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동 복 지 론(Ⅱ)

김 명 수(한국청소년학회 이사, 행정학박사)

제6장 아동복지의 실천적 접근

개별 아동복지 실천

1) 아동상담의 실천 분야

ㅇ 상담이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내담자)과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상담자)과의 대면관계에서 내담자로 하여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상담자의 도움을 통해 성장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상담의 특성

(ⅰ) 상담이 성립되려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와 도움을 주는 상담가가       있어야 한다.

(ⅱ) 상담은 전문적으로 교육받고 훈련받은 상담가에 의하여 제공되는 전문적

활동이다.

(ⅲ) 상담은 상담가와 클라이언트의 관계에 기초를 둔 과정이다.

(ⅳ) 상담은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에 관여한다.

(ⅴ) 상담은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거나 새로운 태도를 형성       하도록 하는 것이다.

(ⅵ) 상담은 클라이언트의 성장과 발전을 안내하고 조력한다.

※ 생활지도, 상담, 심리치료의 개념 비교

ㅇ George와 Cristiani(1995)는 생활지도, 상담, 심리치료는 목표, 클라이언트, 장면,      상담가, 방법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일직선상의 한 지점으로 이해

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음.

- 생활지도는 진로와 교육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을 강조하고,

상담은 지지적, 상황적, 문제해결, 의식적 인식, 현재 그리고 단기적 문제 등을      다루며,

심리치료는 재구성, 심층 강조, 분석적, 과거 강조 그리고 장기적인 것이 특징      이라고 구분하고 있다.

ㅇ 아동상담이란 아동이 속해 있는 가정의 틀을 유지하며 그 안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가족생활의 질을 보전, 강화, 향상시키도록 돕는 것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 아동 상담의 목표

(ⅰ) 행동변화의 촉진

(ⅱ) 적응기술의 증진

(ⅲ) 의사결정기술의 함양

(ⅳ) 인간관계의 개선

(ⅴ) 잠재력 개발

(ⅵ)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ㅇ 아동상담의 실천 분야에 의하면, 아동 개인의 문제에만 초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매우 소극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 부모의 역할이나 가족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며, 지역사회 내 자원 활용이나 제도적 지원은 아동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중요한 사회적 네트워크이다.

- 가정 내 역할과 기능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다면 아동의 문제나 위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거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 네트워크 구축의 전제조건

(ⅰ) 정보교류

(ⅱ) 신뢰

(ⅲ) 수평적 관계

ㅇ 아동상담의 실천분야는 다음과 같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아동의 신체적·정신적·행동적 문제는 아동 우울이나 폭력, 무력감, 무단결석, 가출, 거짓말, 불안, 야뇨, 신체장애 기타 정서 및 정신장애 등의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아동 본인의 문제영역을 다루어야 한다.

둘째, 부모의 능력 부족은 부모의 빈곤과 직결된다.

셋째, 가정생활에서 오는 위기는 아동문제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넷째, 지역사회 내 한정된 자원은 가족 및 아동의 욕구불만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2) 아동 상담의 과정

(1) 상담의 초기 단계

□ 접수면접 및 상담 신청서 작성

ㅇ 접수면접은 아동의 문제와 관련하여 예측되는 상담자를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얻는 단계이므로 길지 않도록 해야 한다.

ㅇ 내담자를 위한 신청서는 내담자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기본적인 인적사항, 주 호소문제, 가족사항, 상담 경험 등의 내용과 함께 상담에 임하는 내담자의 태도 및 성격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얻게 되므로 내담자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 내담자 문제 파악 및 조사

ㅇ 내담자 문제 파악 및 조사 단계는 아동의 문제와 증상을 파악하기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을 말한다. 문제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담자로부터 많은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ㅇ 어린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아동이 호소하고 있는 문제의 배경이나 원인을 탐색할 수 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 문제가 왜 지금 문제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 상담목표의 설정

ㅇ 상담이 도달해야 할 지점을 상담 목표하고 하는 데 이 상담목표가 분명하게 정립되어야만이 순조롭게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상담목표에는 크게 두 가지, 즉 일차적인 목표와 이차적인 목표로 나뉜다. 일차적인

목표는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의 해결이다. 초기 목표가 성공하면 다음 단계에 새로운 목표를 추가하는 데 이를 이차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

ㅇ 상담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의 구체성이다. 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만 상담 종결 시 목표가 달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며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목표의 현실성이다. 상담목표는 현실적으로 내담자가 처한 상황에서 변화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셋째, 문제의 축약이 필요하다. 이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를 공통적으로 관련된 것을 묶고 분류하여 목표의 수를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2) 상담의 중기 단계

※ 상담 기법

ㅇ 정신분석적 상담 – 프로이트

ㅇ 인간중심 상담 – 로저스

ㅇ 현실치료 상담 – 글라서

ㅇ 행동치료 상담 – 스키너

ㅇ 게슈탈트(Gestalt-전체, 형상, 형태, 모습) 상담 -  펄스

ㅇ 인지행동치료 상담 - 앨리스

□ 문제해결 방안 탐색

ㅇ 초기 단계에서 설정한 상담 목표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가진 문제에 대한 감정 표현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실행계획의 수립 및 개입

ㅇ 개입단계에서 아동은 개입에 대한 저항을 성인과 다르게 표현한다. 아동은 말하기를 거부하고, 문제가 없다고 부정하고, 주제와 상관없는 말을 하는 것으로 저항을 표현한다.

ㅇ 아동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관점에서 공감적으로

반응을 해야 한다.

ㅇ 개입단계에서 사용하는 방법 중 놀이는 아동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긴장과 불안을 감소시켜 주는데 효과적이므로 중요한 아동복지실천 도구가 된다. 따라서 놀이활동은 사정과 치료의 좋은 기회가 된다.

ㅇ 필요하다면 부모와 정기적인 면담을 계획하여 가정에서의 아동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기관과 가정이 일관된 방식으로 아동의 변화를 격려하도록 한다.

(3) 상담의 종결 단계

ㅇ 아동의 문제가 해결되고 상담목표를 달성하면 상담은 종결된다.

ㅇ 일반적으로 상담초기에 종결 시기에 대하여 미리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종결에 대한 대비는 되어 있어야 한다.

ㅇ 아동의 문제가 현저히 완화 내지는 해결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상담을 종결해서는 안된다. 종결에 대한 준비로서 2회기 내지 4회기에 걸쳐 종결을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추가적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ㅇ 종결 단계에서는 상담을 통해 변화된 아동의 바람직한 태도나 행동을 극대화하고 상담 종료 후에도 그와 같은 태도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ㅇ 상담을 종결한 이후라 하더라도 내담자 혼자서 다루기 어려운 일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ㅇ 이는 내담자에게 큰 심리적 안정과 지지가 될 수 있으므로 추가

상담에 대한 안내를 제공해야 하며, 내담자의 행동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추수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추수 상담

ㅇ 추수 상담이란 상담을 종결한 후에 일상생활에서 내담자의 경험, 목표, 어떤

대상에 대하여 내담자를 돕기 위한 활동을 말함.

ㅇ 추수 상담의 기능

① 상담 과정에서의 경험을 일상생활에서 일반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② 내담자의 행동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③ 내담자가 잘하는 점을 강화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도록 해 준다.

④ 상담자에게는 상담 과정에서 상담목표, 상담전략 및 기법 등의 적용이 적절

하였는지를 점검하여 임상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해 준다.

3) 아동상담의 방법

(1) 놀이치료

ㅇ 놀이치료란 심리적 문제를 지닌 어린 아동을 돕기 위해서 놀이가 지닌 치료적 힘을 체계적으로 적용시키는 심리치료의 한 방법을 말한다.

ㅇ 놀이치료는 어린 아동들의 자발적인 놀이를 통해서 편안함을

느끼고 좀 더 직접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스스로를 표현하게 되면서 그들의 경험과 감정을 “놀이로 표현하는 것”자체가 자기 치유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ㅇ 아동에게 놀이 자체가 언어이며, 놀이를 통해 감정의 정화작용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놀이적 개념이 필수적이다.

ㅇ 놀이치료는 아동의 문제 증상에 따라 아동중심 놀이치료, 정신분석적 놀이치료, 인지행동놀이치료, 발달놀이치료, 부모놀이치료, 가족놀이

치료, 생태학적 놀이치료 등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놀이치료는 주로 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초등 2∼3학년)아동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2) 미술치료

ㅇ 아동미술치료는 미술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주관적 표현을 나타냄으로써 심리적, 정신적 상황을 솔직하게 드러냄으로써 아동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병리현상에 대한 발달지연 및 지체 등의 특성을 파악

하여 치료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다.

ㅇ 아동미술치료의 대상은 일반아동은 물론 경미한 정신적, 심리적

문제로 인하여 정상적인 궤도에서 일탈한 아동 및 장애를 가진 아동이

된다.

ㅇ 치료사는 통합된 관점에 의하여 아동이 그림을 그린다는 창조적인 과정을 경험하는 데 가치를 두고 아동이 미술활동에 완전히 몰입하도록 허용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3) 감각통합치료

ㅇ 감각통합이란 자기 몸의 움직임이나 방향을 감지하고 접촉되고 있는 것을 느끼고, 보고, 듣는 등의 감각을 통해 주위의 상황을 알고 이에 어울리는 움직임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ㅇ 감각통합치료란 여러 가지 움직임을 감각 자극에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을 기르는 활동으로 특별한 기능훈련이 아닌 기능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을 말한다.

ㅇ 감각통합 치료의 대상은

- 전반적으로 발달이 지연되어 있는 아동,

- 또래집단과 어울리는 데 어려움이 있는 아동,

- 달리기, 뛰기, 던지기 등의 몸동작이 둔한 아동,

- 주의가 산만하여 집중력이 떨어지고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아동,

- 놀이나 활동에 의욕이 없고 늘어져 있거나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아동,

- 난폭한 언어나 행동으로 인해 또래와 어울리기 어려운 아동,

-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지나치게 떼를 쓰거나 짜증이 많은 아동 등        이다.

ㅇ 감각통합치료의 목적에 의하면, 움직임을 계획하고 실행하여 맞으면 그 움직임을 계속하고 맞지 않으면 수정하여, 환경에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적응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ㅇ〈그림 6-5〉감각통합 발달과정을 통한 개입내용 부연 설명

- 전정감각: 귀에 있는 기관에서 감지하는 감각. 평행감각, 균형

감각, 움직임 방향과 속도 감지 등 감각 간 정보전달에                    중요한 기반이 되는 감각.

- 고유감각: “인간의 모든 감각(proprioception=ons’own)”

고유라는 말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다는 의미.

고유감각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감각이라는 의미임. 즉,                    근육이 수축하거나 늘어날 때 만들어지는 감각 정보

로서 자기 신체의 각 부분에 대한 위치 정보를 말함.

2. 집단 아동복지 실천

1) 주요 개념

(1) 집단 목적 및 구성

ㅇ 집단의 목적이란 서비스의 목적, 집단사회복지사의 목적, 성원의

개인적 목적 그리고 전체 집단으로서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하나만 존재하기보다는 복합적일 수 있고, 여러 개의 하위목표를 가질 수도 있다.

※ 집단의 유형

(ⅰ) 자조집단: 유사한 문제나 욕구를 가진 집단 성원이 서로 돕고 특정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조직된 자발적 집단.

(ⅱ) 치료집단: 자조집단의 한 유형으로 정서·인격적 문제를 가진 집단 성원의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

(ⅲ) 참만남집단: 감수성 훈련집단과 같이 집단 성원의 자기 인식을 돕고 상호작용     을 통해 서로 간에 미치는 영향을 대해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집단.

(ⅳ) 교육집단: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배우는 데 초점을 두는 집단.

(ⅴ) 문제해결 및 의사소통집단: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모인 집단.

(ⅵ) 레크리에이션집단: 집단 성원에게 즐거움과 여가 선용 및 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집단.

※ 집단 실천의 장·단점

집단 실천의 장점

(ⅰ) 효율성: 같은 문제 또는 같은 목적을 지닌 집단원들을 함께 모아서 아동복지      실천을 하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ⅱ) 공통성: 같은 문제를 가진 집단원들은 문제가 되는 자신들의 상황과 처지,

또는 개인적인 관심, 생각, 감정, 행동들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공통의 문제      라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

(ⅲ) 소속감: 공통성의 경험은 서로를 동일시하게 하고, 집단에 소속감을 느끼게

한다.

(ⅳ) 피드백: 집단 실천은 집답원들에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ⅴ) 약속의 책임감: 집답원들이 집단 실천을 통해 생활 및 행동의 변화를 결심

하고 자신의 결심을 지속적으로 지킬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약속한다.

2. 집단 실천의 단점

(ⅰ) 어떤 사람들은 집단 실천을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절대적인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ⅱ) 집단실천에서는 개인적 실천에서처럼 특정 집단원의 문제가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ⅲ) 집단과정에서 집단원들이 부정적인 집단 압력에 의해서 상처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

(ⅳ) 어떤 집단원은 집단 경험을 통해서 생활양식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날 경우      그 변화로 인하여 안정감을 상실할 수 있다.

(ⅴ) 체계적인 훈련이나 교육 경험이 부족한 집단지도자가 집단 실천을 지도할

경우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

(ⅵ) 어떤 사람들은 집단 경험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경우가 있다.

ㅇ 집단의 구성은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라서 집단 성원의 수가 결정된다. 대개 집단적 아동복지 실천을 위한 구성으로는 6~7명의 아동과 집단지도자로 구성되는데, 아동들은 또래 아동들과 함께 함으로써 상호 활동과 에너지를 공유한다.

ㅇ 각 집단 회기는 아동의 연령과 집단의 크기와 연관되며, 집단이

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회기가 길어진다. 예를 들면,

- 5∼6세 아동의 경우: 20분(회기당)이 적당

- 11∼12세 아동의 경우: 30분(회기당)이 적당

ㅇ 회기 수도 내담자의 환경과 집단의 목적에 따라 다양함.

- 생활시설이나 병원: 매일 또는 1주일에 여러 번 가능

- 임상 클리닉이나 복지관: 1주일 간격이 일반적임.

(2) 집단지도력

ㅇ 집단지도력이란 집단구조 상 특정 지위를 가진 집단의 목표달성을 위한 활동에 행사하는 사회적 영향력이나 힘을 의미한다.

ㅇ 집단지도력은 집단의 목적 및 문제 유형에 따라 집단 환경, 전체

집단과 지도자, 그리고 집단 성원 등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 프로그램 개발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요소

- 펄만과 구린(Perlman & Gurin)

① 일의 내용(working)

② 자원(resources)

③ 가능성(feasibility)

ㅇ 집단지도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그림6-6〉과 같다.

(3)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ㅇ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은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진다. 상대방에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개인의 사고나 감정을 언어로 부호화하여 전달하면, 상대방은 그 언어를 해독하고 이해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 의사전달 과정

발신자 → 부호화 → 경로 → 해독 → 수신자 → 확인(피드백)

발신자: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 정보 등을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

부호화: 메시지 내용을 기호, 표정, 문서 등으로 전환시키는 것

경로: 메시지를 이동시키는 과정

해독: 부호를 수신자가 이해 형태로 다시 변환하는 것

수신자: 발신자가 전달하고자 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과정

확인(피드백): 메시지가 원래 의도하는대로 성공적으로 전달되었는가를 점검하는 것

ㅇ 의사소통의 패턴 속에서 구성원 간에 교류하는 역동적 힘을 상호작용이라고 한다. 즉,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은 집단원 간의 역동적인 교환적인(two way process) 힘을 말한다.

※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of key Competencies, 생애핵심역량) 프로젝트

① 사회적 역량(협동, 협력)

② 문해력(이해력과 적용 능력)

③ 평생학습역량

④ 의사소통역량

ㅇ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언어적 표현이나 비언어적 행동들과 같은 행동적 단서,

- 특정행동의 결과로 주어지는 강화물,

- 정서적 결속력,

- 하위집단,

- 집단의 크기와 물리적 환경,

- 집단 내에서의 권력과 지위의 배분 정도

2) 집단실천 과정

ㅇ 집단실천 과정은 시작 전에서부터 종결에 이르는 과정으로,

사전단계, 초기단계, 중기단계, 종결단계로 구분함.

(1) 준비(사전) 및 초기단계

ㅇ 집단활동을 계획하는 준비 및 초기단계는 집단 프로그램을 기획·

홍보하고 집단 구성원을 모집·선발하는 단계이다. 집단 구성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성, 연령, 생육사(성장과정), 인성, 욕구 및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하며, 집단원들의 요구나 관심 등은 집단의 목표 설정에 반영해야 함.

ㅇ 초기 단계에서는 집단 구성원들의 상호 소개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이 때 구성원들을 서로 안면을 익히고, 집단의 구조를 결정하고,

구성원의 기대를 탐색한다. 집단의 주도권은 아동구성원보다는 집단

지도자에게 있다.

ㅇ 집단지도원(자)는 집단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책임이 있으며, 구성원들 각자 자유로이 의견과 느낌을 나누도록 격려해야 한다.

