액지급(등록금액-타 장학금)이 가능합니다.

1. 장학생의 선발과 지급은 선발학기 소속학과 학년제별로 그 수혜횟수가 제한됨

수혜횟수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6년제
일반대(최대)**	-	-	4회(8회)	6회(10회)	8회(12회)
전문대(최대)**	2회(4회)	4회(6회)	6회(8회)	8회(10회)	10회(12회)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3년제로 운영되나, 1학년만 지원함에 따라 최대 2회로 산정함 ** (최대)는 재단 장학금 개인별 최대 지원횟수.이며 이전 학교에서의 재단 장학금 수혜실적을 포함하여 누적 관리 ※ 글로컬 대학(다층학사제)의 학사과정은 일반대, 전문학사과정은 전문대 기준 적용

2.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의 고유 수혜횟수 및 재단 장학금 총 수혜횟수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 단, 국가근로장학금·푸른등대 기부장학금 등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은 지원횟수에서 제외

3. 신규장학생 선발 시 국가장학금 등 이연된 장학금이 있을 경우, 이연 장학금(전액)을 반환처리하고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수혜한다.

제2조의1(장학금 지원 제한) 다음의 경우에 장학금 신청자 또는 장학생은 장학생 선발 제외 및 장학생 자격이 상실됩니다.

1. 2025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026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외 대학의 2026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26학년도 학자금지원 제한대학 지정 처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효력정지)을 받은 대학의 경우, 장학금 최종지급일 기준으로 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면 장학금 지원 가능

단, 지급 이후 대학이 본안 소송 패소 시 기지급한 장학금 반환

2.「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대학 및 산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개설된 계약학과(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1학년에 한해 최대 2회 지원 가능)

3. e-MU(군전문학사)관리 운영지침(국방부)에 따른 학과 제외

※ 단, 교육경비를 학생이 부담하고, 의무종사가 가능할 경우 지원 가능(졸업예정학기가 전역일과 동일하거나 이전인 경우)

4.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금 수혜 종료자

5. 동일학기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생 자격 유지자

6.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반환 및 환수가 진행 중인 자

7. 동일 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타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생 자격 유지자

*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등

8. 동일 학기 타 학적으로 재단 내 학자금대출을 실행한 자

9. 과거 학기 희망사다리 장학금(Ⅰ,Ⅱ유형) 환수 대상자 중 잔여 환수대상 금액이 남아있는 자(신청마감일 기준)

제3조(자격상실) 장학생 지원기준* 미충족, 중도포기 등으로 더 이상 장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장학생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 학적(재학) 및 성적(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 이상, 최소이수학점(대학 내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 이수)

※ 자격상실 이후 제적 및 자퇴 등으로 소속대학에서 수학이 중단된 경우 기수혜 장학금 전액 반환 필수

제3조의1(학적변동 보고) 장학생은 학적변동 상황 발생 시 소속학교의 업무담당자에게 학적변동의 사실을 즉각 알리고, 학적변동 사유에 따른 장학생 자격유지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 제적·자퇴·편입*: 장학생 자격상실, 제적 및 자퇴의 경우 기수혜 장학금 전액 반환(의무종사 대체 불가)

2. 휴학: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하며, 복학 학기에 대학심사와 보증보험 동의 절차를 거쳐 장학금 수혜 재개가 가능함. 3년 초과 시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며, 휴학한 학기에 장학금을 지급 받았다면 해당 학기 지급받은 금액 전액 반환

3. 교환학생: 교환학생도 재학생으로 보며, 성적 및 지원횟수 등 기준 충족 시 소속대학(국내)의 등록금에 해당하는 장학금 지원. 단, 개인적인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은 인정되지 않고, 해외 인턴쉽은 소속대학에서 재학으로 인정할 경우에만 허용

제4조(중복지원 방지) 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지원받는 동안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등록금 초과분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관련 법령 및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합니다.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예)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등) 학자금대출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부),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학점은행 학습자 학자금대출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ㆍ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대통령 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Ⅰ유형),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 유형)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교육비 면제 포함),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서울희망대학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호국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① 국가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복무지원금(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점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불인정

제5조(일자리사업 중복참여 금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의 참여기간은 장학금 수혜 지원학기 전체 및 의무종사종료일까지이며 해당기간 동안은 다른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직접 일자리 사업이 아닌 경우 개별 일자리 사업별 기준에 따라 중복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별 일자리사업 여부는 고용노동부 또는 해당 기관으로의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

제6조(장학금 반환) 장학생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및 재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장학금 및 취·창업지원금을 재단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 의무종사 유예기간을 초과할 때까지 의무종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2.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3. 학생이 장학생 자격을 포기하는 경우, 장학금 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

4. 성적기준 및 학점 이수기준 미충족 등 장학생 지원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자격은 박탈되고 전액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

5. 휴학자는 휴학 학기에 수혜한 장학금 반환 필요

6. 자퇴·제적자는 자격 상실 및 기수혜장학금 전액 반환

- 자퇴 및 제적의 경우 기수혜장학금 전액 반환해야하며 의무종사 대체 불가

※ 자퇴·제적 이후 학적을 회복하더라도 최초발생한 자퇴·제적일을 기준으로 기수혜장학금 전액 반환 필요

7. 직무(창업)기초교육 미 이수 시 해당학기 수혜한 취․창업지원금 전액 반환

8. 장학생 오선발 및 장학금 오지급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장학금 전액 반환

9.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에서 재직이 확인되는 경우

- 가족이 대표로 있는 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외국법인, 종교단체, 대기업, 비영리법인 등

- 그 외 업무처리기준 및 재단에서 정한 인정 제외 기업

10. 등록금 범위를 넘어선 학자금 중복지원이 발생한 경우 등록금 초과분 반환

11. 기타 장학금 반환을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의무종사기간)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아래에 따라 산정된 의무종사기간동안 제10조,제11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근무 또는 창업기간 유지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① 장학생의 의무종사기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의무종사기간: 수혜학기 x 6개월(180일)

제8조(보증보험) 매학기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보증보험 기간 내 미동의 시 장학금 지급 불가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미동의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서약합니다.

