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 법 2> 레포트 (2) (2010.9.29.)

마감 : 2019년, 10.4(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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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주체가 행정객체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행정작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2. 법치행정 하에서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행할 때는 어떤 원리에 따라 행하여야 하는가?

3. 다음의 행정행위들은 어떤 행정행위에 속하는지를 답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아라.

1) 전염병 방지를 위한 소독명령

2) 운전면허 발급

3) 통행금지의 해제

4) 조세의 부과

5) 50명 이상 집단 모임 행위의 금지

6) 전염병환자의 강제격리에 순응

7) 경찰공무원 임명

8) 귀회의 허가

9) 재산세의 면제

10) 통행금지 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