(2) 중기단계

ㅇ 중기단계의 초기에 집단 구성원들 간의 정서적 유대, 결속력, 혹은 구성원 간의 힘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표출하기도 한다.

ㅇ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는 어느 한쪽의 편에 편중되기보다는 성원 간의 갈등에 대하여 구성원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ㅇ 이 단계에서는 시험과 갈등, 성원 간의 관계 재조정을 통하여 집단이 함께 다루도록 하여 갈등을 기능적으로 활용하도록 추진하여 문제해결이 이루어지고 종합적인 개입을 통해 집단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해야

한다.

※ 갈등관계의 유형

ㅇ 사회심리학자인 K. Lewin은 갈등을 설명하는 용어의 정의를 내리면서

-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접근(approach),

- 하기 싫은 것을 회피(avoidence)라고 명명하고, 이 둘이 동시에 부딪치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갈등’이라고 함.

ㅇ K. Lewin은 갈등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

(ⅰ) 접근-접근 갈등: 하고 싶은 일이 부딪쳐서 발생하는 갈등

(ⅱ) 회피-회피 갈등: 하기 싫은 일끼리 서로 부딪쳐서 발생하는 갈등

(ⅲ) 접근-회피 갈등: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이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갈등

(3) 종결단계

ㅇ 집단의 종결은 사전에 계획된 경우도 있으며, 집단 구성원간의 토론을 통해 결정되기도 하며, 만나는 횟수를 점차 늦추다가 종결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ㅇ 성공적으로 종결한 경우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구성원의 중도 탈락, 다른 집단으로서의 이동, 집단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의 문제로 인한 집단 활동의 포기 등 성공적이지 못한 종결의 유형도

있다.

3. 가족중심 아동복지 실천

ㅇ 아동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과 가족과의 관계이다. 가족

중심 아동복지 실천은 가족을 실천의 단위로 하여 가족을 강화함으로써 아동복지를 증진하는 실천 모델(모형)이다.

ㅇ 가족중심 실천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한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가족관계 속에서 가족 전체의 문제로 보고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

ㅇ 가족문제가 생기면 아동은 인간의 가장 기본인 관계에 대한 손상을 받게 되며, 해체되거나 붕괴되면 그 상처는 매우 심각하여 오랜 기간 동안 영향을 끼치게 된다.

ㅇ 가족중심 실천은 가족관계를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문제를 가진 아동을 돕기 위해서 가족 간의 상호 연결된 체계에 관심을 가지며 가족 의사소통 패턴과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다.

ㅇ 가족중심 아동복지실천방법은 아동이 속한 가족성원의 상호작용을 사정하고, 문제해결에 대한 개입 과정에 가족을 포함하여 가족기능의 향상을 도모하고 부모 역할 기능을 지원하며 아동의 건전한 인격성장과 발달을 책임지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4. 지역사회 중심 아동복지 실천

※ 지역사회의 정의

사회과학의 문헌에 나타나고 있는 지역사회에 관한 정의는 무수히 많으나 지역

사회라는 개념에는 다음의 두 가지 속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하나는 지역사회란 다른 지역과는 다른 특수성과 분리성을 나타내는 물리적 지리성 및 지역적인 경계를 가지며,

다른 하나는 사회적 혹은 문화적인 동질성, 합리성, 자조성 및 다른 형태의 집단행위와 상호작용을 갖는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에 관한 학자들의 정의는 이상의 두 속성 중 어느 것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지역사회를 (ⅰ) 지리적인 의미의 지역사회, (ⅱ) 집단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사회적 동질 지역으로서의 지역사회로 구분한다.

(ⅰ) 지리적인 의미의 지역사회

지역사회의 개념에서 지역성을 강조한 정의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파크와 버제스(Park & Burgess, 1921)의 정의를 들 수 있다. 이들에 따르면 “지역사회라는 용어는 한 지역을 구성하는 사람들과 조직들의 지리적 분포라는 견지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회와 사회집단에 적용된다. 모든 지역사회는 사회이지만, 모든 사회가 지역사회는 아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ⅱ) 사회적으로 동질 지역으로서의 지역사회

이 개념에서는 지역사회 주민들 간의 합의성, 일체감, 공동 생활양식, 공통적인

관심과 가치, 그리고 공동 노력이 강조된다. 즉,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과 구별될 수 있는 사회적 특성을 지닌 독립적인 지역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예를 들면, 대전이라는 지역사회의 경우

둔산지역은 신흥개발지역으로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유성지역은 외지인이 많이 거주하며, 개방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며,

구도심 지역은 대전토박이가 많이 살고 있으며,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 지역사회의 기능

- 워렌

(ⅰ) 생산·분배·소비: 의식주(衣食住)같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분배·소비하는 과정을 말한다.

(ⅱ) 사회화: 사회화란 인간이 인간다운 품성을 갖추어 가는 과정으로 인간이

태어나 어느 정도 인지하는 순간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사회화가 이루어진다.

(ⅲ) 사회통제: 사회통제는 그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사회적 역할, 규범, 가치       등에 순응하도록 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으로 법률, 규칙, 규정      등을 제정하고 이를 집행함으로써 그 지역사회의 질서를 지키고 사회해체를

막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ⅳ) 사회참여: 사회참여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그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집단 및 조직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을 말한다.

(ⅴ) 상부상조: 상부상조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의 안녕을 위하여 도움을       주는 과정을 말한다.

☆ 팬토자와 페리는 워렌이 제시한 5가지 지역사회의 기능에 방어와 의사소통       기능을 추가함.

(ⅵ) 방어: 지역사회가 그 구성원을 보호하고 지키는 방법을 말한다.

(ⅶ) 의사소통: 의사소통은 생각을 표현하는 공통의 언어 및 상징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ㅇ 지역사회 대상의 특성과 자원에 대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아동복지 실천적 접근을 수행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ㅇ 아동은 가정내에서도 사회적으로도 약자이기 때문에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아동복지의 정책이나 관련 입법을 관철시키거나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천기술이 요구된다.

ㅇ 아동양육의 일은 부모나 가정의 책임을 넘어서 사회적 양육에 대한 인식이 시작되면서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적 개입의 중요성이 몇 가지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다.

첫째, 아동은 건전한 발달과 성장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나 부모로부터 유기되거나 양육이 불가하여 아동          양육시설로 입소하는 경우가 생긴다. 시설입소의 경우 아동을

지역사회로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사회적 적응을 촉진          시켜야 하는 입장에서 지역사회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둘째, 아동에 대한 지역적 개입은 아동문제에 대한 예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방적 성격을 가진 지역적 개입이라고 한다면

24시간 운영되는 맞춤형 보육시설과 야간탁아, 일시적 대리가정,

지역아동센터 등의 개입이다.

셋째,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개입은 매우         중요하다. 즉,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책임은 공적 영역인          국가와 지역사회의 몫이다. 결과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가족을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차원         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제7장 보육아동을 위한 복지사업

보육의 개념 및 필요성

ㅇ 선진국의 보육관련 조기교육 프로그램이 영유아의 인지능력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학업성취도 향상, 청(소)년기의 문제행동

감소, 대학입학, 성인기의 고용 및 임금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많은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영유아의 발달에 중요하며, 그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1) 보육의 개념

ㅇ 보육은 과거 ‘탁아(day care)’의 개념에서 발전된 용어로서 탁아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 낮 시간 동안 아이를 맡아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ㅇ 과거의 전통적인 탁아개념은 보육을 아동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을 대상으로 부모의 노동시간 동안 음식,

안식처 등과 같은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았다.

ㅇ 현대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육이란 영유아의 발달적 요구를 위한

교육적인 도구로서 기존의 신체 보호를 중심으로 하던 보호의 개념에서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포괄적인 보호·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어, 최근에는 이것을 발달적 보육, 또는 질적 보육이라고 부르고 있다.

ㅇ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하는 보육이라는 용어는 영어의 care(보호·양육)와 education(교육)이라는 용어 두 가지를 모두 통합하는 의미이다.

ㅇ 에듀케어(educare)란 용어는 영유아기의 보호·양육, 그리고 교육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함.

ㅇ 복지적인 차원에서 보육이란 아동과 가족의 생존에 필수적인 보호에 교육이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보육의 사회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개입이 요구되는 보다 폭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2) 보육의 필요성

ㅇ 산업혁명의 영향은 전반적인 사회구조와 가치관의 변화를 초래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 제2의 분수령

ㅇ 허만 칸 박사가 제시

ㅇ 1978년 미국 플로리다 몰랜도에서 개최된 국제상공회의소 제26차 연차총회에서    채택된『제4의 물결』이라는 보고서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

ㅇ 이 보고서에서 허만 칸 박사는 인간의 삶의 행태를 바꾼 3개의 분수령이 있다    고 주장함.

- 제1의 분수령: 농업혁명 - 자원채취활동 중심 → 제1의 물결

- 제2의 분수령: 산업혁명 - 제조활동 중심 → 제2의 물결

- 제3의 분수령: 서비스혁명 - 서비스활동 중심

·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서비스 → 제3의 물결

·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서비스 → 제4의 물결

ㅇ 현대 산업사회는 여성의 가치관 변화 및 취업모의 증가, 가족구조의 핵가족화 및 결손가정의 증가 등은 보육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1) 저출산화 추세

ㅇ 우리나라 총인구에 대한 아동인구 비율의 감소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ㅇ 아동인구의 감소는 앞으로 노동력의 부족 및 사회보장 비용부담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6. 8.>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6.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이 법령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ㅇ 미래의 일꾼이 되는 아동을 건강하고 건전하게 정서적으로 안정

되게 양육하는 것은 미래의 인적 자원을 관리하고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또 한편으로는 취업여성이 아기를 안심하고 맡기고 일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도 보육서비스는 필요하다.

(2) 가족구조의 변화

ㅇ 과거에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를 형성하여 왔다.

ㅇ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선진 산업사회가 겪었던 도시화·산업화 및 핵가족화가 심화되면서 가족구조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결국 자녀양육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 평균 가구원 수의 변화 추이

1973년 – 5.3명

1980년 – 4.5명

1990년 – 3.7명

2000년 – 3.1명

2010년 – 2.7명

2019년 – 2.4명

ㅇ 전통적인 성 역할 분리의 개념하에 가족 내에서 여성이 담당해 온 자녀 양육의 부담은 여성의 취업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고, 이처럼

자녀 양육이 전적으로 여성의 몫이 되고 있는 부담은 여성의 가장 큰

경제활동의 장애요인이면서 취업여성의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사업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 성의 개념

(ⅰ) 생물학적 성 – sex

- 남성: male

- 여성: female

(ⅱ) 행동과학적 성(사회, 문화적으로 결정되는 성) - gender

- 남성성: 남성다움

- 여성성: 여성다움

(ⅲ) 인격적인 성 – sexuality

- 선천적·생물학적으로 결정된 남, 여의 특성과 후천적으로 학습된 행동과학적        성 역할과 성 정체성을 인격체라는 틀 속에 통합시킨 개념.

(3) 결손가정의 증가

ㅇ 보육의 필요성을 증대시키는 또 다른 사회적 경향은 이혼에 따른 가족해체를 들 수 있다.

ㅇ 조혼인율(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은 1980년도 10.6건인데 비해 2019년도에는 4.7건으로 나타났고, 조이혼율(인구 1천 명당 이혼 건수)는 1980년도 0.6건인데 비해 2019년도에는 2.2건으로 나타났다.

ㅇ 모성 취업과 이혼율 증가,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으려는 여성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어머니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고 직업도 가져야 하는 상황을 야기시키며,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여건의 변화 역시 보육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4) 가치관 변화

ㅇ 현대의 부모는 전통적인 부모 역할에서 벗어나 사회적 존재로서의 의식이 강화되고 자신의 자아실현의 경향이 높아지면서 자녀 양육은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자신의 발전을 위한 시간을

내기 위해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ㅇ 이러한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부인이 취업을 하고 있는 가정에서조차도 자녀양육, 노인부양, 가사 등을 주로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결과를 낳아 취업여성은 직장과 가정에서의 노동을 양립하여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ㅇ 여성 인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선행조건은 육아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조건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보육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다.

※ 보육의 의의(중요성)

일반적으로 보육이 지니는 의의(중요성)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ⅰ) 보육은 유급 일자리에서 일하는 부모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자녀에게 질 좋은 보육을 제공할 경우, 부모는 유급 일자리에서 더 자유롭게 일     할 수 있게 된다.

(ⅱ) 보육은 아동이 더 잘 발달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아동에게 학교 다니기 전에 보육을 제공할 경우, 아동이 더 잘 발달하게 된다.

(ⅲ) 보육은 취약한 아동을 교육적으로 자극하고 있다.

조기에 개입하는 일부 보육 프로그램에 빈곤한 아동이 참여할 경우, 빈곤한

아동은 학습을 더 잘할 수 있게 된다.

(ⅳ) 보육은 부모에게 휴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일을 하는 부모의 자녀에게 보육을 제공할 경우, 부모는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다.

(ⅴ) 보육은 경제 영역에 직접적·간접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의 자녀에게 보육을 제공하면 근로자가 편하게 생산적 활동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보육은 사업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가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게     하는 데 이바지하게 된다.

※ 보육의 역사

ㅇ 일반적으로 보육의 역사는 아동의 엄마가 가정 밖의 유급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보육시설이 크게 늘어난 것도 도시에서 산업이

급속도로 발달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ㅇ 미국의 경우 오늘날의 보육시설에 해당하는 주간 육아실(day nursery)을 1840년대에 보스턴(Boston)에 처음 만들었다. 이 당시 주간 육아실의 목적은 빈곤한

아동과 이민 온 아동을 보살피는 데 있었다.

ㅇ 1844년 프랑스 파리(Paris)에서는 유급 일자리에서 일하는 엄마와 사는 아동을 위해서 보육시설을 세웠다. 또한 1854년에 미국의 뉴욕(New York)에서도 위와

같은 목적을 가진 보육시설을 세웠다.

ㅇ 20세기 초에 이르러 중산층·부유층 아동이 사회적으로 발달하는 것을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보육시설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이 경우 중산층·부유층 아동은 보육교사의 감독을 받으며 일주일에 몇 시간 동안 다른 아동과 함께 놀 수 있었고, 또한 학습하기에 좋은 분위기에서 지낼 수 있었다. 이 당시에 이런 아동의 엄마는 유급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지 않았다.

ㅇ 오늘날에는 중산층의 엄마가 유급 일자리에서 일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유급 일자리에서 일하면서 가족과 아동을 부양하여야 하는 부모가 많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여성이 성취하려는 욕구가 변함에 따라서, 부모가 집에 머물면서 하루종일 부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이유로 보육은 더욱더 필요해지고 있다.

2. 보육시설의 유형

1) 설립주체별 유형

ㅇ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의하면, “보육”이란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함)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ㅇ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하면, 설립주체별 어린이집의 유형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등으로 구분된다. 영유아보육법 제27조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이용 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초등학교 취학전 만6세 미만의 영유아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16. 2. 3., 2017. 3. 14.>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전문개정 2007. 10. 17.][제목개정 2011. 6. 7.]

제27조(어린이집 이용대상)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전문개정 2007. 10. 17.][제목개정 2011. 6. 7.]

(1) 국공립어린이집

ㅇ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ㅇ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영유아보육법 제24조)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 1. 17., 2011. 6. 7., 2011. 8. 4., 2018. 12. 11., 2020. 12. 29.>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1. 8. 4.>

[전문개정 2007. 10. 17.][제목개정 2011. 6. 7.]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ㅇ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3) 법인·단체등어린이집

ㅇ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은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4) 직장어린이집

ㅇ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가정어린이집

ㅇ 가정어린이집은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6) 협동어린이집

ㅇ 협동어린이집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7) 민간어린이집

ㅇ 민간어린이집은 (1)에서 (6)까지의 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2) 특수보육 유형

(1) 영아전담 어린이집

ㅇ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영아를 전담하기 위한 특수보육을 하는 국공립, 비영리법인,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어야 하며 0~3세 영아만을 전문으로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ㅇ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영아를 전담하여 보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어린이집 정원 범위 내 40%까지 유아를 보육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장애아전문 및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ㅇ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장애아(단, 미취학장애아 9명 이상 포함)를 보육하는 시설 중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는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있음.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장애영유아 어린이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1. 「영유아보육법」 제30조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을 것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착오 등으로 잘못 지정받은 경우

4.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22조에 따른 보육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6. 제22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7. 제31조제5항에 따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8.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그 밖에 원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자가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9. 어린이집의 원장이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⑤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어린이집의 폐업, 휴업, 재개 등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제43조를 준용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어린이집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을 따른다.