제9조(장학생 교육) 취업 또는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학기별 교육이수 과정을 이수하겠습니다.

제10조(중소기업 등 근무) ① 취업지원형 장학생은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에서 의무종사를 이행하겠습니다.

② 중소․ 중견기업 인정 여부는 기업 신용조회 회사에서 수신한 기업 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기업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장학생이 중소․중견기업 인정여부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제11조(창업기간 유지) 창업지원형 장학생은 의무종사기간동안 창업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업종 및 재단에서 창업인정 제외업종으로 지정한 업종 창업은 의무종사 이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12조(반환의 의무) 제6조의 사유로 인해 재단에서 장학금 반환 통보를 받은 경우 이를 반환 기한 내 성실히 반납하겠습니다. 만일,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수절차 이행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서약합니다.

제13조(반환 시점 및 기한) 제6조에 따라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 시점은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임을 인지합니다.

제14조 (반환 금액) ① 반환금액은 수급자가 수혜 받은 등록금과 취․창업 지원금을 범위로 하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단, 제6조 각호에서 별도로 반환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금액으로 반환금액이 산정됩니다.

[eqn: 반환```금액```=`총``수혜금액` TIMES ``` {총```의무근무``일```수``-``의무근무인정기간``일``수} over {총```의무근무```일```수}]

② 의무종사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 장학생은 감면요청을 하여야 하며, 환수절차 이후에는 감면요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15조 (장학금 환수) 장학생이 제6조에 따른 반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 이행청구 또는 민사소송 등 재단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장학금을 환수 조치 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제16조 (면제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장학금 반환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1. 사망한 경우

2.「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구분되는 경우

- 단, 심한 장애 판정일 이후 수혜받은 장학금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3.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장학금 반환(환수)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

제17조 (공정증서 동의) 본인은 이 약정서를 공정증서로 이용 및 활용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제18조 (정보제공 동의)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재단에서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국세청 등 진로를 추적하기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19조 (연락처 고지) 본인의 휴대전화번호, 거주지 주소 등이 변동될 경우 재단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변경을 통해 재단에 즉시 고지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문자 수신* 비동의 포함)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귀책사유는 본인에게 있음에 동의합니다.

* 보증보험 동의를 위한 문자(알림톡 등) 및 사업 일정 안내를 위한 문자(알림톡 등) 수신 등

제20조 (관련 법령 준수) 본인은 장학금 반환 및 환수와 관련한 법령 및 기타 법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 2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양식 임의 변경/삭제 불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 파란색 글씨는 작성 참고 자료이므로, 삭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항목은 필수 기재 항목으로, 미기재 시 추후 대학심사 시 감점사항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성명				소속대학/학과					예) ㅇㅇ대학, ㅇㅇ학과
	학번				지원유형					□ 취업지원형 □ 창업지원형
	연락처
	본 장학금 기수혜여부		□ Y □ N		(기수혜 Y일 경우) 수혜당시 소속대학/학기					예) ㅇㅇ대학, ‘21-1학기, ’22-1학기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1유형) 기존 수혜 여부				↳ 편입, 재입학 등으로 인하여 과거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1유형)을 수혜받은 경우, 당시의 소속대학과 학기 기재 필수
취·창업 예정분야	취업지원형의 경우 취업희망 분야, 창업지원형의 경우 기본적인 창업계획을 간략히 작성 (※의무재직이 인정되는 취·창업 분야인지 신청자 스스로 사전 확인 필수)
주요사항 동의서 ※ 상세내용은 장학금 신청 시 동의한 『장학금 수혜약정서』 전문 확인 필수	1	본 장학사업 취지에 따라 졸업 후 의무종사 인정 기업에 재직하여야 함을 확인하였으며,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에 재직하거나, 의무종사 유예 기간을 초과할 때까지 의무종사 미완료 또는 이행을 포기한 경우 반환 사유에 해당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동의합니다 (미동의 시 지원불가)
	2	본 장학사업 참여기간* 내 직접일자리사업은 중복참여가 불가함이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참여기간: 지원학기 전체 및 의무종사종료일
	3	제적·자퇴 등의 경우 재입학 등의 여부와 무관하게 의무종사가 불가하므로 기수혜학기 전체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사용계획①	사용항목			강의수강, 시험 응시료, 컨설팅 비용, 창업자금 등의 용도를 상세히 작성 (※본 칸이 부족할 경우, 2페이지 이상 작성 가능)
	사용예정금액					금액 산출근거	예) 1개월 수강료 100,000원 x 3개월 수강
	취·창업과의 연관성			해당 사용계획이 본인의 취·창업 계획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상세히 작성
사용계획②	사용항목
	사용예정금액					금액 산출근거
	취·창업과의 연관성
사용계획③	사용항목
	사용예정금액					금액 산출근거
	취·창업과의 연관성			※ 사용계획을 3개 이상 작성하고자 할 경우 계획서 추가 작성 가능
위와 같이『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며, 장학생 선정 시 지급될 취·창업지원금을 유흥비 등 목적과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취·창업 관련 활동을 위해 사용할 것을 서약하며, 본 사업의 취지 및 장학생 의무사항, 반환 및 환수 등의 상세내용은 장학금 신청 시 동의한 『장학금 수혜약정서』를 통해 전체 확인 후 동의하였습니다. (※장학금 수혜약정서 내용 인지 및 동의에 대한 이중확인)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3		장학금 포기 확인서 (※양식 임의 변경/삭제 불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포기확인서
장학 정보	대학명	한국장학대학	최초 선발학기	2017년 1학기	총 수혜횟수	2회
	선발유형	취업지원형	총 수혜금액	8,000,000 (총 수혜금액 정확히 기재)
학생 정보	성명	홍길동	학과	건축인테리어학과
	학년	4학년	고객번호		연락처	010-****-****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고객번호: 연락처 또는 학번이 아닌 재단에서 부여하는 학생별 고유번호 (고객번호를 모를 경우 재단 상담센터(1800-0499)로 문의 시 안내 가능)
의무 이행방법	□ 장학금 반환 / □ 의무종사 이행 / □ 반환+의무종사 병행 ※ 희망하는 의무이행방법에 V 표시
포기 사유	본인은 20 학년 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생(희망사다리Ⅰ유형)으로 선발되었으나, [ 포기사유 기재 ](으)로 인하여 장학금을 포기하며, 수혜받은 장학금과 취·창업지원금 전액을 상기의 선택한 의무 이행방법으로 반환하겠습니다. ※ 포기사유 예시: 대학원 진학, 대기업 취업, 중소기업 취업의사 변경 ☞ 상기의 [포기사유 기재] 란은 문구 삭제 후 포기사유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장학금 반환 시 반환금은 포기하는 해당 학기 내 반환해야하며, 포기확인서 양식은 대학교 또는 학생에 의한 임의 수정·변경이 불가합니다. - 포기확인서 제출 시 신청자는 중도포기자로 영구탈락되며 본 사업에 재참여 불가합니다. - 또한, 자퇴 및 제적으로 포기하는 경우 의무종사 이행이 불가한 바, 기수혜금액 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에 동의한 경우 아래의 서명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한국장학재단 귀중

