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 법 1> 레포트 (2021. 3.24)

마감일 : 2021.3.31.(수) (제출자 학번과 이름을 반드시 기재할 것)

* 다음 문제를 읽고 간단히 요점 중심으로 답하여라(한 페이지를 넘기지 말것) .

1. 행정의 기능 중에 오늘날 복지국가에서 가장 많아진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2. 대륙법계 국가에서 행정과 법률과의 관계 중 ‘법률의 유보’원리와 ‘법률의 우위’원리를 설명하고 그 차이점을 설명하여 보아라.

3. 법률의 유보 원리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침해유보설>과 <급부행정유보설>의 차이점을 설명하여 보아라.

4. 행정구제 제도 중에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개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되는 재산적 손실을 가져오게 한 경우 행하는 금전적 보상을 각각 무엇이라고 하며,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