⑦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어린이집의 주된 이용 대상, 기능 및 소재 지역 등의 특성에 따른 세부 유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ㆍ지정취소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형벌의 종류

1. 생명형: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 (예) 사형

2. 자유형: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 (예) 징역, 금고, 구류

3. 재산형: 재산을 박탈하는 형벌 (예) 벌금, 과료, 몰수

4. 명예형: 명예를 박탈하는 형벌 (예) 자격정지, 자격상실

ㅇ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은 정원 20% 이내에서 장애아 종일반을 편성 운영하거나 장애아 종일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미취학 장애아를

3명 이상 통합보육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ㅇ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은 장애아와 비장애아들이 한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면서 생활하고 학습함으로써 일반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장애아들에게는 또래와 집단생활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넓히고,

비장애아들에게는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라는 점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3) 시간 연장 어린이집

ㅇ 시간 연장 어린이집이란 기준 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시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ㅇ 원칙적으로 별도 교사를 두어야 하나, 단기간 연장 보육교사 근무

수당을 지원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시간 연장 반

교사 겸임이 가능하다.

ㅇ 시간 연장 보육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5를 원칙으로 하되,

유아로만 편성되는 경우 1:7로 조정할 수 있다.

(4) 24시간 및 휴일 어린이집

ㅇ 24시간 어린이집은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보육(19:30~익일07:30) 및 24시간 동안(07:30~익일 07:30)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ㅇ 24시간 어린이집은 보육아동이 수면하기에 적합한 시설(수면실 등)과 조·석식을 포함한 급·간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 및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야간보육 프로그램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ㅇ 휴일 어린이집은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서,

자영업 및 특별한 직무에 의하여 휴일에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어려움을 가진 부모들의 자녀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5) 방과 후 어린이집

ㅇ 방과 후 어린이집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4시간 이상(방과 후~19:30)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보육아동 및 서비스 현황

ㅇ 보육사업은 여성취업 증가로 일과 가정생활 양립이 보편화되면서

바람직한 사회적 육아를 위해서는 자녀양육을 국가·사회가 지원해야 한다는 국민의식이 증대되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있다.

ㅇ 보육사업은 단순히 양육의 문제로서뿐만 아니라 가족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고 여성인력 활용을 극대화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국가정책으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1) 어린이집 보육아동 현황

〈표7-1〉어린이집 유형별 보육아동 현황 참조

2)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현황

〈표7-2〉어린이집 연도별 설치·운영 현황 참조

3) 보육서비스 현황

ㅇ 어린이집 선호도를 나타내는 정원 충족율은 국공립어린이집(91.8%)과 민간어린이집(80.3%)이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국공립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신규, 재인증 점수가 모두 평균 90점

대로 80점대인 민간어린이집보다 높고, 평가인증 유지율도 국공립어린이집 88.9%, 민간어린이집 62.2%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ㅇ 국공립어린이집에 근무하는 1급 보육교사 비율은 64.0%로

민간어린이집 24.9%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시간연장 보육과 장애아통합보육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민간 어린이집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ㅇ 전반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온 이유로는

전체 무상보육과 누리과정 등 보육료 지원 확대로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 간의 보육료 차이가 크게 줄면서 경제적인 면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어린이집 선택 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4. 보육사업 지원 정책

1) 보육료 지원

ㅇ 영유아를 위한 보육료 지원정책에 의하면, 보육 대상에 따라 구분된다. 즉, 만 0~5세 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방과 후 보육료, 시간연장형 보육료 등으로 구분된다.

ㅇ 영유아 보육료에 대한 지원은 1999년에 도입된 이래 2003년까지 법정 저소득층과 기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약계층만을 위한 지원사업이었다.

ㅇ 2004년 이후부터 보육료 차등 지원정책이 시행되면서 지원대상이 추가 확대되었다.

ㅇ 2013년부터 만 3~4세도 누리과정에 포함됨에 따라 0~5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의 시대를 맞이했다.

2) 양육수당 지원

ㅇ 2009년 7월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육서비스 대체수당으로 양육수당이 도입되었다. 그 당시 양육수당은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차상위 가수에 월 1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2011년에 36개월 미만 자녀를 둔 차상위 가구에 월 10~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ㅇ 2013년 3월부터 부모의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전 계층 지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지원대상도 만 36개월 미만에서 만 84개월 미만으로 확대되었다.

3) 육아근로 지원

ㅇ 육아근로 지원에는 육아휴직제도 및 근로시간 단축 등의 지원이

있다.

-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한다.

※ 최근 남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 근로시간 단축 등의 지원은 근로자가 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부여받은 휴가 등이 종료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는 휴가 등을 부여받기

전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되는 것을 말한다.

4) 시설 보조금 지원

ㅇ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 보조금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지원과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비 지원으로 구분된다.

ㅇ 보건복지부(2013)의 인건비 지원 내용에 의하면, 원장 인건비의 80%, 영아반 교사 인건비의 80%, 유아반 교사 인건비의 30%, 방과후반 교사 인건비의 50% 지원을 하고 있다.

ㅇ 프로그램별 지원에 의하면, 영아, 장애아, 시간 연장, 24시간, 휴일, 방과 후 보육이 해당되지만 시설 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5. 보육정책의 추진방향

1) 보육정책의 연혁

ㅇ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1921년 태화기독교사회관에서 실시된

저소득층 자녀 위주의 탁아사업을 시작으로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되면서 ‘탁아시설’이라는 용어와 탁아시설의 설치기준 및 보호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됨으로써 보육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ㅇ 1980년 제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유아교육이 정부의 주요 시책으로 채택

※ 공화국 구분(근거: 헌법 개정, 통치구조와 선거제도의 변화 등)

제1공화국: 이승만 정부

제2공화국: 장면 정부(명목상 국가원수 – 윤보선 대통령)

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

제4공화국: 유신정부

제5공화국: 전두환 정부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 ∼ 현 정부

ㅇ 1981년 아동복리법이 폐지되고,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

ㅇ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 제정 – 어린이집 등을 새마을 유아원으로

흡수·통합하여 학령전 유아의 교육과 보호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시설로서, 특히 저소득층 취업모의 자녀를 위한 탁아기능을 담당한다는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됨.

ㅇ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 직장 탁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ㅇ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 보육사업 주관부처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탁아에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사업으로 확대, 발전

ㅇ 1999년 보육시설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고제로 전환

ㅇ 2004년 보육업무 여성가족부로 이관

ㅇ 2005년 어린이집 원장 국가자격증제 도입

ㅇ 2008년 보육업무 보건복지부로 이관

ㅇ 2009년 양육수당제도 도입

ㅇ 2013년 5세 아동을 대상으로 누리 과정 시작

(누리 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구분되어 있던 보육·교육 과정을      통합한 것임)

2) 보육서비스의 향후 과제

ㅇ 정부는 그 동안 자녀양육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통 과정인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과 더불어 보육서비스의 확충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과 지속적인 경제성장(GNP와 GDP)에 기여해 왔다.

ㅇ 보육은 영유아의 기본권으로 지난 몇 년간 보육정책 예산 및 보육시설 확충 등 양적 측면에서 큰 진전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0~5세 아동까지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의 시대를 열었다.

ㅇ 보육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3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무관하게 무차별적인 재정지원으로 인하여 재원이 낭비되는 상황이다. 영유아 보육은 앞으로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지출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는 핵가족뿐 아니라 한부모 가족, 여성 가장 가족, 조손 가족, 미혼모 가족 등의 다양한 형태가 등장하고 있으므로 보육정책을

가족 정책적 차원에서 조망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구, 가족, 경제 사회변화에 따른 수요자의 요구를 고려한 다양한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보육의 양적 팽창을 통해 무엇보다도 이제는 보육의 질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보육의 질이 확보되지 못하는 보육정책은 더 이상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보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욕구를 파악하여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은 물론 어린이집의 질 확보와 보육교사의 전문성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함께 보육시설 운영을 이용시간에 따라 종일제 중심에서 시간제, 단축형, 연장형 보육 등으로 다양화하고, 교사 근무를

교대체로 운영하여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다.

제8장 빈곤아동을 위한 복지사업

빈곤아동의 개념

1) 빈곤의 개념

ㅇ 빈곤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어 왔으며, 국가와 시대에 따라 수많은 학자와 정치가들은 빈곤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다양한 정책과 연구를 제시해왔다.

ㅇ 빈곤의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수단이 부족한 상태”를 말함.

- 기본 욕구란 협의의 개념으로는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욕구, 광의의 의미로는 공동체 내에서의 일반적인 생활수준을 향유하기 위한 욕구라고 볼 수 있다.

※ 빈곤에 대한 견해

(ⅰ) 부스(C. Booth)의 견해: 부스는 처음에는 빈곤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으나

나중에는 빈곤의 원인은 개인의 불성실이 아닌 질병, 노령, 실업 등 사회적

문제라고 봄.

(ⅱ) 웹부부(B. Webb & S. Webb)의 견해: 웹부부는 빈곤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빈곤 문제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함.

ㅇ 빈곤은 필요한 자원과 기본적인 욕구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빈곤을 측정하는 방법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 빈곤선을 측정하는 방식

(ⅰ) 전물량 방식(Market Basket방식, Rowntree방식): 인간생활에 필수     적인 모든 품목에 대하여 최저한의 수준을 정하고,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    (가격×최저소비량)한 총합으로 최저생계비를 구하는 방식.

-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 가구집기, 피복·신발, 보건의료, 교육, 교양        오락, 교통통신, 기타 소비 등

(ⅱ) 반물량 방식(Engel방식, Orshansky방식): 최저식품비를 구하여 여기      에 엥겔계수(식료품비/총가계지출액, 총가계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      하는 비율을 엥겔계수라 함)의 역수를 곱한 금액을 최저생계비로 보는      방식.

예를 들면, 최저식품비 150,000원, 식료품비 200,00원, 총가계지출액

80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150,000원×4 = 600,000원

(ⅲ) 가계지출방식: 상대적 빈곤에 입각하여 빈곤선을 정하는 방식. 영국의       경우는 평균가구소득의 50% 이하를 상대적 빈곤선으로 보고 있으며,         OECD는 중위가구소득의 40% 이하를 상대적 빈곤선으로 제시하고

있음.

(ⅳ) 여론·합의 방식(Lyden방식): 여론에 따라 빈곤선을 정하는 방식. 이는       빈곤에 대한 정의와 측정을 전문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여론       에 기반하여 측정하는 방식임.

(1) 절대적 빈곤(생물학적 빈곤)

ㅇ 절대적 빈곤은 한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저생계비에 미달 될 때를 말함. 즉, 생활자원이 절대적인 기준인 빈곤선

혹은 최저생계비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한다.

- 절대빈곤층: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때

- 차상위계층: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일 때

- 차차상위계층: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일 때

ㅇ 우리나라의 절대빈곤율은 전 인구의 10% 수준임.

ㅇ 절대적 빈곤은 주로 기본적 욕구방법과 음식비 비율 방법으로 계측(전물량 방식 참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체적 생존을 위한 기본적 욕구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차원에서의 생활수준과 더불어 비빈곤층과의

상대적인 위치를 염두에 두고 빈곤의 개념을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상대적 빈곤의 개념이 등장하게 됨.

(2) 상대적 빈곤

ㅇ 상대적 빈곤 개념은 절대적 빈곤 개념에 따른 빈곤선 책정의 자의성을 보완하기 위해 대두되었다.

ㅇ 상대적 빈곤은 절대적 빈곤과는 달리 한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에 무게를 두고, 전체 국민의 복지나 소득수준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저소득층 판단하여 빈곤의 정의를 내린다.

ㅇ 상대적 빈곤개념은 특정 사회의 전반적 생활수준과 밀접한 관련하에 상대적 박탈과 불평등의 개념을 중시한다.

ㅇ 다른 사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계층을 빈곤선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ㅇ 상대적 빈곤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은 평균

혹은 중위소득 및 지출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 주요 기관· 국가들의 상대적 빈곤선

주요기관· 국가	상대적 빈곤선 기준
OECD	중위소득의 40%, 50%, 60%
World Bank	개발도상국은 평균소득의 1/3, 선진국은 평균소득의 1/2
영국	평균소득의 50%
프랑스	중위소득의 50%
일본	평균소비지출의 68%

ㅇ 우리나라에서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공공부조(공적부조) 제도로

인해서 절대빈곤은 상당히 완화되었지만, 사회의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

심화(지니계수로 파악)는 구성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 공적부조의 특성

(ⅰ) 사회보장체계의 일환으로서 공적인 최저생활보장의 경제부조제도

(ⅱ) 사회조직이나 제도의 변천에 따른 국가 책임에 의한 생활보호 대책

(ⅲ) 현대 산업사회의 경제 불안에 대한 보완책

(ⅳ)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기본권 존중 사상에서 싹튼 제도

(ⅴ) 인간의 공통욕구를 충족하며 특히 요보호자의 건전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

※ 공적부조의 비판

(ⅰ) 공적부조의 제공으로 개인적·경제적 변화에 따라 대상자의 행태가 단기간에       수정될 수 있을 것인지에 의문점이 있음.

(ⅱ) 자기 보고(대상자가 스스로 신고하거나 보고하는 것)보다는 자산조사(관계

공무원이 재산 등 경제적 여건을 실제로 조사하는 것)에 의함으로써 대상자의      수치심을 조장시킬 우려가 있음.

(ⅲ) 의존심을 계속 갖게 한다는 점.

(ⅳ) 이중 노동시장이 형성되는 문제(저임금 내지는 한편으로는 공적부조 혜택을       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으로 소득을 얻는 방법)

(ⅴ) 근로위욕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지니계수

- 지니계수는 빈곤 격차와 계층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었는지를 알려줌.

- 지니계수는 ‘0’부터 ‘1’까지의 수치로 표현되는데 ‘0’(완전평등) 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완전불평등)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냄.

- 2020년 우리나라 지니계수: 0.331

2020년 미국 지니계수: 0.488

(3) 주관적 빈곤

ㅇ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은 어느 정도 객관적인 수준을 갖고 빈곤을 정의 내리는 반면, 주관적 빈곤은 빈곤에 처한 당사자가 체감하는 수준에서의 빈곤을 의미하므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의되는 개념을 말함.

2) 빈곤아동의 개념

ㅇ 빈곤아동이란 아동 자신이 빈곤하기보다는 아동이 속한 가족의 빈곤을 의미한다.

ㅇ UN과 OECD 등 주요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적 규정에 의하면,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가족이 빈곤할 때 빈곤아동이라 부른다. 결과적으로 빈곤아동이란 아동이 속한 가족 또는 대리가족의 빈곤을 뜻한다.

ㅇ 우리나라에서는 빈곤아동이라고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정의 아동을 의미하며, 이는 곧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가정의 아동을 말한다.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저생계비란 ‘인간으로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가가 그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해 보호하고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변천과정

조선구호령(1944년) → 생활보호법(1961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년)

2. 빈곤가구 아동의 현황(교재 PP. 178∼184)

※ 아동빈곤율 현황

– 2021년 청소년백서

우리나라에서 기존 절대빈곤율을 산출하기 위해 활용하던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선’은 2014년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 및 2015년 제도변경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산정하지 않게 되었다. 한편 상대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국가비교를 위해 주로 사용하는 개념으로 전체 아동 수 대비 중위소득 40%, 50%, 60% 미만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 속한 아동의 비율을 말한다. 여기서는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하였다.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상대아동빈곤율은 2013년 16.4%에서 2017년 14.2%, 2020년 9.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 아동빈곤율 현황〉

(단위:명)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아동의 상대 빈곤율	16.4%	16.5%	16.0%	15.2%	14.2%	12.3%	10.6%	9.8%
아동 인구수	9,431,699	9,186,841	8,961,805	8,736,051	8,480,447	8,176,335	7,928,907	7,710,946
빈곤 아동수	1,546,799	1,515,829	1,433,889	1,327,880	1,204,223	1,005,689	840,464	755,673

2018년 기준, 아동상대빈곤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핀란드로 3.5%였고, 그 다음은 덴마크로 4.9%, 프랑스가 11.7%, 우리나라는 12.3%로 나타났다.

조사 국가 중 아동상대빈곤율이 높게 나타난 국가는 터키 22.7%, 이스라엘 22.2%, 루마니아 21%, 미국 21%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국가의 아동 5명 중 1명은 빈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빈곤 아동의 특성

ㅇ 아동기의 빈곤은 결과적으로 아동의 전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는 성인기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쳐

아동의 삶의 질에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ㅇ 빈곤아동은 사망률, 이환률(발병률 혹은 발생률), 병원 입원일수 등의 지표를 통해 전반적으로 낮은 신체적 건강 수준을 보이고, 인지발달 지체와 학습장애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ㅇ 빈곤아동의 내재화(內在化) 문제: 학년 유급이나 학교 징계가 많고,                                       학업성취는 저조하며, 우울, 불안,                                       의존성 등의 문제

빈곤아동의 외현화(外顯化) 문제: 반사적 행동, 과잉행동, 또래 갈등,

고집 센 행동

1) 가정 환경적 측면

ㅇ 빈곤 가구의 아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기회의 박탈가능성이 높아, 빈곤의 부정적인 영향이 성인기에도 누적되어 빈곤의 대물림(빈곤의 악순환)의 가능성이 높다.