붙임 4		지원유형별 의무종사 제외 업종

취업지원형 취업제한 업종
구분 (표준산업분류표 중 소분류 기준)	업종코드	업종 예시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56211	일반 유흥 주점업
	56212	무도 유흥 주점업
	56213	생맥주 전문점
	56219	기타 주점업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84111	입법기관
	84112	중앙 최고 집행기관
	84113	지방행정 집행기관
	84114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84119	기타 일반 공공 행정
	84120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84211	교육 행정
	84212	문화 및 관광 행정
	84213	환경 행정
	84214	보건 및 복지 행정
	84219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84221	노동 행정
	84222	농림수산 행정
	84223	건설 및 운송 행정
	84224	우편 및 통신 행정
	84229	기타 산업 진흥 행정
외무 및 국방 행정	84310	외무 행정
	84320	국방 행정
사법 및 공공 질서 행정	84401	법원
	84402	검찰
	84403	교도기관
	84404	경찰
	84405	소방서
	84409	기타 사법 및 공공 질서 행정
사회보장 행정	84500	사회보장 행정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91223	노래 연습장 운영업
	91241	복권 발행 및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가구 내 고용활동	97000	가구 내 고용활동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9810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9820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001	주한 외국 공관
	99009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창업지원형 창업제한 업종 ㅇ 창업제한 업종 중 관련 전공자의 부동산업, 보험업, 음식점업 창업은 인정 - 관련 전공 여부 판단, 학과명에 해당 업종명이 명시된 경우 및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 * 단, 본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관련 전공자여도 창업 인정 불가할 수 있음(병원, 약국 등)
구분(표준산업분류표 중 소분류 기준)	업종코드	업종 예시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47811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5102	여관업
	55104	민박업
	55109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기타 숙박업	55901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55909	그 외 기타 숙박업
음식점업	56111	한식 일반 음식점업
	56112	한식 면 요리 전문점
	56113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
	56114	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
	56121	중식 음식점업
	56122	일식 음식점업
	56123	서양식 음식점업
	56129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56130	기관 구내식당업
	56141	출장 음식 서비스업
	56142	이동 음식점업
	56191	제과점업
	56192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56193	치킨 전문점
	56194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56199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56211	일반 유흥 주점업
	56212	무도 유흥 주점업
	56213	생맥주 전문점
	56219	기타 주점업
	56221	커피 전문점
	56229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은행 및 저축기관	64110	중앙은행
	64121	국내은행
	64122	외국은행
	64131	신용조합
	64132	상호 저축은행 및 기타 저축기관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	64201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
	64209	기타 금융 투자업
기타 금융업	64911	금융 리스업
	64912	개발 금융기관
	64913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업
	64919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
	64991	기금 운영업
	64992	지주회사
	649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금융업
보험업	65110	생명보험업
	65121	손해보험업
	65122	보증보험업
	65131	건강보험업
	65139	산업 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보험업
재보험업	65200	재보험업
연금 및 공제업	65301	개인 공제업
	65302	사업 공제업
	65303	연금업
금융 지원 서비스업	66110	금융시장 관리업
	66121	증권 중개업
	66122	선물 중개업
	66191	증권 발행, 관리, 보관 및 거래 지원 서비스업
	66192	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
	66199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66201	손해 사정업
	66202	보험 대리 및 중개업
	66209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68111	주거용 건물 임대업
	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68119	기타 부동산 임대업
	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22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29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68211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68212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68221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68222	부동산 투자 자문업
	68223	부동산 감정 평가업
병원	86101	종합병원
	86102	일반병원
	86103	치과병원
	86104	한방병원
	86105	요양병원
의원	86201	일반의원
	86202	치과의원
	86203	한의원
	86204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
스포츠 서비스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122	스키장 운영업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91223	노래 연습장 운영업
	91241	복권 발행 및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96111	이용업
	96112	두발 미용업
	96113	피부 미용업
	96119	기타 미용업
	96121	욕탕업
	96122	마사지업
	96129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붙임 5		2026년 중앙부처 일자리 사업 현황