ㅇ 빈곤가정에서 자란 아동의 경우,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전반적으로 부정적 경험을 제공하고, 신체, 인지, 심리, 사회성 전 영역에 걸쳐 취약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ㅇ 취약계층의 부모들은 경제적 스트레스를 비롯하여 많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는데, 이러한 스트레스가 부부관계나 아동의 양육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아동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2) 인지·학업적 측면

ㅇ 빈곤이 아동의 인지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결과들은 많다.

ㅇ 빈곤가족은 자원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인지능력을 향상시킬 수

책이나 장난감, 컴퓨터 등을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으므로 인지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ㅇ 인지발달 수준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인지발달 수준이 ‘느리다’라는 답변이 일반가구(2.0%)에 비해 빈곤가구의 아동은 11%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ㅇ 아동기 초기의 빈곤 경험이 청소년기의 신체적, 인지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며 성인기 이후에도 건강, 교육 수준, 노동시장에서의 사회

경제적 지위 성취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ㅇ 가족과정 모델에서는 빈곤가족의 경제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 심한 부모들이 자녀의 인지적인 자극을 제공하지 못하고 인지

발달에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함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3) 사회·정서적 측면

ㅇ 빈곤이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여러 이론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ㅇ 가정 내의 정서적인 상호과정에 초점을 맞춘 적대적 상호작용이론과 빈곤의 지속기간과 사회·정서 발달에 관한 상관관계 연구에 의하면,

- 지속적 빈곤에 있었던 아동일수록 우울과 불안의 문제가 많이

나오고,

- 일시적인 빈곤에 놓인 아동들은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의 문제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급률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ㅇ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 빈곤이 학령기에는 사회정서 발달보다 인지발달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사회정서 발달에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냄.

※ 빈곤아동이 빈곤과 관련하여 갖게 되는 위험요인

① 음식을 적절하게 먹지 못한다.

② 환경이 좋지 않다.

③ 엄마가 우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엄마와 교류를 적게 한다.

④ 마음의 상처를 받고 학대를 겪는다.

⑤ 보육의 질이 낮다.

⑥ 부모가 약물을 많이 사용한다.

4. 빈곤아동을 위한 지원 사업

ㅇ 아동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소득지원이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기는 하지만, 각 나라에서는 아동발달 지원, 사회적 배제감소, 조기교육, 보육 등 다양한 방법 등을 적용하고 있다.

ㅇ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빈곤아동을 위한 아동복지 지원사업은

- 드림스타트 사업,

- 아동급식지원 사업,

- 아동발달지원 계좌(CDA)사업,

-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

- 가정위탁보호사업,

- 지역아동센터 사업,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이 있음.

1) 스타트 사업

ㅇ 빈곤아동과 그 가족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헤드스타트(Head Start) 프로그램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ㅇ 빈곤아동을 위해서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기개입 프로그램

에서는 ‘스타트(Start)’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 스타트(Start)

‘Start’는 여러 선진국에서 쓰고 있는 빈곤층 아동 지원사업의 일반적 명칭이다.

미국의 Head Start(헤드스타트), 캐나다의 Fair Start(페어스타트), 영국의 Sure Start(슈어스타트), 호주의 Best Start(베스트스타트)등 외국의 빈곤층 아동 지원

프로그램에는 ‘Start’라는 말이 들어간다.

빈곤층 아이들에게 교육·복지 면에서 공정하고 확실한 출발선(start)을 마련해 줘 성인이 되었을 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기본 정신이다.

※ 미국의 Head Start 프로그램

미국의 Head Start는 취학 전 빈곤아동에게 언어, 보건, 정서 등 다방면에 걸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해 빈곤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아동 보육

프로그램이다.

Head Start는 빈곤에 대한 ‘예방접종’의 성격을 갖고 있다. 빈곤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인지발달이나 건강 상태 등에서 뒤처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청소년기의 학업 성취도 부진과 직결돼 결국 성인이 되었을 때도 가난을 면하기 어려운 처지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렸을 때 일반 아동과 빈곤아동 간의 격차를 최소화하는게 빈곤을 막는 지름길이라는 것이 Head Start의 이론적 배경이다.

Head Start는 존슨 대통령이 실시한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의 한 부분으로 등장하였다.

Head Start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예로 조기학습 서비스, 건강서비스, 가족의

복리와 관련된 서비스가 있으며, 구체적인 Head Start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아동과 가족에게 교육 서비스, 건강 서비스, 영양 서비스, 사회 서비스, 기타

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이 사회적·인지적으로 잘 발달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이 학교

생활을 더 잘하게 하고 있다.

② 부모가 아동의 학습 과정에 관여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부모가 교육, 글읽기, 고용과 관련해 정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1) 위스타트 사업

ㅇ 위스타트(We Start) 사업은 2004년 3월, 중앙일보의 ‘탐사기획-가난에 갇힌 아이들’이라는 타이틀로 빈곤 아동들의 절박한 삶을 취재한 내용들이 보도가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음.

ㅇ 이 특별기획 보도가 계기가 되어 중앙일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복지재단(현, 어린이재단) 등 언론사와 50여개의 민간단체들이 뜻을

모아 위스타트(We Start)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ㅇ 빈곤아동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끊어주기 위한 위스타트는 국가 및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각층의

호응으로 이어졌으며, 현재 국내 마을을 넘어 해외와 다문화, 청소년 사업으로 위스타트 모델을 발전시키고 있는 한편, 국책사업화되어 드림스타트(보건복지부)로 이어져 오고 있다.

(2) 드림스타트 사업

ㅇ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동복지법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

서비스지원)에 의거,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의 대상 선정, 통합서비스의 내용 및 수행기관ㆍ

수행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서비스지원사업의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ㅇ 우리나라는 민간에서 위스타트 사업을 실시하였고, 정부는 2005년

부터 희망스타트 사업을 시작하였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모체는 2007년 아동보호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희망스타트 사업이다.

ㅇ 처음에는 학대아동, 방임아동을 발견하고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지만 2008년도에 사업 명칭을 드림

스타트로 변경하면서 국정핵심과제로 선정되어 사업대상과 사업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게 되었다.

※ 드림스타트는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2008년부터 본격 확대되기 시작

하였다. 드림스타트 사업을 실시하는 시·군·구가 2008년 32개에서 2015년에는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고, 서비스 수혜 대상 아동의 수도 2008년 9,901명에서 2020년에는 160,501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ㅇ 드림스타트 사업은 빈곤아동 및 가족에게 건강·복지·보육·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사전 예방적 통합 서비스를 통한 아동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ㅇ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으로는 0세에서부터 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정, 법정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에 우선지원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표8-1〉 드림스타트 사업대상, 추진방향 및 내용 참조

※ 드림스타트 서비스 유형 및 서비스별 프로그램

서비스 영역	서비스 내용
신체/건강 서비스	· 건강검진 및 예방(신체 및 건강검진, 예방접종, 치과검진 및 관련교육, 건강교육, 클리닉, 응급처치 및 영양관련 교육 등) · 건강관리(질병 관련 치료지원 등)
인지/언어 서비스	· 기초학습(기초학력검사, 기초학력배양, 독서지도, 경제교육 등) · 학습지원(교구재활용학습, 공부방, 도서관 운영, 보충학습, 예체능, 학습지 지원 등)
정서/행동 서비스	· 사회정서(사회성발달, 정서발달, 아동권리교육, 아동학대예방, 성폭력 예방, 다문화관련 교육, 진로지도 등) · 심리행동(심리상담 및 치료, 인터넷 중독 상담 및 치료) · 보호(돌봄기관 연계, 야간 보호 및 교육 등), 문화체험
부모 및 가족, 임산부 서비스	· 부모교육(상담 및 교육, 자녀발달, 양육, 자조모임 등) · 양육지원(다문화가정지원, 취미, 여가, 안전 및 건강지원 등) 및 산전산후관리 등

〈그림8-8〉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체계 참조(수정)

2) 아동급식 및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ㅇ 아동급식이란 아동이 빈곤, 가족해체, 부모(보호자)의 실직·질병·가출 및 직업적 특성, 아동학대·방임·유기·부양기피 및 거부,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가정, 그 밖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거나 먹는다 해도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식품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이 사업의 대상아동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에 해당하며,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하고 있다.

- 지원내역으로는 상품권(1식 지원 단가(2022년) 7,000원으로 지원하며,

- 미취학아동의 경우에는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를     선택하여 지원하며,

- 취학아동의 경우 학기 중 토·일·공휴일 중식 지원 및 방학 중에 중식

지원을 하고 있다.

ㅇ 아동발달지원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CDA, 디딤씨앗통장) 사업이란 도움이 필요한 보호대상 아동 및 기초생활수급 가구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원함. 이들에게 단순히 개인 용돈이나 물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만 18세 이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초기 비용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산형성제도임.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들에게 ‘빈곤의 대물림’이 이어지는 것을 방지

하고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의지 함양을 위하여 2007년 4월부터 아동발달지원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 CDA)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친근감을 갖도록 2009년 1월부터 ‘디딤씨앗통장’이라는 대국민 브랜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 대상 아동은 0∼17세,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12∼17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아동의 저축액만큼 정부가 매칭 금액을 적립하여 저축액이       2배가 되도록 함.

- 정부 지원금액은 2016년은 30,000원, 2017년은 40,000원,

2020년에는 50,000원으로 확대됨.

3)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ㅇ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와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훈령 제203호에 근거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

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이하 “학습부진아등”이라 한다)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 <개정 2016. 8. 2.>

②학교의 장은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2. 4. 20., 2013. 3. 23., 2016. 8. 2., 2022. 8. 30.>

1. 교육ㆍ복지ㆍ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진단ㆍ상담ㆍ치유ㆍ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및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 12. 27., 2013. 3. 23., 2022. 8. 30.>

⑤ 삭제 <2017. 5. 8.>

⑥ 삭제 <2017. 5. 8.>

⑦ 교육감은 교원이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학습부진아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8. 2.>

1. 연수의 목적 및 내용

2. 연수의 개설 및 운영 기관

3. 연수의 종류

4. 교육과정별 연수 대상 및 인원

5. 연수의 이수기준

6. 그 밖에 연수의 운영 및 연수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⑧ 제7항에 따른 연수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 8. 2.>

1.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학습부진아등의 판별ㆍ진단ㆍ지도ㆍ예방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지도 우수 사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습부진아등의 학습능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3. 10. 30.]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은 2003년 서울, 부산 2곳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일종의 시범사업 형태로 출발하였다. 시범사업 2년 후인 2005년부터는 공모제를 도입하고, 대상사업지역을 광역시로 확대하는 등 총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2010년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2011년에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하여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으로 개칭되었다.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학교 수는 3,475개교이고, 사업 대상학생 수는 301,442명으로 집계되었다.

〈표 8-2〉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의 프로그램 내용 참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추진 체계는 크게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로 나눌 수 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복지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정책연구 및 정책자문, 사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연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사업학교 선정기준, 학교별 예산배부 기준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시·도의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에 배포하기 위한 매뉴엘을 제작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과의

연계를 활성화한다.

교육지원청은 지역 단위에서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관내 사업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복지 프로그램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학교의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지원청 내 담당부서에 프로젝트 조정자와 같은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단위 학교에서는 교육복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교원 이외에 교육

복지사를 배치한다. 배치된 교육복지사는 교내 담임교사, 부장교사 등과 협력하여 지원대상 학생을 발굴하게 된다. 지원 대상 학생에게는 학생 개인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학습, 문화체험, 심리치료 등)이 제공된다. 또한 교육복지사와 담임교사의 판단을 통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외적으로 현물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도 한다.

4) 가정위탁보호사업(제11장에서 언급)

5) 지역아동센터 사업

ㅇ 지역아동센터는 민간공부방으로 운영되던 것이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되고 제도화된 것이다.

ㅇ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호에 의거하여 지역

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하고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진 아동복지시설이다.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22., 2017. 10. 24., 2019. 1. 15., 2021. 12. 21.>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ㆍ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ㆍ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ㆍ연극ㆍ영화ㆍ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ㆍ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9. 아동보호전문기관

10.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11.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12.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 고유의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별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가정지원사업: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사업

2. 아동주간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3. 아동전문상담사업: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4. 학대아동보호사업: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5. 공동생활가정사업: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 2021년 청소년백서 참조

ㅇ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방과후 홀로 방치되기 쉬운 저소득·맞벌   이·한부모 등 돌봄취약계층 청소년(초 4학년~중3학년)에게 체험활동·학습지원·급식·상담 등 종합적인 교육·복지·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ㅇ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 2005년 ‘방과후 청소년 생활지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46개소에서         시범운영

- 2006년부터(100개소) 전국 단위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운영

- 2008년에는 농산어촌형 개발

- 2011년에는 장애형과 다문화형 등 신규 운영모형을 개발·운영

- 2016년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이었던 기존의 참여

대상을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

- 2018년에는 기존의 취약계층 중심 사업에서 보편적 복지서비스로         확장하기 위하여 맞벌이 가정 청소년을 우선지원대상에 포함

- 2019년에는 청소년이 자기주도적으로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진로정보연계 및 체험활동을 지원        하는 ‘진로체험형 방과후아카데미’를 개발하여 운영

- 2021년부터는 신규 유형 모형(주말형)을 추가하여 방과후 돌봄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

ㅇ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개요

구분	내 용
사업 목적	돌봄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방과후 보충학습·체험활동·급식·건강관리·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지원, 가정의 사교육비 및 양육부담 완화
사업 대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4~중2(2015년까지), 초4~중3(2016년부터)
시행 주체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운영
설치 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공공시설 등
사업 기간	2021. 1. ~ 12월(1일 4시간, 방학 포함 연중 실시)
사업	332개소 운영(2021년 12월말 기준)
예산	개소당 평균 1.6억원(국비지원율: 서울30%, 지방50%)

5. 빈곤아동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ㅇ 전 세계적으로 영유아 조기투자의 확대방안을 통해 아동빈곤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빈곤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예방하려는 방향이 보편적인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ㅇ 빈곤아동이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ㅇ 우리나라도 아동정책기본계획과 빈곤아동을 위한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통해 아동빈곤과 관련된 선명한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강력한 추진계획의 방향성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보호아동 지원의 내실화 차원에서 시설보호 아동, 저소득

빈곤층 자녀, 피학대 아동, 입양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등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내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드림스타트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일관된 추진체계 및 사업 수행기관의 전문적 능력 부족 보완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차원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지역사회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소년안전망(CYS-net)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청소년안전망(CYS-net: Community Youth Safety-net) 혹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복지지원법)

지속적인 이혼율 상승 및 경기침체로 인한 가장의 실직 등으로 가정해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가족 기능의 약화에 따라 경제적·심리적으로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청소년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서비스 제공기관은 지역별로 인프라의 편차가 있거나 상호협력체계가 부재하여 대상자 조기발견과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개별화된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정신건강문제, 가출, 폭력피해, 인터넷·스파트폰 과의존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의료·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안전망 사업은 2021년 전국 17개 시·도 및 221개 시·군·구의 238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145,016명의 위기청소년에게 3,283,400회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연계하였다.

※ 빈곤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개선방안

1. 빈곤아동의 기본생활 보장

빈곤아동지원 정책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의 적절성과 복지서비스 개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기준만으로 빈곤이 평가되어 여성가구주의 가정이나, 근로 형태가 불안정한 가정, 농어촌 가정의 아동들은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어 빈곤상황에 지속적으로 처할 가능성이 높다. 한부모가구나 조손가구와 다자녀가구 등의 경우 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반영하여 빈곤가정에 대한 지원은 빈곤가구의 다양한 특성의 차이를 반영한 지원확대 방안이 필요하다.

2. 빈곤아동 전달체계 구축

시·군·구별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긴급생계급여 및 일시보호 등 위기가정 빈곤아동에 대한 긴급보호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복지·보건이

연계된 통합서비스의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3. 가족기능 강화와 예방대책 마련

아동빈곤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빈곤가정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소득을 통한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빈곤가정 구성원의 경제

활동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는 노동시장 정책과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확대

되어야 한다.

제9장 학대아동을 위한 보호사업

아동학대의 이해

ㅇ 아동학대는 아동의 권리를 해치고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에 위하면,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은 물론,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다른 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보고·조회·조사·처리 및 추적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개념

ㅇ 아동학대의 개념을 크게 협의와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정의함.

- 아동학대의 협의적 개념에 의하면, 학대의 범위를 주로 신체적 학대       에 국한하는 것으로서, 관찰 가능한 상처를 초래한 의도성이 강한

행위를 말한다.

- 아동학대에 대한 광의의 개념에 의하면, 아동학대는 주 양육자인

부모를 비롯해서 조부모, 일가친척, 교사 등의 주변인물 및 환경이        아이들로 하여금 건강하고 또 건전하게 자라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거나 현재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ㅇ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의 개념 및 학대의 유형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 주영희는 아동학대란 부모나 양육에 책임이 있는 성인이 아동의

적절한 발달을 저해하는 적극적인 행위라고 규정함.

- 허남순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과 태만, 유기        등을 아동학대의 범주로 봄.

- 이소희는 생태학적 접근의 연구를 통해서 아동학대를 아동 자신의         특성과 아동을 둘러싼 부모, 가족, 사회 등의 주변 환경과의

역기능적 관계에 의해 아동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에 손상        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가정 내 학대의 범주에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정의를 내림.

- 고성혜는 아동학대의 개념 규정에 관한 연구에서, 부모의 적극적인        학대와 소극적인 학대로 분류하면,

· 적극적인 학대: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 소극적인 학대: 방임

ㅇ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의하여 광의의 관점에서

아동학대를 정의 내리고 있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삭제 <2016. 3. 22.>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6., 2016. 5. 29., 2021. 3. 16.>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ㆍ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ㆍ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하.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4의2.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이란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

4의3.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이란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한 자를 말한다.

5.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한다.

6.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7. “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하 “보호처분”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8.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9.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말한다.

9의2. “가정위탁지원센터”란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말한다.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ㅇ 동법(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행동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2) 아동학대의 유형 및 징후

ㅇ 아동학대의 사실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학대받은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징후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즉,

-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일 때,

- 의기소침해 있거나 성인을 두려워할 때,

- 새로운 행동 문제를 나타낼 때 등은 학대의 가능성을 의심해 보아야     함.

ㅇ 아동복지법 제17조에는 11가지 아동에 대하여 금지하고 있는 행위가 있음.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ㅇ 제17조 중 제1호 ∼ 제6호 까지를 아동학대의 4가지 유형으로 보고 있다. 즉,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1) 신체학대

ㅇ 신체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ㅇ 신체학대는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체벌과 명확히 구분이 안 돼 논쟁의 여지가 되어 왔지만 훈육적인 차원에서 하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학대에 해당된다.

〈표9-1〉신체학대의 행위 및 징후 참조

(2) 정서학대

ㅇ 정서학대는 신체적 학대에 비해 정의하기가 어렵지만 직접적인 신체 손상을 초래하지는 않으나 아동의 인격이나 존재를 말과 행동으로 멸시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다른 학대 유형과

동반해서 나타난다.

ㅇ 정서학대의 경우, 아동에게 신체적으로 손상이나 상처는 주지 않지만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에 손상을 가져오고, 공포감을 느끼고, 생활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릴 정도로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초래해 아동발달과

성장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표9-2〉 정서학대의 행위 및 징후 참조

※ 2020년 우리나라 자살 수: 12,776명(하루평균 35명)

※ 2020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인구10만명당 10대가 6.5명,

20대가 21.7명,

30대가 27.1명 자살하는 것으로 나타남.

(3) 성 학대

ㅇ 성 학대는 성인이 성적인 충족을 위해 미성숙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ㅇ 성적으로 학대하는 사람의 특성은 신체 및 도구를 사용하여 아동의 성적인 신체 부위를 강제적으로 손상시키거나, 또는 아동으로 하여금 성적인 신체 부위를 접촉하도록 강제적으로 명령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

〈표9-3〉성 학대의 행위 및 징후 참조

(4) 방임

ㅇ 방임이란 보호자가 아동에게 고의적, 반복적인 아동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또한 성인의 보호감독을 받아야 하는 아동을 버리는 행위(유기)까지도 포함한다.

ㅇ 방임에는 물리적 방임, 정서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등 4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물리적 방임이란 반복적으로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장시간 아동을 위험한 상태나 불결한 주거환경에 그대로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둘째, 정서적 방임이란 아동에게 필요한 심리적 보호를 거절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아동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 아동과 대화       를 하지 않거나 안아주지 않는 등 애정표현과 적절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지 않는 것, 신체적 접촉을 회피하는 것, 아동과의 약속에

무관심한 것, 정서적 결핍을 주는 행위 등을 말한다.

셋째, 교육적 방임이란 아동의 무단결석, 만성적 태만 등을 허용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넷째, 의료적 방임이란 예방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의료적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표9-4〉방임의 행위 및 징후 참조

※ 아동방임을 유발하는 요인

- Zastrow(2010)

① 경제적 상황과 관련한 요인이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의 부모가     아동을 더 방임하는 경향이 있다.

② 가족 형태와 관련된 요인이 있다. 일반적으로 한부모가족의 부모는 아동을 더     방임하는 경향이 있다.

③ 자녀의 수와 관련된 요인이 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수가 많은 부모는 아동을    더 방임하는 경향이 있다.

④ 부모의 지적 능력과 관련된 요인이 있다. 일반적으로 지적 능력이 정상보다

낮은 부모는 아동을 더 방임하는 경향이 있다.

⑤ 부모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관련된 요인이 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태에 있는 부모는 아동을 더 방임하는 경향이 있다.

㉠ 신체적·정서적으로 피곤한 상태에 있다.

㉡ 건강이 좋지 않다.

㉢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 좌절하고 있다.

㉤ 감정이 무딘 상태에 있다.

⑥ 부모가 어린 시절에 경험한 것과 관련된 요인이 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어린    시절에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부모는 아동을 더 방임하는 경향이 있다.

3) 아동학대의 발생 원인

ㅇ 아동학대의 발생 원인은 일반적으로

- 발달론적 관점,

- 정신병리학적 관점,

- 사회심리학적 관점,

- 생태학적 관점 등이 있다.

(1) 발달론적 관점

ㅇ 발달론적 관점에 의하면,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을 아동 자신의 특성에 두어 신체적·정신적 장애, 까다로운 기질 등에 의해 유발된다고 보는 관점이다.

ㅇ 대부분의 방임·학대 대상의 아동은 미숙아, 정신지체아동,

장기질환 아동, 기형아, 미혼모 아동, 입양아, 자녀가 많은 가정의 아동, 원하지 않는 자녀, 부부관계나 가정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 출산 전후 가족여건이 나빠진 상태의 자녀, 원하지 않았는데 태어난 여아, 고집스럽게 울거나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보채는 아이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

(2) 정신병리학적 관점

ㅇ 정신병리학적 관점에 의하면, 아동학대의 주요 발생 원인을 부모의 특별한 성격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ㅇ 즉, 부적절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부모의 아동기 학대받은 경험 등은 광범위한 정서적 혼란을 초래하며, 히스테리, 강박신경증, 불안 상태, 우울증, 정신분열적 특성 등으로 생의 가치감을 상실하여 우울증, 무력감, 부반응 등이 고착된 결과로 아동을 학대하고 방임하게 된다.

(3) 사회심리·문화적 관점

ㅇ 사회심리·문화적 관점은 가정의 특성 및 이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구조와 여러 문화적인 측면이 아동학대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ㅇ 가정 환경적 특성에 의하면, 아동학대를 유발시키는 데 가족의

역동성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 부모의 양육태도가 적대적인 경우,

- 자녀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경멸하고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며,

통제적 양육태도의 경우,

- 자녀를 통제하기 위해 권위적이며,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금지, 강요       하며, 아동에 대한 과잉보호나 무조건적인 허용 및 지니친 기대를

요구하거나 일관성 없는 양육태도를 보이는 경우,

아동학대의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ㅇ 가정 경제적 수준에 의하면, 낮은 계층의 사회경제적 집단은 높은

계층의 사회 경제적 집단에 비해 더 큰 환경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방임·학대행동을 유발시키며,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 계층의

부모가 방임·학대를 더 많이 한다고 본다.

(4) 생태학적 관점

ㅇ 생태학적 관점은 아동학대의 발생 요인들을 하나의 이론적 모델로 통합하기 위한 시도로서 여러 다양한 관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통합한 것이다.

ㅇ 생태학적 접근에 의하면 아동학대는 부모 개인의 특성, 가족 요인, 가정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 요인, 그리고 사회문화 요인 등 여러 특성이 서로 상호 작용함으로써 유발된다고 봄.

첫째, 부모 요인에 의하면, 부모의 그릇된 아동관 및 양육관, 부모의

미성숙, 아동양육에 대한 지식부족,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 정서적 욕구불만, 만성적 신체질환 등은 아동학대 유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가족 요인으로는 실직이나 빈곤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 실직,

가정불화 등 가정 내 위기요인으로 인해 부모들이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가 있다.

셋째, 지역사회 요인으로는 가족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공식적·비공식적 사회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의 직장, 이웃, 사회적 지지망 등이 포함된다.

넷째, 사회문화 요인으로는 사회문화적 가치와 부모의 신념 체계가

아동학대의 유발과 관련된다.

※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요인

- McDonald(2007)

유발하는 요인	구체적 내용
보호자 요인	· 범죄에 관여한 경험이 있음 · 아동에 대해 부적절하게 기대함 ·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경험이 있음 · 아동보호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음 · 아동발달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음 · 약물을 잘못 사용한 경험이 있음
아동요인	· 행동문제를 보임 · 건강이 좋지 않음 ·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가 아님 · 나이에 비해 빨리 성장함 · 특별한 욕구를 가지고 있음
가족·환경 요인	· 지역의 실업률이 높음 ※ 실업의 종류(케인즈) ① 자발적 실업 ② 마찰적 실업 ③ 비자발적 실업 · 아동과 부모 사이에 가정폭력이 있음 · 빈곤하게 살고 있음 · 사회적으로 고립됨 · 사회적 지지가 부족함

2. 아동학대의 현황

ㅇ 2000년 17개소로 출발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21년 12월 31일

현재 73개소로 확대됨.

ㅇ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확대된 것은 아동학대가 개인과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점차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사회적 합의에 의한 결과라고 보여지고, 2013년에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통과되면서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보다 선진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줌.

1) 신고접수현황

ㅇ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된 현황을 보면 2018년에는 24,604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ㅇ 아동학대 의심 사례 건수가 꾸준히 증가한 이유로는 전국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확대 및 정보시스템 구축, 그리고 예방교육과

홍보의 활성화에 의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하는 사회적 분위기

가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2) 피해아동 성별 및 연령(교재. 212 참조)

ㅇ 2019년 피해 아동 성별 비율 현황을 보면, 남아가 48.2%, 여아가 51.8%로 여아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3) 아동학대 유형별 사례

ㅇ 2018년 아동학대 사례 유형별 비율을 살펴보면, 중복학대(47.9%),

정서학대(23.8%), 신체학대(14.0%), 방임(10.6%), 성학대(3.7%)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4)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및 특성

ㅇ 2000년부터 2018년도에 이르기까지 18년 동안 아동학대 사례 중 80%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부모, 계부모 그리고 양부모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가정이 8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ㅇ 아동학대나 방임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장소는

ㅇ 아동학대는 개인의 특성보다는 보호자의 양육지식 및 기술 미숙 및 가족 내 갈등,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등 사회적 지지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아동학대 발생 빈도

ㅇ 발생빈도에 의하면, 피해아동은 ‘거의 매일’ 학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3. 학대아동을 위한 보호사업

ㅇ 아동확대 보호사업은 2000년에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설치를 시작으로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ㅇ 201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학대 및 신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아동학대 현장조사 수행시 학대행위자가 업무를 방해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롭게 마련되었다.

※ 형벌의 종류

1. 생명형: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예: 사형)

2. 자유형: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예: 징역, 금고, 구류)

3. 재산형: 재산을 박탈하는 형벌(예: 벌금, 과료, 몰수)

4. 명예형: 명예를 박탈하는 형벌(예: 자격정지, 자격상실)

※ 과료와 과태료의 차이

과료는 사법상의 형벌이고, 과태료는 행정기관이 내리는 행정상의 처벌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ㅇ 2014년 신고의무자 신고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을 포함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포함한 개정 아동복지법이 공포, 시행되고 있다.

1) 보호사업의 목적

ㅇ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의 고유 업무 이외에 학대아동 보호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ㅇ 학대아동 보호사업은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며 또한, 유기아동, 착취아동, 거부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기도 하다.

〈표9-8〉학대아동 보호사업의 운영목표(교재. 217 참조)

2) 보호사업을 위한 협력체계

ㅇ 학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 협력체계는 행정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이 있다.

(1) 행정기관

ㅇ 행정기관에 속하는 보건복지부는 아동보호업무와 관련된 법과 제도, 정책을 개발하고, 아동보호센터의 인력 및 자격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중앙차원의 교육부, 경찰청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ㅇ 시·도, 시·군·구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정 신청에 대한 검토 및 시·도, 시·군·구에 설치, 지정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며,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피학대아동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실시하고, 빈곤으로 인한 아동학대 발생가정에 대한 공적부조(공공부조)를 제공한다.

(2) 사법경찰

ㅇ 사법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사례 개입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112에 접수된 신고사례에 대해 현장조사 시 아동학대예방

센터와 동행협조를 하며, 가정폭력 사건 중 단순아동학대 사례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대한 개입을 의뢰한다.

(3) 의료기관

ㅇ 의료기관에서는 병원 내 소아과, 소아정신과, 정형외과, 내과, 의료

사회사업가(의료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학대아동보호팀을 운영한다.

ㅇ 의료기관은 아동학대 의심아동의 아동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및 소견을 진술하거나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피학대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4) 교육 및 법률기관

ㅇ 교육기관에서는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를 신고하고, 피해아동과 부모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및 협조를 한다. 또한, 학대예방을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활동을 하며, 학부모들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

ㅇ 법률기관에서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 원칙’에 입각하여 사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피해아동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에 대해 아동보호센터와 긴밀한 협조를 한다.

※ 보호처분의 종류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1호 처분 : 보호자 등에 감호위탁

2호 처분 : 수강명령(100시간 미만)

3호 처분 : 사회봉사명령(200시간 미만)

4호 처분 : 단기 보호관찰(1년)

5호 처분 : 장기 보호관찰(2년)

6호 처분 :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7호 처분 : 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호 처분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처분 : 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미만)

10호 처분 : 장기 소년원 송치(2년 미만)

(5) 사회복지기관

ㅇ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아동학대예방센터와 연계하여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를 위한 전문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ㅇ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대의 재발방지 및 예방을 위해 노력하며,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아동학대 예방캠페인을 실시하고, 지역주민 교육 등에 적극

동참한다.

ㅇ 전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동학대사례를 지역사회복지관이나 전문상담소 등의 유관기관에 의뢰할 때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학대 아동 보호서비스의 과정

ㅇ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실행되고 있는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신고 → 현장조사 및 사정 →사례판정 → 조치의 결정 → 서비스 계획 및 제공 → 사례평가 및 종결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1) 신고

ㅇ 아동학대는 신고전화(112로 통합, 2015.6.30.이후)를 통해 발견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편으로, 학교나 병원, 경찰서, 아동복지기관, 부 또는 모, 친척, 이웃 등으로부터의 전화신고, 직접방문 상담 등을 통해 발견되기도 한다.

(2) 현장 조사 및 위기사정

ㅇ 아동학대를 신고를 접수받은 아동보호전문 상담원은 아동복지법상 학대가 일어난 현장을 반드시 방문해서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ㅇ 현장 조사 및 위기사정의 목적은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학대 사실 및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고 사례 개입 계획을 수립

하기 위한 것이다.

ㅇ 신고된 사례가 학대로 판단되면,

- 아동에게 해를 입히게 될 가능성이 있는가?

- 해를 입힐 심각성 정도는 어떠한가?

- 아동학대가 계속 일어날 것인가 등에 대한 위급성을 우선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ㅇ 학대행위자가 아동의 보호자로서 아동을 장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면, 아동복지법 제15조에 의하여 가정위탁보호를 의뢰하거나 사회

복지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0. 12. 29.>

1.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3.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ㆍ행동ㆍ발달 장애, 성폭력ㆍ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외의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20. 12. 29.>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별 보호ㆍ관리 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신설 2016. 3. 22., 2020. 12. 29.>

1.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계획

2. 아동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 계획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및 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6. 3. 22., 2017. 10. 24., 2020. 12. 29.>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이하 “일시보호조치”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20. 12. 29.>

1.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3.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4. 그 밖에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ㆍ행동ㆍ발달 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20. 12. 29.>

⑧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및 일시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그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를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3. 22., 2020. 12. 29.>

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20. 12. 29.>

⑩ 보장원의 장 또는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위탁아동의 부모 등의 신원확인 등의 조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19. 1. 15., 2020. 12. 29.>

⑪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제9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및 제10항에 따른 신원확인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3. 22., 2020. 12. 29.>

(3) 개입

ㅇ 위급상황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 아동과 가족의 욕구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가장 바람직한 개입전략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ㅇ 개입에는 의료기관 의뢰, 격리보호, 법원 개입, 상담치료, 지역자원

연계프로그램 등이 있다.

① 의료기관 의뢰 및 격리 보호

ㅇ 학대로 인해 아동이 신체적으로 심각한 상처를 입었거나 정신적

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 등을 보일 때는 신속히 입원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아동이 가족과 함께 있어 학대를 계속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아동복지법’과 ‘가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격리 보호할 수 있다.

② 법원 개입

ㅇ 법원 개입의 경우에는 심각한 신체학대나 성 학대 혹은 아동의

사망이 학대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필히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ㅇ 경찰은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사건을 수사한다. 이 때

경찰은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검사가 판단하여 법원에 송치한다.