※ 본 사업 목록은 고용노동부의 「2026년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름

□  직접일자리사업 (21개)

연번	부처명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세부유형
1	노동부	업종별 재해예방[사고성재해집중관리(안전한 일터 지킴이)]	노동시장이행형
2	국유청	매장유산 보호 및 관리지원(매장유산 미정리 유물 보존 및 활용)	노동시장이행형
3	국유청	국가유산보존관리정책강화(국가유산 산업 인턴지원)	노동시장이행형
4	기후부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 감시)	노동시장이행형
5	기후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자치단체 지원)	노동시장이행형
6	기후부	환경지킴이[자연환경해설사(환경청)]	노동시장이행형
		환경지킴이[국립공원지킴이(녹색순찰대)]	노동시장이행형
		환경지킴이(생태경관지역 주민감시원 운영)	노동시장이행형
7	문체부	공공디자인및공예문화진흥(청년디자이너인턴십)	노동시장이행형
8	문체부	스포츠산업활성화지원(체육분야인턴십)	노동시장이행형
9	문체부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이야기할머니(실버이야기예술인) 인력양성 및 활동지원]	사회봉사복지형
10	문체부	예술인력육성[현장예술인력육성(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노동시장이행형
11	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동시장이행형
12	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대한노인회 외 나머지사업)	사회봉사복지형
13	복지부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노동시장이행형
14	산림청	산림서비스 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노동시장이행형
15	산림청	산림재해일자리(산림보호지원단)	노동시장이행형
		산림재해일자리(산림재난대응단)	노동시장이행형
16	산림청	산불방지대책(산불재난특수진화대)	노동시장이행형
17	산림청	숲가꾸기(공공산림관리단)	노동시장이행형
18	산림청	임도시설(임도관리단)	노동시장이행형
19	성평등부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새일센터 지정·운영(새일인턴운영)]	노동시장이행형
20	지재처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부정경쟁행위 단속 지원(부정경쟁행위 단속 지원-모니터링단 운영)]	노동시장이행형
21	해경청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국민참여형연안안전활동(민간연안안전지킴이)]	노동시장이행형

□  직업훈련 (47개)

연번	부처명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1	고용부	건설근로자고용지원(건설기능인력 집중육성)
2	고용부	내일배움카드(일반)(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내일배움카드(일반)(일반고특화훈련)
		내일배움카드(일반)(첨단산업디지털기초역량훈련)
		내일배움카드(일반)(돌봄서비스 훈련)
3	고용부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다기능기술자과정)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학과신설 및 개편)
4	고용부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5	고용부	내일배움카드(고보)(국가기간 전략산업 직종 훈련)
		내일배움카드(고보)(일반직종 훈련)
		내일배움카드(고보)(산업구조 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6	고용부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7	고용부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8	고용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9	고용부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전문기술과정)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하이테크과정)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중장년특화과정)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여성재취업훈련)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소규모사업장훈련)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이주배경구직자훈련)
10	과기부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디지털콘텐츠인력양성)
11	과기부	방송콘텐츠 진흥[(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기반조성(전업‧신직업 육성사업)]
	과기부	방송콘텐츠 진흥(AI‧디지털기반 미디어융합인재)
12	과기부	인재활용확산지원(R&D)[산학연협력 연구기반 인력양성(계약정원제 석사)]
13	과기부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나노종합기술원 지원(R&D)(나노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지원)
14	과기부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클라우드서비스 활성화 및 기업경쟁력 강화(클라우드 생태계 조성-개발자 기술교육)]
15	국토부	자동차 튜닝 인증 기술지원(튜닝 교육 및 컨설팅)
16	농식품부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 지원(스마트팜 기업 재직자 전문교육 운영)
17	문체부	게임산업육성[게임산업 정책 지원(게임전문학교(게임인재원) 운영)]
18	문체부	MICE산업육성지원[MICE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MICE인력양성 및 업계지원 - MICE산학연계 및 일자리 창출)]
19	문체부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강화(관광전문인력양성)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강화[종사원 전문 역량강화(관통사 특화관광 전문교육, 관광안내인력 교육)
20	문체부	광고산업 활성화[광고전문인력양성(1인광고콘텐츠 창작자 지원, 글로벌 광고인재 양성)]
21	문체부	영화정책지원(영화인역량강화 교육지원)
22	문체부	예술의 산업화 추진[예술사업인력양성(예술산업아카데미운영)]
23	문체부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육성(방송영상콘텐츠 산업기반 조성)
24	방사청	방산분야 인프라 및 상생협력 환경조성(지역거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25	복지부	바이오헬스산업육성지원[바이오헬스산업전문인력양성(바이오헬스아카데미)]
26	산업부	지역전문가양성및공급
27	산업부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생태계조성촉진사업[바이오인력양성사업(바이오전문인력양성)]
28	산업부	나노융합산업생태계조성촉진사업(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
29	산업부	디스플레이아카데미구축
30	산업부	디자인산업진흥[디자인 수요기반 확충(우수디자인인력양성, 청년연계K디자인파워업)]
31	산업부	반도체아카데미구축
32	산업부	반도체 인프라 활용 현장인력 양성
33	산업부	배터리아카데미구축(배터리아카데미구축)
34	산업부	산단환경조성사업(스마트제조고급인력양성)
35	산업부	산업맞춤형전문기술인력양성(재직자맞춤형 전문기술교육)
36	산업부	섬유패션사업활성화기반마련[섬유패션기술력향상 및 패션산업지식기반화(일자리창출·창업지원 및 현장애로해소지원(수요기업맞춤형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
37	산업부	시스템 반도체 설계 실무인력 양성
38	기후부	원전 생태계 고도화 사업[(원자력전문인력양성(원자력 아카데미)]
39	산업부	조선산업핵심인재디지털양성인프라구축
40	산업부	조선해양미래혁신인재양성센터(조선산업현장전문인력양성)
41	식약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지원(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및 취업지원)
42	성평등부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새일센터 지정･운영(직업교육훈련)]
43	중기부	산학협력인력양성[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제외)]
44	중기부	연수사업
45	해수부	선원정책 및 선원인력 역량강화(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선원정책 및 선원인력 역량강화(선박관리전문가 양성)
46	해수부	수산식품산업육성(수산식품 인력양성)
47	기후부	녹색융합기술인재양성[전문인력 양성(물산업, 화학물질안전관리)]