③ 상담 치료

ㅇ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원인의 발견 또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학대로 인한 상처와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ㅇ 부모나 양육자로부터 학대를 받은 아동은 가장 소중하고 가까운 사람을 불신하게 되므로 사회성과 대인관계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어

신뢰감을 회복시켜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④ 가정지원 서비스

ㅇ 아동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보호나 위탁가정보다

원가정 내에서 양육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ㅇ 부모의 역할을 지지하고 가정을 보존하도록 도움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치료한다는 차원에서 가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 가정지원 서비스에 의하면, 실직으로 인한 빈곤, 약물 또는 알코올 중독 및 정신질환을 가진 부모의 경우는 취업의 알선이나 치료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자원을 연계해 준다.

ㅇ 한부모 가정 또는 부모가 늦은 시간까지 맞벌이하는 가정의 아동은 지역사회복지관의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에 연계하거나 자원봉사자를 파견하여 가사서비스를 도와줄 수 있다.

(4) 평가, 종결 및 사후관리

ㅇ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의 종결을 위해 아동의 안전성, 사례 개입의 목표달성, 학대 위험성의 감소, 아동과 그 가족의 욕구충족 여부 등을

평가하여 종결하게 된다.

ㅇ 아동 및 부모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학대가 지속되고 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아동을 장기 격리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 때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게 된다.

ㅇ 종결된 사례는 필요에 따라 1∼2개월에 1회 정도 전화접촉을 통한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4. 학대아동 보호사업의 향후 과제

1) 아동학대 및 개입에 대한 개선

ㅇ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개입 및 예방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인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주도적이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각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효율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ㅇ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개입에는 발견자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보육교사, 소아청소년과 의사, 응급실의 의료진, 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에게 개입의 책임이 있다.

ㅇ 학대재발 위험도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격리보호 조치가

고려되어야 하며, 격리조치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확대

ㅇ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21년 12월 31일 현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72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삭제 <2019. 1. 15.>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19. 1. 15., 2020. 4. 7.>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에 의하면, 1개의 아동보호전문

기관이 평균 3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 문제를 담당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모든 시·군·구 지역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대·설치가 필요하다.

3) 전문인력의 확충 및 처우 개선

ㅇ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개입하는 사례 10건 중 7건이 당해 연도에 종결되지 않고 장기적인 사례관리로 이어지고 있다는 상황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전문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ㅇ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각 기관별로 상담원 수를 확충하여 1인당 상담하는 사례 수가 일정 한도를 넘어서는 안되며, 신분 및 안전보장과 같은 처우문제도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4) 서비스 프로그램 지원 강화 및 개발

ㅇ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의 학대 후유증을 극복하고 학대행위자의 재확대를 방지하며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그리고 피해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ㅇ 서비스로는 상담서비스, 의료서비스, 심리치료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 가족기능강화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학대행위자를 고소(사건당사자)·고발(제3자)한 이후 수사 또는 재판 진행과정에서 피해아동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 고발 지원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ㅇ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현황에 의하면, 상담서비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일시보호 서비스가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특정 서비스 유형에 편중되지 않고 균형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지역사회 내 연계를 활성화하고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제10장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사업

장애아동 및 복지사업의 이해

ㅇ 장애아동이란 선천적으로 혹은 후천적으로 신체, 정서, 인지, 언어, 학습능력 등의 장애로 인해 양육과 교육, 재활 및 사회적응에 있어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말한다.

ㅇ 이 장에서는「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개념 및 기준을 통하여 분류체계를 설명하고, 장애아동복지 사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장애아동의 개념

ㅇ 장애아동에 대한 장애유형은 장애부위, 장애정도, 발생원인 등 장애에 부수된 신체적, 정신적 조건에 따라 나라마다 분류가 다양하고 차이가 나타난다.

ㅇ 우리나라의 장애인 분류는 공식적으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분류

ㅇ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장애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장애아동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란 친권자, 후견인, 장애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장애아동 복지지원”(이하 “복지지원”이라 한다)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따라 의료비지원, 보육지원, 가족지원 및 장애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지원 등 다양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지지원 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복지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5. “장애아동 복지지원 이용권”(이하 “복지지원 이용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지원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 지원의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대체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6. 22., 2017. 2. 8.>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19.>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⑦ 삭제 <2021. 7. 27.>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12. 29., 2017. 2. 8., 2021. 7. 27.>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 10. 22., 2015. 6. 22.>

④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학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신설 2020. 12. 29.>  - 이하 생략

ㅇ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분류는 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에 규정되어 있다.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분류

ㅇ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기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와 관련하여 시각장애, 지적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등 총 11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1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가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2. 6. 28.]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2. 6. 28.>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ㆍ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3.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4.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기능ㆍ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5. 정서ㆍ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지적ㆍ감각적ㆍ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라.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마.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6.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7.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나.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다.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라.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8.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9.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10.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ㆍ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11.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교육지원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중도중복(重度重複)장애: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각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이 경우 장애의 정도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결과,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진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2)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ㆍ행동장애

나. 시청각장애: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

ㅇ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장애유형을 비교하면,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언어장애 등은 동일하지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정서·행동장애·학습장애·발달지체를 두고 있고,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건강장애를 두고 있고,

장루·요루, 간장애 등은 아동·청소년에게 적용하기에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2) 장애아동복지 사업의 이해

ㅇ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사업이 아동복지사업에서 중요한 이유는 유아 및 아동기에 이루어지는 조기대책이 아동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교육과 재활의 기회를 통해 정상인과 동등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정상화의 개념)할 수 있다는 점이다.

(1)「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사업

ㅇ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장애아동

복지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아동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원조하는 것이다.

ㅇ 이와 관련된 사업의 예로는 경제적 급여(특별아동부양수당)의 제공, 신체·정신적 장애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핸디캡을 제거하여 사회적 재활을 최대화하기 위한 시설 입소 또는 통원에 의한 보호, 치료, 교육, 훈련 등의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다.

(2)「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의한 사업

ㅇ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1년에 제정되었으며, 총 7장 41개 조문의 본칙과 4개 조문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와 동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8조(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및 운영지원

3.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4.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5. 제23조제2항에 따른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

6.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복지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이하 “복지지원 제공기관”이라 한다) 등 복지지원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③ 그 밖에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9조(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1.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2.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4. 장애아동의 사례관리

5.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상담 및 교육의 실시

6. 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규모 및 장애아동의 수를 고려하여 인근지역과 통합하여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④ 시ㆍ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지역센터의 운영을 각각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⑤ 그 밖에 지역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장애아동의 현황 및 실태

1) 장애아동 분포 현황

ㅇ 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인 등록 현황자료를 보면, 전체 장애인 2,633,026명이고, 이중 장애아동은 81,623명으로 장애아동 분포율은 3.1%로 나타남.

ㅇ 생애주기별 장애아동의 현황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체장애, 정신장애, 그리고 시각장애의 비중이 많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선천적인 장애보다는 후천적인 사고나 환경적인 요인에 기인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ㅇ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의 경우, 유년기보다 학령기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학령기에 들어서서야

장애의 특성이 드러나는 것에 기인되며, 대다수가 장애 등록을 그 시기에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장애아동 특수교육

ㅇ ‘정신지체’라는 용어는 ‘지적장애’로 변경됨.

ㅇ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11호에 의하면, “특수학급”

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하며,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특수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21. 3. 23., 2021. 12. 28.>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ㆍ가족지원ㆍ치료지원ㆍ지원인력배치ㆍ보조공학기기지원ㆍ학습보조기기지원ㆍ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ㆍ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7. “개별화교육”이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ㆍ교육방법ㆍ교육내용ㆍ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8.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9. “진로 및 직업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ㆍ 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11.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12.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장애아동의 학교생활

ㅇ 장애아동 및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 잘 적응하는 편이 62.2%,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23.1%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는 자폐성 장애아동(40.2%), 지적장애아동(34.9%),

언어장애 아동(27.8%), 안면장애 아동(100.0%)의 다수가 적응하는       데 어렵다고 응답했다.

ㅇ 학교 적응의 어려움은 주로

- 친구들의 이해부족과 놀림,

- 수업내용에 대한 이해 어려움,

- 특수교사의 부족,

- 등하교 불편 등을 이유로 제시함.

3. 장애아동 가족 및 지원 정책

1) 장애아동 가족의 이해

ㅇ 장애아동의 문제는 비단 장애아동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 가족 전체의 심리적인 불안정과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 부모의 장애아동에 대한 관심 집중으로 인하여 다른 형제자매들이 경험하는 소외감 등의 다양한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있다.

(1) 부모의 입장

ㅇ 장애아동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부모는 장애아동에 대한 죄책감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가정불화, 무력감, 아동에 대한 과잉보호, 혹은 무관심과 학대 등의

부정적인 반응은 가족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고, 가족의 기능을 저해

하며, 부부의 이혼으로 인하여 가정이 해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둘째, 장애아동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는 대부분 육체적 고통에 시달려 육체적으로 피로한 상태이다.

셋째, 장애아동은 의사소통에 있어서 반응성이 부족하며 집중력과

활동성이 부족하여 장애아동과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

(2) 형제자매의 입장

ㅇ 장애아를 형제·자매로 둔 비장애인 자녀들은 부모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ㅇ 장애아동을 형제· 자매로 둔 비장애인 자녀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장애를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 지지집단 등이 필요하다.

2) 장애아동 가족지원 정책

ㅇ 장애아동 및 가족 실태조사를 토대로 경제적 영역, 양육·돌봄 영역, 교육적 영역, 의료·재활영역, 사회·정서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명함.

(1) 경제적 지원 사업

ㅇ 경제적 영역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는 장애아동수당,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등이 있다.

(2) 양육·돌봄 지원 사업

ㅇ〈표10-13〉장애아동 및 가족지원을 양육·돌봄 관련 사업 참조

(3) 교육 지원 사업

ㅇ 장애아동을 위해 교육적 영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중심으로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가정, 시설 및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있는 장애학생의 특수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상담,

치료, 보조인력, 보조공학기기, 학습보조기기, 통학 및 정보접근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셋째, 학교별·지역교육청별로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가족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아 방과 후 관련 서비스로서 보육 및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의 서비스가 포함된다.

(4) 의료·재활치료 지원 사업

ㅇ 의료·재활치료 영역 사업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과  발달재활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다.

- 장애인 의료비 지원의 경우,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이거나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으로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 발달재활 서비스 내용으로는 언어·청능,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

운동·재활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 조기 발견 및 발달 진단서비스,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서비스 등이다.

(5) 사회·정서적 지원 사업

ㅇ 사회·정서적 지원 영역 사업은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가족역량강화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가족역량강화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60개(2021. 12. 31 기준)센터가 전액 지방비로 운영중인 힐링 스타트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2020. 12. 29.>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

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①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에게 직업훈련 및 근로기회의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영업장 및 판매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 6. 30.>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4와 같이 구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6. 30.>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제41조 관련)
구분	시설의 종류 및 기능
1. 장애인 거주시설	가.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용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주거지원ㆍ일상생활지원ㆍ지역사회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주거지원ㆍ일상생활지원ㆍ지역사회생활지원ㆍ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보호하고 재활에 필요한 주거지원ㆍ일상생활지원ㆍ지역사회생활지원ㆍ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라.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지역사회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마.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ㆍ교육ㆍ직업ㆍ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나. 삭제 <2012.4.10> 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라. 삭제 <2012.4.10> 마. 삭제 <2012.4.10> 바.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기능 회복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사.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의 문화ㆍ취미ㆍ오락활동 등을 통한 심신수련을 조장ㆍ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아.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 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 보조나 그 밖의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자. 한국수어 통역센터: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ㆍ언어장애인에게 한국수어 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차.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 카.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출판하는 시설 타.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에게 언어ㆍ미술ㆍ음악 등 재활치료에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자로부터 비용을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가. 장애인 보호작업장: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나. 장애인 근로사업장: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다.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작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장애인 쉼터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시설
6.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보호를 위한 시설
7.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장애인 생산품이나 서비스ㆍ용역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 개척 및 정보제공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시설

4. 장애아동복지서비스를 위한 향후 과제

1)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방안

ㅇ 장애아에 대한 조기 발견은 치료교육 측면이나 비용면에서 많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조기발견 및 특수교육에 대한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은 필요하다고 본다.

ㅇ 장애아동에 대한 추적 관리 시스템에 의거 교육, 재활치료, 재활

서비스 및 자원 등에 대한 통합적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장애의 개념에 있어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추세이고, 장애아동도 일반 아동과 동일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아동의 발달이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재활치료는 각 관계 부처벌로 통합적으로 접근되어야 하는 점이 점차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장애의 진단·평가 및 서비스는 부처 간의 상호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서비스의 개별화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으로 접근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활서비스를 위한 재활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자원이 확충되어야 한다.

2) 가족의 영역별 지원 방안

ㅇ 가족에 대한 영역별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지원 측면에서 장애아동 수당지급 대상 확대, 무상·의무

교육 지원 범위 확대,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 등과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양육 및 돌봄 지원 측면에서 장애아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및 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을 위해 장애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지역별 특화사업 운영, 주간보호 및 그룹홈 확대, 장애아를 위한 통합 보육시설 지원 강화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재활 및 의료적 지원 측면에서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의 소득기준 제한 완화, 장애아동 전문 치과진료 사업 확대, 재활병원 확충, 재활보조기구의 건강보험 적용 품목 확대, 장애아동·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전문치료시스템 구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적 지원 측면에서 교육기관 내 정규 특수교사 확대 배치,

실제적인 개별화 교육지원팀 운영 및 부모참여 보장, 학교 치료지원

내실화 제고, 통학비 관련 명확한 기준 마련, 방과 후 프로그램 질 제고, 장애 영·유아를 위한 조기중재센터 설치·운영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사회·정서적 지원 측면에서 아버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장애자녀 형제·자매를 위한 모임, 캠프, 교육지원프로그램 매뉴얼 제작 및

보급, 부모단체 육성 및 자조집단 활성화, 체계적인 부모교육 및 훈련지원을 위한 부모지원센터 운영, 장애아동가족을 위한 가족변호인 서비스 등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3) 서비스 관리 개선 방안

ㅇ 재활치료서비스에 대한 장애아동·청소년의 일반적인 인식과 수요가 많아지므로 전문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제공되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들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강구될 필요가 있다.

ㅇ 장애아동·청소년에게 제공하고 있는 치료는 매우 전문적이므로 재활치료 전문가의 보수교육 및 훈련 그리고 수퍼비전 제도의 필요성이 시급하다.

ㅇ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및 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비스 질 관리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대학, 민간단체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는 ‘(가칭)서비스 질 관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수행하는 ‘통합적

모니터링 체계’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구축해야 한다.

제11장 다문화아동 복지사업(교재외 추가)

다문화가족의 증가 배경

ㅇ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ㅇ 이전에는 국제결혼, 이중문화가정 등으로 불리던 국제결혼가족을

최근에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부르면서 국적을 기준으로

내국인 간의 결혼과 내국인과 외국인의 결혼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차별성을 인식하여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가정 내에도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다문화가족을 가족 형성의 한 형태로 인정

하게 되었다.

ㅇ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이 증가한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편중된 성비례로 인해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둘째,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독신 여성이 증가하고 있다.

셋째, 한국 여성의 결혼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남성이 저개발국의 여성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넷째, 정보화, 세계화에 따라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

다섯째,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정책으로 외국인의 한국이주가 많아졌다.

2. 다문화가족의 개념

ㅇ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족과 다문화아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ㅇ 다문화가족이란 광의의 개념으로는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가족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문화가족의 형태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가족,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가족, 이주민가족(노동자, 유학생)등이 있다.

ㅇ 다문화가족을 협의의 개념으로 살펴보면,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가족만을 의미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4., 2015. 12. 1.>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다문화가족 및 아동 현황

ㅇ 다문화가족 자녀 수는 2007년에는 44,258명이었는데 2009년에는 107,689명으로 2배 가량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약 3배 증가한 121,935명으로 파악되었고, 2020년에는 2010년 대비 약 2.2배 증가한 266,321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ㅇ 2020년 현재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 만 6세 이하는 105,939명(39.8%),

- 만 7~12세 이하는 107,265명(40.3%),

- 중학생에 해당하는 만 13~15세 이하는 34,440명,

- 고등학생 연령대인 만 16~18세 이하는 아동은 18,677명으로

나타남.

ㅇ 부 또는 모의 국적별 다문화가족의 자녀 수를 살펴보면,

- 베트남 출신 부모의 자녀가 89,056명(33.4%),

- 중국 출신 부모의 자녀가 49,680명(18.7%),

- 중국 출신 한국계 부모의 자녀가 40,877명(15.3%)

- 필리핀 출신 부모의 자녀가 23,520명(8.8%) 순으로 나타남.

ㅇ 다문화 초·중·고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면 그 증가

추이는 〈표 11-1〉과 같다.