□  고용서비스 (42개)

연번	부처명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1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2	고용부	고용센터인력지원
3	고용부	직업안정기관운영(일반)
4	고용부	취업취약계층고용지원[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위탁), 구직자취업역량강화(위탁, 직접)]
5	고용부	직업정보제공및직업지도
6	고용부	해외취업지원
7	고용부	중장년층취업지원(고령자고용지원서비스역량강화, 중장년내일이음패키지, 일손부족일자리동행인센티브)
8	고용부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청년일경험지원)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청년도전지원(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성장프로젝트)]
9	고용부	공정채용문화확산(공정채용인프라구축)
10	고용부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1	고용부	청년미래플러스
12	고용부	고용서비스모니터링
13	고용부	고용동향조사분석
14	고용부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15	고용부	고용전산망관리(정보화)
16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지특)
17	고용부	직업안정기관운영(지특)
18	고용부	산업·일자리전환지원(산업‧일자리전환지원센터)
19	고용부	중장년 인턴제 지원(중장년 경력지원제)
20	과기부	AI반도체 지원플랫폼(AI반도체 기술인재 공급플랫폼)
21	과기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R&D)(지역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
22	과기부	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지원[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지원(과학기술 여성인재 아카데미)]
23	과기부	자립준비청년디지털진로지원
24	과기부	인재활용확산지원(R&D)[산학연협력 연구기반 인력양성(시니어 과기인 경력이음)]
25	교육부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26	보훈부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
27	보훈부	취업지원[국가유공자 취업지원(통합)]
28	국방부	취업활동지원
29	국토부	건축문화진흥(건축설계 인재육성)
30	국토부	항공산업발전지원(항공일자리창출지원)
31	농식품부	농촌고용인력지원(농촌인력중개센터)
32	문체부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체육인 직업안정지원(지도자연수형, 취업지원형, 선수전환 등)]
33	문체부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강화[관광산업일자리활성화(관광산업일자리박람회, 관광일자리센터 및 관광전문인력 포털 운영)]
34	법무부	갱생보호활동[취창업지원비(취업지원비)]
35	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 지원)
36	기후부	원전 생태계 고도화 사업[(원자력전문인력양성(원전플랫폼구축)]
37	성평등부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새일센터 지정‧운영(센터운영지원)]
	성평등부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새일센터 지정‧운영(집단상담프로그램)]
38	중기부	벤처기업경쟁력강화(벤처기업 일자리 지원)
39	중기부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 지원
40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운영(취업지원 및 직업역량강화)
41	해수부	선원복지고용센터운영[선원직업안정사업(국적부원 양성 프로젝트)]
42	해수부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일자리창출 및 기술지원(일자리지원센터)]

□  고용장려금 (22개)

연번	부처명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1	고용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2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
3	고용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4	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5	고용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6	고용부	직장어린이집지원(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지원)
		직장어린이집지원(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직장어린이집지원(공공직장어린이집 등 운영지원)
		직장어린이집지원(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7	고용부	고용안정장려금(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 전환 지원)
8	고용부	모성보호육아지원(배우자출산휴가급여)
		모성보호육아지원(육아휴직급여)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급여)
		모성보호육아지원(육아기근로시간단축)
		모성보호육아지원(유산사산휴가급여)
		모성보호육아지원(난임치료휴가급여)
9	고용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10	고용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1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
12	고용부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고령자계속고용, 임금피크제지원금)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고령자고용지원금)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고령자통합장려금)
13	고용부	사회적기업육성(지특)(일자리창출사업)
14	고용부	산업·일자리전환지원[(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산업‧일자리전환 훈련지원금, 산업‧일자리전환 채용장려금)]
15	교육부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중소기업취업전제 사다리장학금(1유형)
16	교육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17	농식품부	농식품 글로벌비대면마케팅지원(온라인모바일 마케팅-K-FOOD 온라인 코디네이터 육성)
18	농식품부	식품산업인프라강화[식품외식산업 인력양성사업(식품기업 연계지원 프로그램)]
19	산업부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R&D)
20	중기부	인력유입인프라조성(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21	중기부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22	해수부	선원정책 및 선원인력 역량강화(국적해기사 일자리 지원)

연번	부처명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1	과기부	ICT창의기업육성(ICT혁신기업멘토링프로그램운영)
2	교육부	대학 창업 활성화(대학 창업펀드조성)
3	기상청	기상산업 활성화[기상기업지원(기상기업 전주기 성장지원)]
4	농식품부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지원
5	농식품부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비즈니스 활성화 지원(청년식품창업성장지원)]
6	농식품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보육운영비)
7	문체부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전통문화 창업 활성화(전통문화 청년 조기창업기업 육성)]
8	문체부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일자리 창업지원)
9	문체부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체육인 직업안정지원(창업지원형)]
10	중기부	소상공인재기지원[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지원)]
11	중기부	벤처기업경쟁력강화(여성벤처활성화지원)
12	중기부	창업인프라지원(창업보육센터지원)
13	중기부	중소기업 재기지원(재도전성공패키지)
14	중기부	창업성공패키지
15	중기부	재도약지원자금(융자)(재창업자금)
16	중기부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창업기반지원(청년전용창업자금)]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창업기반지원(청년전용창업자금 제외)]
17	중기부	창업사업화지원[창업패키지(예비,초기,도약), 초격차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창업중심대학]
18	중기부	여성기업육성(여성창업지원)
19	중기부	민관협력창업자육성(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 민관협력 오픈 이노베이션지원, 글로벌기업협업)
20	중기부	창업성장기술개발(TIPS)
21	지식재산처	IP활용 창업·성장 지원(IP디딤돌 프로그램)
22	해수부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 지원(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23	해수부	수산산업창업투자지원(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 운영)
24	기후부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에코스타트업 지원(청년 그린창업 스프링캠프)]

□  창업지원 (24개)

□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12개)

연번	부처명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1	고용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가사근로자 고용지원개선사업(가사근로자사회보험료지원)]
2	고용부	실업크레딧지원(일반)
3	고용부	조기재취업수당
4	고용부	구직급여
5	고용부	실업크레딧지원(고보)
6	고용부	자영업자실업급여
7	고용부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8	고용부	대지급금지급
9	고용부	체불청산 지원 융자(융자)
10	보훈부	제대군인전직지원금(제대군인전직지원금))
11	중기부	소상공인재기지원(소상공인고용보험료지원)
12	복지부	실업크레딧 지원 사업

□  지원고용 및 재활

연번	부처명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1	고용부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2	고용부	장애인고용장려금(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장려금(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3	고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일반, 자회사형 설립지원)
4	고용부	장애인고용관리지원
5	고용부	장애인직업능력개발
6	고용부	장애인취업지원
7	고용부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8	고용부	보조공학기기지원
9	고용부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10	복지부	장애인일자리지원
11	복지부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
12	복지부	정신건강지원체계구축[(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
13	중기부	장애인기업육성(장애인창업육성)

(13개)

붙임 6		표준 근로계약서(고용노동부 공표)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붙임 7		지급신용보험 가입 법정대리인 동의서

지급신용보험 가입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신청인(학생)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동의내용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관련 서울보증보험 지급신용보험 가입에 대한 동의 ㅇ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장학금 사후관리 등을 위한 지급신용보험 가입 동의 ‣ 계약자 겸 피보험자 : 한국장학재단, ‣ 피보증인 : 신청인

▶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 인적 사항

법정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신청인(학생)과의 관계
법정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신청인(학생)과의 관계

본인은 신청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지급신용보험 가입 안내문'을 수령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장학금 사후관리 등을 위해 신청인의 서울보증보험 지급신용보험 가입에 동의합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의 허위 작성 등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장학금 지원 자격 박탈 및 지원금의 반환 및 환수로 이어질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법정대리인(또는 친권자, 후견인) 이름 :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또는 친권자, 후견인) 이름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험 가입,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장학금 사후관리 등	30년

※ 위의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학생의 장학금 수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모든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법정대리인(또는 친권자, 후견인) 이름 :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또는 친권자, 후견인) 이름 :              (서명 또는 인)

붙임 8		OJT 등 사내교육 이수확인서

OJT 등 사내교육 이수확인서
장학생	소 속		대학 학과(전공)
	성 명				학 년		학 번
	e-mail				연락처
중소기업	기업(기관)명				업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명		연락처
	총 이수시간				소재지
교육내용	순번	일자		이수시간	교육명(내용)
위 학생은 본 기업(기관)에서 OJT 등 사내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대학교 과(전공) 성명 (인) 확인자 : ○○기업 담당자 성명 (인) 한국장학재단 귀중