〈표 11-1〉 연도별 다문화학생 현황

(단위:명)

연도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다문화 학생 수(A)	67,806	82,536	99,186	109,387	122,212	137,225	147,378
전체 학생 수(B)	6,333,570	6,137,374	5,931,646	5,773,998	5,633,725	5,461,614	5,355,832
다문화 학생비율 (A/B×100)	1.07	1.34	1.67	1.89	2.17	2.51	2.75

4. 다문화가족을 위한 아동복지의 중요성 – 5. 31

ㅇ 다문화아동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성공적인

적응과 정서적 발달을 지원하고, 향후 심각한 부적응 행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ㅇ 다문화가족 아동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두 개의 문화적 배경은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강점으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들이 지닌 다양한 배경이 오히려 차별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다문화가족 아동의 안정적 발달에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Saleebey(2005)의 강점 관점의 본질

3P: promise(가망성)

possibility(가능성)

positive expectation(긍정적 기대)

3C: competence(역량)

capacities(능력)

courage(용기)

3R: resilience(회복탄력성)

reserve(준비성)

resource(자원)

ㅇ 다문화가족 아동이 경험하는 사회정서적 어려움은 차별적인 사회적 인식에서 비롯되며 학령기 이후의 아동들은 이미 또래집단 형성에서 집단차별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이 형성되기 이전에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ㅇ 우리나라 또래 아동들을 대상으로 다문화에 대한 인식(다름을 수용하고, 차이을 인정하는 마인드 필요)을 높이고, 다문화아동들과 적절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사회적, 문화적 역량을 함양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5. 다문화아동 복지사업의 과제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서비스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이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어야만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것이다.

2)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서비스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다.

3)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사업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4) 아동보육과 교육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해서는 안되며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

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다문화가족 문제의 과제

우리나라는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다문화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가 미약한 실정이다. 단일민족 전통에 대한 과도한 자부심과 타(他)문화·언어·역사 등에 대한 정보가 주요 선진국 등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이외의 국가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인식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민족적·문화적 배타성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복지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책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보제공 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별적 사업추진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에는 한계가있어 다문화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제12장 가정위탁보호 및 입양아동 복지사업

ㅇ 부모나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없는 요보호아동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가정위탁보호제도와 입양제도가 있음.

ㅇ 원가정에서 돌볼 수 없을 경우 일시적으로 대리가정에서 보호하거나 혹은 영구적으로 법적인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말한다.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이해

ㅇ 가정위탁보호(foster family care)란 자기가정에서는 일시적으로나 또는 정기적으로 돌볼 수 없는 아동을 어떤 기간 동안 대리가정에서 일시 보호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말한다.

ㅇ 가정위탁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설로 보내거나, 소년소녀가장으로 책정하여 보호하였음.

- 시설아동의 경우, 아동에 대한 개별적인 서비스가 아루어지지 않아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음.

- 소년소녀가장의 경우, 미성년자가 세대주가 되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상황으로 인해 엄밀한 의미의 아동학대라고 할 수

있었기에 UN 등에서도 폐지를 권고하여 소년소녀가장에게는 대리

양육, 친·인척, 일반 가정위탁 등 위탁가정을 발굴하여 가정위탁보호       로 전환이 필요했음.

ㅇ 가정위탁에 대한 정의를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미국의 전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발간한 사전에 의하면, 가정위탁은       친부모나 법적 보호자와 함께 살 수 없는 아동을 신체적으로 보살펴       주고 아동에게 가족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영국에서 발간한 사회사업사전에 따르면, 가정위탁은 자신의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동을 다른 사람이 돌보는 제도를 말한다.

- 재스트로우(Zastrow)의 정의에 따르면, 가정위탁은 부모가 아동의        욕구를 자기 가정에서 충족시킬 수 없거나 충족시키려 하지 않을

때에 이런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개념 및 특성

ㅇ ‘가정위탁’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6호에 의하면,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삭제 <2016. 3. 22.>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ㅇ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목적은 부모의 경제적 이유, 부모의 학대, 방임, 질병, 수감 등 가정 내·외적 여러 가지 요인으로 아동이 친가정(원가정) 내에서 더 이상 양육될 수 없을 때,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함으로써 적합한 가정 안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친가정(원가정)이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있음.

ㅇ 이 사업은 1990년에 가정위탁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지원한 2000년 이후 소년소녀 가정의 가정위탁 전환을 시작하였으며, 2003년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전국에 확대하여 16개 시·도

(세종 제외 – 세종은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관할하고 있음) 총 17개소(경기는 경기북부와 경기남부로 2개소가 설치되어 있음)를 운영하고

있음.

※ 아동복지법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삭제 <2019. 1. 15.>

②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둔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정위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보장원은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 1. 15.>

1.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2. 효과적인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지역 간 연계체계 구축

3.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4.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5. 상담원에 대한 교육 등 가정위탁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 제공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업무

ㅇ 기본적인 가정위탁보호 사업의 특성 및 전제조건으로는

첫째, 아동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은 안정된 가정이므로 아동이 자신의 원가정에서 자랄 수 없다면 시설이 아닌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안전하게 보호받고 자랄 권리를 존중해주어야 한다.

둘째, 일정기간 동안의 가정위탁 보호라는 의미는 영구 보호가 아니며, 일시적인 보호를 말한다.

셋째, 위탁 부모는 친부모나 법적 후견인 내지 보호자에 의해서 아동의 양육을 일정 기간 위임받은 사람으로, 일정한 위탁기간 동안만 위탁아동의 삶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며, 위탁 기간이 종료되면 모든 권한은 소멸

된다.

넷째,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에 대한 관리는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총괄하는 가정위탁지원센터가 개입하고 지원하고 보호하게 된다.

2)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주체

ㅇ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위한 주체로는 위탁아동, 친가정(부모), 위탁

가정(부모),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주체로서 협력하고 있다.

(1) 가정위탁 대상 아동

ㅇ 가정위탁 대상아동은 0세의 영유아부터 20세에 이르기까지 연령의 범위는 매우 넓고, 만 2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 배치될 수 있다.

ㅇ 위탁아동을 위한 지원으로는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 및 심리치료, 양육비(1인당 월12만원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상해의료비 및 보험료, 자립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다.

(2) 친부모와 위탁부모

ㅇ 친부모는 위탁아동의 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동의 정상적인 보호, 양육이 어려워 일정기간 가정위탁보호를 요청한 부모를 말한다.

ㅇ 위탁부모는 일정기간 동안 친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위탁아동을 보호 양육하여 친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을 돕는 가정을 말한다.

ㅇ 위탁가정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주로 조부모가 부양의무자가 되는 친·인척에 의한 대리양육가정,

둘째, 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가정,

셋째,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 가정위탁의 형태로 구분되고 있다.

※ 가정위탁의 형태

ㅇ 일반적으로 가정위탁의 형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ⅰ) 유료 가정위탁: 사회기관이 가정위탁을 맡고 있는 가정에게 양육에 대한 비용     을 지급하고 있는 형태를 말함.

(ⅱ) 장기 가정위탁: 친부모에게 되돌아갈 수 없는 아동이나 영구 가정이 필요하나    양자로 맞을 부모의 수가 부족해서 입양이 어려운 아동에게 제공하고 있는 형태    를 말함.

(ⅲ) 전문 가정위탁: 정서적 문제가 심각하거나 행동은 불안하지만, 가정생활을

하게 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아동에게 제공하고 있는 형태를 말함.

(ⅳ) 무료 가정위탁: 아동을 기르는 데에서 기쁨을 느끼거나 자선 차원의 무료로     제공하는 있는 위탁의 형태를 말함.

(ⅴ) 고용 가정위탁: 고용 가정위탁은 다음의 두 가지 경우가 있다.

㉠ 보호를 받는 아동에게 음식과 잘 곳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임금도 추가로

제공하는 형태

㉡ 노동을 한 대가로 음식과 잘 곳만 제공하는 형태

(ⅵ) 집단 가정위탁: 성이 같은 아동 몇 사람으로 집단을 구성해서 한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형태로, 작은 시설 또는 확대된 가정과 같은 형태라고 볼 수 있     다.

(ⅶ) 친척 가정위탁: 아동의 친척이 가정위탁을 제공하고 있는 형태로, 친척 가정     위탁은 소년소녀가정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ㅇ 위탁부모의 선정 시 필요한 조건에 의하면,

첫째, 위탁아동과 동거해야 하며,

둘째, 위탁모가 장애나 건강상의 질병이 없고, 가족 중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코올·약물중독 등의 전력이 없어야 하며,

셋째, 가정위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위탁가정의 기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 6. 30.】

위탁가정의 기준(제2조 관련)

구분	위탁가정의 기준
1. 전문가정위탁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위탁된 보호대상아동(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나.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다. 가정위탁보호자의 연령이 각각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다만,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위탁가정의 환경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 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자녀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마. 가정위탁보호자 및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사람은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또는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을 것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1) 가정위탁보호자(「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험이 3년 이상일 것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 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나)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다)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마)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바)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1항ㆍ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ㆍ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1) 또는 2)와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경력이나 자격을 갖출 것 사. 가정위탁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전문가정위탁 교육을 이수했을 것 아.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2. 일반가정위탁ㆍ일시가정위탁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나. 가정위탁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일반가정위탁 교육을 이수했을 것 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3) 가정위탁지원센터

ㅇ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시·도(시·군·구)의 가정위탁보호 업무를 지원,

협력하며, 위탁아동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가정 내에서 보호, 양육되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ㅇ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3) 가정위탁보호 사업

(1) 국내의 법적 근거

ㅇ 가정위탁보호제도는 아동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 등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ㅇ 아동에 대한 보호 서비스로서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및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59조(비용보조) 등에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0. 12. 29.>

1.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3.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ㆍ행동ㆍ발달 장애, 성폭력ㆍ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외의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20. 12. 29.>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별 보호ㆍ관리 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신설 2016. 3. 22., 2020. 12. 29.>

1.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계획

2. 아동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 계획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및 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6. 3. 22., 2017. 10. 24., 2020. 12. 29.>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이하 “일시보호조치”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20. 12. 29.>

1.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3.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4. 그 밖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ㆍ행동ㆍ발달 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20. 12. 29.>

⑧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및 일시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그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를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3. 22., 2020. 12. 29.>

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20. 12. 29.>

⑩ 보장원의 장 또는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위탁아동의 부모 등의 신원확인 등의 조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19. 1. 15., 2020. 12. 29.>

⑪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제9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및 제10항에 따른 신원확인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3. 22., 2020. 12. 29.>

※ 아동복지법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삭제 <2019. 1. 15.>

②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둔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정위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보장원은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 1. 15.>

1.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2. 효과적인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지역 간 연계체계 구축

3.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4.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5. 상담원에 대한 교육 등 가정위탁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 제공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업무

※ 아동복지법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① 삭제 <2019. 1. 15.>

②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1. 15.>

1.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의 발굴

2.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에 대한 조사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3.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교육

4. 위탁가정의 사례관리

5. 친부모 가정으로의 복귀 지원

6. 가정위탁 아동의 자립계획 및 사례 관리

7. 관할 구역 내 가정위탁 관련 정보 제공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2017. 10. 24., 2020. 12. 29.>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2.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보호에 따른 비용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 감독, 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4. 삭제 <2016. 3. 22.>

4의2. 제26조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4의3. 제29조의7제2항 각 호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5.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필요한 비용

6. 제38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비용

7.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8. 제58조에 따른 아동복지단체의 지도ㆍ육성에 필요한 비용

(2)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운영체계

ㅇ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체계로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와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로 분류되어 운영된다.

ㅇ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가정위탁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

으로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국 16개 시·도(17개 시·도 중 세종 제외) 17개 지역(경기 2개소)에 지역가정

위탁지원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이 두 체제의 기관이 가정위탁 관련사업을 운영·지원하고 있다.

ㅇ 아동복지법 시행령(제47조 관련)에 의하면 가정위탁운영센터의 운영원칙을 다음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위탁아동 및 원가족의 문제에 전문적으로 개입할 때에는 가정 보존과 가족 기능의 회복, 아동의 이익에 우선을 두어야 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아동이 친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둘째, 가정위탁 시 아동에 대한 계획 및 아동 배치 후 아동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친부모와 아동이 재결합할 수 있도록 개별 아동계획을 세워야 한다.

넷째, 친부모와 아동의 재결합을 돕기 위하여 친부모와 정기적인 접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어야 한다.

다섯째, 시·도(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아동, 가정위탁 의뢰

가정 및 위탁가정은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3)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행정체계

ㅇ 가정위탁업무는 중앙에서 지방이양된 사업이며, 중앙의 행정담당부서는 보건복지부이며, 지방에는 시·도(17개), 시·군·구(226개), 읍·면·동(3,510개)의 행정부서별로 고유의 기능과 역할 등으로 구분된다.

(4) 가정위탁보호 집행체계

ㅇ 가정위탁에는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과 일반위탁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ㅇ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은 시·군·구청 행정기관이 주요 집행체계

이며, 일반위탁은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주요 집행체계가 된다.

4) 가정위탁보호 사업 현황(교재 PP. 263∼266 참조)

5)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

(1) 아동중심의 위탁보호

ㅇ 현재 가정위탁보호제도의 운영은 아동 중심의 위탁보호보다는 편의상 위탁부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ㅇ 해외에서는 위탁기간이나 아동의 상태 등을 고려한 다양한 위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혈연관계에 의해 위탁 유형을 구분하고 있어서 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의 위탁형태는 찾아보기 어렵다.

ㅇ 일반인보다 친인척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다보니 아동의 발달 특성

이나 권익 등을 고려한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성인 중심의 가정위탁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아동을 위한 위탁운영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2) 위탁가정 및 위탁모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ㅇ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에서 연계되는 후원자를 발굴하고 그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ㅇ 지역사회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아동복지 관련공무원, 그리고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간의 원활한 협력이 필요하다.

ㅇ 위탁가정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정기적인 심사가 요구된다.

ㅇ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대리양육의 경우, 보호자 및 아동의 특성 등을 고려한 사례관리 등의 지원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ㅇ 가정위탁보호를 하고 있는 위탁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여 위탁모의 자질과 만족도를 높여줌으로써 위탁아동에게 보다 좋은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위탁가정 아동의 자립지원

ㅇ 아동복지 및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일정 연령 후 자립이 필요한 위탁아동에 대해서는 시설 퇴소 이후 독립적인 생활을 꾸려 나가기 위한 정착금 및 자립에 대한 지원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ㅇ 현재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결연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있으며,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P.192 참조)을 가정위탁보호에서 추진하고 운영되도록 위탁부모 및 아동대상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다.

2. 입양아동 복지사업의 이해

1) 입양의 개념 및 기본방향

ㅇ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를 의미한다.

ㅇ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에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입양신고로 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법적 친자관계가 생기고, 부양이나 상속 등에서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된다.

ㅇ 입양사업의 기본방향으로는

첫째, 원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입양·가정위탁 등의 가정보호 지원을 한다.

둘째,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시설보호보다는 가정보호(입양 등)

조치가 우선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필요로 한다.

셋째, 국내입양을 우선으로 하며, 국외입양은 차선책으로 추진한다.

넷째, 입양가정 및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다섯째,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제도적 지원을 통한 국내입양을

활성화한다.

여섯째, 혈연중심의 가족문화, 비밀입양위주 입양문화 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2) 입양의 유형

ㅇ 입양에는 친족 및 비친족 입양, 기관 및 민간입양, 그리고 개방 및 비밀입양, 국제입양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1) 친족 및 비친족 입양

ㅇ 친족입양은 확대가족 등의 혈연관계나 부모의 재혼으로 성립되는

입양을 말하며, 비친족 입양은 가족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입양부모가 아동을 입양하는 것을 말한다.

ㅇ 이 입양의 유형은 혈연유무에 따른 유형이라고도 말한다,

(2) 독립 및 기관 입양

ㅇ 독립입양은 공식적인 입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친부모와 양부모가 될 사람 간에 협의하거나 제 삼자의 소개로 입양하는 경우를 말한다.

- 이 경우 공식기관을 통해 이루어진 입양이 아니기 때문에 친부모가       다시 자녀를 양육하기 희망할 경우에 법적인 아동양육권리 보호가        불가능하며. 입양 후 아동 또는 입양가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입양

아동 파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입양특례법

제17조(파양) ① 양친, 양자,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친이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2. 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

② 가정법원은 파양이 청구된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 입양아동의 의견을 청취

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파양의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가정법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ㅇ 기관입양은 국가에서 인가받은 공식 입양기관을 통해 정식 입양

절차에 의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비밀 및 공개입양

ㅇ 비밀입양은 입양사실에 대해 입양아동은 물론 주변의 모든 사람들

에게 비밀로 하며, 마치 입양아동을 출산한 것처럼 가정하며 비밀을 유지하는 입양을 말한다. 비밀입양은 혈연 중심인 우리나라에서 많이 취해 온 입양의 형태이다.

ㅇ 공개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사실에 대해 입양아동과 주변의 사람들

에게 공개하지만 아이를 낳아준 친생부모와 접촉하거나 혹은 친생부모

와도 관계를 유지하는 입양을 말한다.