붙임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한국장학재단은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Ⅰ유형) 장학금 신청, 지급, 반환(환수) 등 관리 업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조회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기간
희망사다리 Ⅰ유형 운영업무 - 장학금 신청ㆍ지급ㆍ반환 업무 - 장학금 관련 민원 및 분쟁 해결 -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인적사항] 성명, 국적, 생년월일, 연락처(휴대폰번호·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집주소, 우편주소), 계좌번호, 고객번호, 가족관계정보, 보호자정보, 사망정보 등 [학사정보] 학적정보(대학명·단과대학·학과·학번·학년·학적 등), 성적정보, 등록금 정보, 수납정보 등 [학자금지원정보] 재단 및 재단 외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지원 정보, 대학 및 타기관의 장학금 지원 정보 등 [금융거래 관련 정보] 대출, 상환 현황 등 금융거래정보, 회생ㆍ파산선고 관련ㆍ공공기관의 신용회복지원 관련 정보 등 [운영정보] 장학금 운영·상담·민원처리·채권관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 포함	준영구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30년
희망사다리 Ⅰ유형 사후관리 - 직무기초교육 - 의무종사 심사 - 환수 및 보증보험 청구 등	[직무기초교육] 직무기초교육 이수보고서, 직무기초교육 이수(면제) 증빙서류 등* * 이력서 컨설팅 증적, 취창업 행사 참여 확인서, 자기계발 수료증, 자격증, 봉사활동 증빙자료, 재직증명서, 사내교육 이수 증빙서류, 네트워크 창업 활동 보고서, 4대보험 가입기간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창업경진대회 수상 실적, 지적재산권 취득 증빙서류 등 [의무종사] 4대보험 가입정보, 가족관계증명서, 재단 통합신청 상 가족관계정보,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계좌거래내역), 근무내역서, 근로소득세 납부 정보, 일용근로소득 소득세 납부 정보, 근로기관 정보, 근로형태(근로계약유형) 정보, 사업자등록정보, 매출액 정보 등(부가가치세 정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의무종사 경감·유예·환수면제] 의료정보(진단서·소견서·임신·출산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폐업사실증명서, 군복무 정보(입영통지서, 입영사실확인서 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보, 지적재산권 정보 등 [금융 및 자산정보] 자산 및 부채정보(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 및 채권ㆍ채무, 소득 총액 등), 회생ㆍ파산선고 관련ㆍ공공기관의 신용회복지원 관련 정보, 대출, 상환 현황 등 금융거래정보, 국내거소신고 정보 등 [진로정보]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 취득 이후의 진학 정보 등 [사후관리 운영 정보] 사후관리 운영, 상담, 채권관리, 민원처리 등을 위해 생성되는 정보 등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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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기간
희망사다리 Ⅰ유형 사후관리	[의무종사 경감·유예·환수면제] 의료정보(진단서·소견서·임신·출산확인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보, 지적재산권 정보 등	30년

※ 위의 민감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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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선택)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기간
취·창업을 위한 채용정보, 박람회 정보, 온라인 직무교육 및 취업정보(온라인 포털 포함) 제공	성명, 대학명, 학과명, 학년,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등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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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장학금 신청·지급 및 사후관리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한국장학재단 설립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장학금 관련 통계ㆍ연구조사ㆍ 프로그램 개발	신청자의 인적정보 및 학사정보, 학자금지원정보, 금융거래 관련 정보, 운영정보	한국장학재단 설립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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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필수)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SGI 서울보증보험	신용보증보험 가입 확인 및 대위변제 청구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고객번호, 보증보험가입정보, 장학금 수혜금액(대위변제 청구금액), 학사정보 및 학적정보(대학명, 단과대학, 학과, 학번, 학년), 장학생 의무사항 이행정보(직무기초교육 및 의무종사) 등	30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참여대학	장학금 심사, 지급, 반환	이름, 고객번호,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집주소, 계좌번호, 학사정보, 성적정보, 고용정보, 학적정보(대학명, 단과대학, 학과, 학번, 학년, 학적), 장학생 의무사항 이행정보(직무기초교육 및 의무종사) 등	30년
고용노동부	직접 일자리 사업 중복지원 판단	장학금 신청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업 참여기간) 등	30년
한국고용정보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무기초교육 이수 여부 확인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집주소 등	6개월
신용정보회사 (NICE기업정보 등)	의무종사 심사 관련 기업정보 확인	이름, 고객번호,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집주소, 근로기관 정보 등(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6개월
희망사다리 장학금 안내를 위한 업체 (상담·DM발송업체)	희망사다리 신청·지급· 사후관리에 대한 안내·통지	이름, 고객번호,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집주소 안내·통지가 필요한 내용 등	6개월
연구조사전문업체 (연구용역수행자)	희망사다리 장학금에 대한 효과성 분석, 만족도 조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이름, 고객번호,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집주소, 계좌번호, 학사정보, 성적정보, 고용정보, 학적정보(대학명, 단과대학, 학과, 학번, 학년, 학적), 장학생 의무사항 이행정보(직무기초교육 및 의무종사) 등	6개월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장학금 신청, 지급 및 사후관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조회 내역(필수)

조회하는 기관	조회목적	조회항목	보유·이용기간
고용노동부	의무종사 심사	고용정보(조회를 위한 제공 항목 : 주민등록번호, 고객번호, 성명, 학적정보, 휴대전화번호) 등	30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참여대학	장학금 심사, 지급	e-MU(군전문학사) 학과의 군 장학생 여부 등	30년
	반환(환수) 등 사후관리	학적정보(졸업, 자퇴, 제적 등), 학적변동일자 등	30년
한국고용정보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무기초교육 이수 여부 확인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집주소, 교육명 및 취창업활동명, 교육 및 취창업활동 이수 여부, 이수 일자 등	30년
신용정보회사 (NICE기업정보 등)	의무종사 심사 관련 기업정보 확인	기업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업분류(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업종·업태, 매출액 등	30년

※ 위의 개인정보 조회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장학금 신청, 지급 및 사후관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3. 행정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 본인은 학자금지원 신청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다음과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일부 행정정보의 경우, 추가적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에 근거하여 본인의 행정정보를 활용한 신청인의 장학재단법 제3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 포함)을 위한 매학기 신청, 변동정보의 관리 등의 업무처리 및 학자금지원 사후관리 처리 시에도 본인의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별도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행정정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국내거소사실증명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외이주신고증명서, 해외이주신고증명서, 병적증명서, 건축물대장(총괄) 일반·집합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소득금액증명, 휴·폐업사실증명원, 고용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출입국정보, 개인별부과고지산출내역서(근로자개인별월평균보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 행정정보 이용의 목적 및 이용범위:

ㅇ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분석,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장학금 환수 등 사후관리,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ㅇ 장학재단법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ㅇ 장학재단법 제50조의4(자료 요구 및 질문)

ㅇ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 이용기관의 명칭: 한국장학재단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4.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에 관한 사항*(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정보주체가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공요구권)에 근거하여 행정기관 등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 본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려는 자에게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정보주체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자에게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보주체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제도 이용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본인이 직접 발급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제공요구서’와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작성만으로 서류제출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일부 행정정보의 경우, 추가적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은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정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 및 제공 요구가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가.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ㆍ이용목적	‣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통한 공공 마이데이터의 조회‧수집‧이용
보유ㆍ이용기간	‣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 및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장학금 사후관리 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존·폐기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없어, 학자금지원 서비스에 필요한 해당 부분 관련 서류를 귀하가 직접 재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집‧이용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신용)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CI값* * CI(Connecting Information)값: 서비스 연계를 위해 본인확인기관에서 부여하는 개인식별전산정보
└ 일반개인정보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나. 제공 (재단의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 데이터 보유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통한 공공 마이데이터의 조회‧제공
보유 및 이용기간	‣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 및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장학금 사후관리 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존·폐기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없어, 학자금지원 서비스에 필요한 해당 부분 관련 서류를 귀하가 직접 재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공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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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CI값* * CI(Connecting Information)값: 서비스 연계를 위해 본인확인기관에서 부여하는 개인식별전산정보
└ 일반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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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제공 받는 것에 관한 사항)

본인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제공받는 자	‣ 한국장학재단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학자금 지원 서비스를 위한 공공마이데이터 수집‧이용
보유 및 이용기간	‣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 및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장학금 사후관리 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존·폐기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없어, 학자금지원 서비스에 필요한 해당 부분 관련 서류를 귀하가 직접 재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공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조회)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신용)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CI값*

* CI(Connecting Information)값: 서비스 연계를 위해 본인확인기관에서 부여하는 개인식별전산정보

└ 일반개인정보

└ 공공정보

‣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보유기관	명칭	항목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가입자_세대주정보) 성명, 주민_관리번호 (보험급여자정보) 성명, 주민_관리번호, 급여개시유효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항목) 발급일자 (발급항목) 발급기관장 (확인청구자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_전체 (자격득실확인정보) 가입자구분, 사업자명칭,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국세청	사업자 등록증명	(과세유형) 과세유형 (납세자정보)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발급, 성명, 주민등록번호-발급, 사업장소재지 (개업일자) 개업일자 (사업자등록일자) 사업자등록일자 (업태) 업태 (종목) 종목 (발급일자) 년, 월, 일 (공동사업자-발급) 성명, 주민등록번호-발급 (사업자상태 코드) 사업자상태 코드 (사업자상태) 사업자상태 (증명내용 업태종목내역) 업태, 종목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가입자명) 가입자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정보 (사업장명칭) 사업장명칭 (최종취득일자) 최종취득일자 (최종상실일자) 최종상실이자 (발급일자) 발급일자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조회)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여부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재단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시겠습니까?                               □ 요구함    □ 요구하지 않음

※ 본 동의 이후 동일한 목적 또는 이용범위 내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기관 및 데이터 보유 정부‧공공기관의 이용제한 또는 전산장애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붙임 10		중소기업 확인서류 견본

붙임 11		중견기업 확인서류 견본

붙임 12		중소·중견기업 및 창업, 일자리 사업 관련 법조문

[중소기업기본법(시행 2024. 8. 28.)]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2020. 12. 8., 2020. 12. 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20.>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동법 시행령 (시행 2026. 1. 12.)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 4. 14., 2015. 6. 30., 2016. 4. 5., 2016. 4. 26., 2017. 10. 17., 2021. 2. 17.>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삭제 <2020. 6. 9.>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삭제 <2017. 12. 29.>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 4. 14., 2016. 4. 26., 2021. 4. 20.>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 <2014. 4. 14.>

3.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 4. 26., 2021. 6. 8.>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19. 2. 12.>

⑤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21. 4. 20.>

[전문개정 2011. 12. 28.]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5. 10.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5. 29., 2021. 6. 15.>

1.“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다.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견기업자”란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동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6. 8. 2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 8. 29., 2018. 3. 27., 2021. 2. 17., 2021. 12. 28., 2025. 10. 1.>

1.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기업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로 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가. 금융업

나. 보험 및 연금업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3. 삭제 <2021. 9. 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 8. 29.>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79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가 최다출자자인 기업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이 최다출자자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기업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기업

④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 8. 29.>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

2.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이 경우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가.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에 관하여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값이 100분의 15 이상인 기업

나.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금액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2 이상인 기업

⑤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 8. 29.>

⑥ 제2항제1호나목1) 및 2)에 따른 임원 및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 및 제6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6. 8. 29.>

⑦ 제4항제2호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8. 29.>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 2025. 10. 1.)]

제5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업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 (시행 2026. 2. 1.)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4. 2. 27., 2025. 3. 11.>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나.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실패자가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또는 신기술의 적용 등으로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개시하는 경우

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해당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12. 23.>

1.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로서 기존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폐업한 날

2. 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존 법인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합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1) 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소속 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2) 기존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는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제1항제5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다.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③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25. 12. 23.>

④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 10. 1., 2025. 12. 23.>

⑤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