(4) 국제입양

ㅇ 국제입양은 국제사법에서 정한 입양의 준거법의 절차에 따르는 입양을 말한다.

ㅇ 국제입양의 예에 의하면,

-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 한국에서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 외국에서 한국인 사이의 입양,

-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의 경우 등이 있다.

3) 입양의 구성요소

ㅇ 입양의 구성요소는

- 입양이 되는 ‘입양아동’

- 자녀를 입양하여 양육·보호하는 ‘입양부모’

- 아동에 대한 친권을 포기한 ‘친생부모’ 의 삼자의 관계로 이루어짐.

- 여기에 ‘입양기관’을 포함하기도 함.

ㅇ 첫째, ‘입양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으로서 보호자로부터 적정수준의 양육과 보호를 받기 어려운 아동이 해당된다.

※ 입양특례법

제9조(양자가 될 자격)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될 사람은 요보호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9.>

1.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사람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에 보호의뢰한 사람

2. 부모(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사람

3.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사람

4. 그 밖에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사람

둘째, ‘입양부모’란 입양특례법 제10조에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 입양특례법

제10조(양친이 될 자격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ㆍ가정폭력ㆍ성폭력ㆍ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4.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5.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②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

셋째, ‘친생부모’란 혈연적 관계에 의해서 출생에 의해 친자관계가 형성되는 부모를 말한다. 친생부모는 출생한 아동에 대한 친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아동을 양자로 하려면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친생부모가 친권에 대한 상실 선고를 받거나 친생부모의 소재 불명의 사유 등은 동의가 불필요하다.

넷째, ‘입양기관’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관을 말한다. 입양기관은 현재 국내·외 입양이 가능한 입양전문기관이 4개소, 국내입양기관이 17개로 총 21개

기관이 있다.

4) 입양 및 기관 현황 (교재PP. 272∼274 참조)

5) 입양의 법적 근거

ㅇ 입양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로는

- 1976년 「입양특례법」제정,

- 2011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전부 개정,

- 2012년 「입양특례법」으로 변경

ㅇ 입양특례법의 주요 변경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법원 허가제 및 출생신고 의무화가 도입되었다.

※ 입양특례법

제11조(가정법원의 허가) ① 제9조에서 정한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

2. 제9조 및 제10조의 자격을 구비하였다는 서류

3.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입양동의 서류

4.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양친이 될 사람의 입양의 동기와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서류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이를 발급하되, 서류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절차, 심리 및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둘째, 입양 숙례제를 도입하였다.

※ 입양특례법

제13조(입양동의의 요건 등)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입양동의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입양기관은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입양동의 전에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입양의 법률적 효력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입양기관은 제12조제4항에서 정한 입양동의 전에 입양될 아동에게 입양동의의 효과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셋째, 「입양특례법」제7조를 신설하여 국내 입양 우선 추진제를 도입하여 국내입양 활성화를 강조하였다.

※ 입양특례법

제7조(국내입양 우선 추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의뢰 된 아동의 양친(養親)될 사람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시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입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의뢰된 아동의 양친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입양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국내입양을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양친을 찾지 못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15조의2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관련 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통하여 국내입양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④ 입양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양친이 되려는 사람을 찾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국외입양을 추진할 수 있다.

넷째, 입양부모 자격기준을 강화하였다.

※ 입양특례법

제10조(양친이 될 자격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ㆍ가정폭력ㆍ성폭력ㆍ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4.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5.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②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

6) 입양제도의 문제점(과제) 및 대안(해결책)

ㅇ 국내입양의 활성화 과제

첫째,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 순수 혈통주의 등 입양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아동권리주의 이념 강화: 양부모 위주의 아동 선정으로부터

탈피하여 아동 위주의 입양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미혼모 자립 및 지원정책 강화: 입양대상 아동 부모의 90% 이상 차지하고 있는 미혼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입양정책을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넷째, 법적·제도적 경제 지원 확대: 입양 기피 요인 중 아동양육 시

경제적인 이유로 입양을 하고 싶지 않다는 답변이 많았다.

다섯째, 전달체계 재정비: 입양정책은 보건복지부가, 미혼모 문제는

여성가족부가 담당한다. 따라서 입양에 관련된 행정절차·조례 등이 일관성있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ㅇ 입양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첫째, 모든 아동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양육환경을 조성해주고 미혼모 발생의 예방 및 미혼모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입양특례법상 양자의 친생부모의 알 권리와 친생부모의 익명성 보장 중 어느 한쪽만을 선택하기보다는 두 가치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양부모의 익명성 보장과 관련하여 현재 양부모의 양친이 될 자격에 대하여는 입양기관이 사전 조사를 하게 되므로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시 그 절차를 간소화하여 입양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제13장 아동 시설보호사업

ㅇ 카두신(Kadushin, 1980 – 교재P.90 참조)의 아동복지 서비스 분류에 의하면, 기능적 부모역할에 따라 지지적, 보완적, 대리적 서비스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 요보호아동을 위한 시설보호사업은 대리적 서비스에 해당

된다.

시설보호사업의 이해

ㅇ 시설보호사업이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때

일정한 시설에 수용되어 아동과 혈연관계가 없는 성인에 의해 24시간

집단보호를 제공하는 보호서비스를 말한다.

ㅇ 과거에는 시설보호 대상 아동의 입소 배경에 의하면 전쟁고아나

부모 사망, 비혼인 상태에서 태어난 아동들이 대부분이었으나 1980년대 이후에는 시설입소 아동 대다수(76%)가 부모나 연고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ㅇ 아동보호 서비스의 주된 역할을 해왔던 집단적 시설보호의 여러

단점들과 제한점들이 보고되면서 집단보호보다는 아동 홈, 그룹 홈 등과 같은 소규모의 시설보호 위주로 변화해가고 있다.

1) 시설보호의 목적

첫째, 아동이나 부모사정 및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아동이 가정

에서 생활할 수 없음으로 인해 안전한 주거지를 보장하고 의식주 등의

기본적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것에 있다.

둘째, 부모의 사별, 이혼 및 별거 등의 가족해체와 붕괴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가족의 역기능적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거의 부정적이고 부적절한 생활 경험으로 인해 받은 심리·정서적 상처를 치유하며, 학교 교육과 사회화 등의 생활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셋째, 시설보호 아동이 만 18세 이후의 시설 퇴소를 대비하여 자립할 수 있는 직업훈련을 위한 과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시설보호의 기본 원칙

(1) 인권보장의 원칙

ㅇ 인권보장의 원칙이란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필요한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칙을 말한다.

ㅇ 아동은 더 이상 성인의 축소판이나 소유물이 아닌 독특한 개인 및 독립적 인격체로서 무한한 잠재능력을 가진 존재이다.

ㅇ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아동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정립되면서 우리나라의 헌법, 아동복지법, 교육기본법 등을 비롯하여 어린이헌장이나 UN아동권리선언 등에는 아동의 인권이나 인간성 존중이 명문화되어 있다.

(2) 가정보호 중심의 원칙

ㅇ 가정보호 중심의 원칙이란 아동의 원가정이 가정으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여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보호 장소가 요구될 경우, 가능한 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하여 아동과 가정에 제한적인 요소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ㅇ 아동양육의 최적의 장소는 가정이며, 가정보다 더 좋은 곳은 없지만 시설보호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가정과 같은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시설아동아동들에게 필요한 교육, 상담, 자립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개별화의 원칙

ㅇ 개별화의 원칙이란 아동들의 개별적인 특성의 차이를 올바로 인식

하고 그에 맞는 개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ㅇ 아동의 독특성을 인정하면서 아동의 신체, 인지, 정서 사회적 발달 측면에서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을 이루기 위한 최적의 원조가 무엇인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전문적 보호의 원칙

ㅇ 전문적 보호의 원칙이란 시설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아동 및 아동주변의 환경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ㅇ 아동 발달단계에 따른 욕구와 사고, 행동상의 차이에 대한 지도나

가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아동의 문제 등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양상이기 때문에 전문인력과 전문기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5) 적극적 사회참여의 원칙

ㅇ 아동복지시설은 사회적 보호의 연속체 안에서 아동을 보호·양육·교육을 통해 사회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다.

ㅇ 아동의 사회생활의 영역이 아동복지시설로 인해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생활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와의 폭넓은 교류의 장을 통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시설보호사업 현황(교재PP. 287∼289 참조)

1) 아동복지법에 따른 구분

ㅇ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명시되어 있는 아동복지시설은 8가지 유형이 있다.

※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22., 2017. 10. 24., 2019. 1. 15., 2021. 12. 21.>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ㆍ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ㆍ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ㆍ연극ㆍ영화ㆍ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ㆍ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9. 아동보호전문기관

10.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11.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12.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 고유의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별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가정지원사업: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사업

2. 아동주간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3. 아동전문상담사업: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4. 학대아동보호사업: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5. 공동생활가정사업: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서비스 기간에 따른 구분

ㅇ 서비스 기간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일시, 단기, 장기보호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 일시보호시설은 일시적으로 보호아동을 양육, 보호하는 곳으로

3개월까지 보호 가능하다.

- 단기보호시설은 단기간 동안 보호아동을 양육하는 데 보통 6개월

까지 보호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 장기보호시설은 장기간 보호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하며 기간에 상관       없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보호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3) 서비스 규모 및 기능에 따른 구분

ㅇ 시설의 규모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정원을 기준으로 구분

- 대규모 시설: 보호아동의 수가 30명 이상을 정원으로 하는 시설

- 중규모 시설: 보호아동의 수가 10명 이상 30명 미만인 시설

- 소규모 시설: 보호아동의 수가 10명 미만의 시설

4. 시설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1) 자립지원 사업

ㅇ 아동 자립지원단에서는 시설 입소 단계에서부터 아동발달단계에

맞춰 자립준비 사업을 지원, 운영하고 있으며, 자립지원센터는 아동복지

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의 취업정보 제공, 직업알선, 상담 등 자립지원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

ㅇ 취약계층 아동 및 시설 퇴소아동을 위한 자립지원 사업의 일환인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아동발달지원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CDA, 디딤씨앗통장) 사업이란 도움이 필요한 보호대상 아동 및 기초생활수급 가구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원함. 이들에게 단순히 개인 용돈이나 물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만 18세 이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초기 비용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산형성제도임.

- 대상 아동은 0∼17세,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12∼17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아동의 저축액만큼 정부가 매칭 금액을 적립하여 저축액이 2배가 되도록 함.

- 정부 지원금액은 2016년은 30,000원, 2017년은 40,000원,

2020년에는 50,000원으로 확대됨.

2) 공동생활 가정(그룹홈) 보호사업

ㅇ 공동생활가정 보호사업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총체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ㅇ 그룹홈은 기존의 시설보호에서 탈피한 지역사회 중심의 가정위탁

보호서비스이다. 정부는 2004년 1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공동생활

가정(그룹홈)을 아동복지시설 종류에 추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공동생활 가정유형은 단기보호, 장기보호, 치료보호 등으로 구분된다.

- 단기보호: 경제적 위기, 부부갈등, 별거, 수감, 아동학대 등으로

보호자 또는 친·인척이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아동을 대상                  으로 함.

- 장기보호: 기존의 소년소녀 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중인 아동 및                   장기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대상이 됨.

- 치료보호: 시설보호 부적응 아동, 정서적 문제로 시설보호가 적합

하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함.

ㅇ 공동생활가정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개인 등이 운영하는 24시간 아동보호양육시설로서 보호자 2명과 아동 5∼7명이 한 가정을

구성하여 아동·청소년을 보호 양육해야 한다.

※ 그룹홈의 장점

(ⅰ) 아동에 대해 개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ⅱ) 아동들끼리 친구관계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ⅲ) 지역사회에서 가정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시설아동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부정적 편견을 예방할 수 있다.

(ⅳ)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형성하므로, 사회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다.

※ 그룹홈과 시설보호의 차이

(ⅰ) 거주하는 아동의 수가 시설보호보다 더 적다.

(ⅱ) 또래집단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5. 시설보호사업의 문제점 및 과제

ㅇ 시설 보호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정책적, 제도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입소 이유가 다양해지고 있다.

둘째, 퇴소 이후 시설아동의 사회적응 제고 방안에 관한 것이다. 퇴소 연령이 만기가 되면 자립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퇴소할 수

밖에 없다. 퇴소아동 측면에서 보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안, 즉 학업의 지속화, 취업기회 확대 및

자립지원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처우문제이다. 대부분의 아동복지시설에서는 법정 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아동을 위한 서비스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직원의 이직율이 높다.

따라서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고 생활보육사 1인당

보호 아동수를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지원금 확대 방안 및 자립프로그램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시설에서

자체 경비를 충당해야 하므로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참여정부에서는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방비로 이양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정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제14장 아동복지의 과제와 전망

우리사회 아동정책의 현 주소

ㅇ 우리나라 아동정책 분야의 현안에 의하면,

첫째, 지금까지 수행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은 시설보호, 가정보호 등과 같은 요보호아동 중심의 소극적인 복지정책에 치중해 왔고, 일반아동을 위해서는 학대아동 보호, 아동안전 지킴이 사업 등 매우 제한적인 복지만이 제공되어 왔다.

- 1인당 정부 지원액에 의하면 노인 1인당 약 68만원, 장애인 1인당        약 36만원에 비해 아동 1인당 복지비는 약 14만원에 불과하다.

- 2015년 GDP대비 아동예산 지출 비중을 보면, OECD평균이 2.0%

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1.2%에 불과한 실정이다.

- 우리나라 아동복지예산은 노인, 영유아, 장애인 대상에 비해서 매우        낮아 복지정책이 소극적, 사후 대처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둘째, 아동정책은 중앙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에 이르는 행정

체계에서 독자적인 전달체계가 부재하며 분절적이고 단편화되어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예컨대, 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교육 및 학교와 관련한 사항은 교육부가, 가족 및 청소년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관할하는 등 여러 부처로 나누어져 있는 형태이다.

셋째, 유니세프에서 평가한 우리나라 아동 삶의 질 수준은 객관적인

영역, 즉 물질적 복지, 건강과 안전, 교육복지, 가족 및 친구관계, 행동과 위험 등의 영역에서는 상위권이지만 삶의 만족도와 복지감을 나타내는

주관적 복지감 영역은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 나의 행복지수 평가하기

총 문항은 4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0점부터 ‘매우 그렇다’10점까지 0∼10점 사이의 점수를 주는 방식.

1. 나는 사교적이고, 원기왕성하며 변화에 유연한 편이다(0∼10점)

2. 나는 긍정적이고, 우울하고 침체된 기분에서 비교적 빨리 벗어나며 스스로 잘

통제한다(0∼10점)

3. 나는 건강, 돈, 안전, 자유 등 나의 조건에 만족한다(0∼10점)

4. 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내 일에 몰두하는 편이며 내가     세운 기대치를 달성하고 있다(0∼10점)

→ 행복지수 산출방법

(1번 점수)+(2번 점수)+(3번 점수×5)+(4번 점수×3) = 나의 행복점수

2. 아동정책 계획수립

ㅇ 아동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동복지의 이념과 원칙들이 적극 반영되어 법적 구속력과 서비스 내용이 실질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의 기본적 복지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4대 권리(UN

아동권리협약)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ㅇ 정부는 아동복지에 대한 법령과 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5년

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의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Ⅰ. 비전

ㅇ 아동이 행복한 나라

Ⅱ 정책목표

ㅇ아동권리의 존중 및 실현

ㅇ아동이 현재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Ⅲ.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ㅇ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

-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추진체계 마련

- 생활 속 아동권리 실현

ㅇ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 지원

- 놀이와 학습이 조화로운 학교와 지역사회

- 아동 신체와 마음건강 관리 강화

- 폭력과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호

ㅇ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 아동중심 공적 보호·돌봄체계 구축

- 저소득 가구 등 취약아동 지원 강화

ㅇ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 가정의 양육 역량 강화

- 재난 상황에 대응가능한 돌봄체계 마련

3. 아동의 권리 보장

ㅇ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본다.

첫째, 가정양육에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안내와 지침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유치원이나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의 아동 권리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인권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음).

셋째, 아동의 권리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아동 권리 보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다. UN

아동권리협약의 이행력 확보를 위한 관련법과 제도를 재정비하고, 국가

인권위원회에 아동 분과위원회를 상설하여 아동권리 실현과 옹호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아동복지의 발전방향

1)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복지

ㅇ 지역사회보호는 영·미 등 선진국에서 1960년대 이후부터 발전되어 왔는데 이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공공기관, 민간기관 및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다원주의적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다.

2) 공공과 민간기관의 협력

ㅇ 일반적으로 모든 아동이 광범위한 대상에 포함되는 보편적 사업인 경우는 공공부분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민간기관에서 특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결연, 후원하는 제도와 연계하는 사업 등 아동 및 가정을 적극 지원하고 보호하는 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수 있도록 민간기관들의 참여를 지원하는 공공부분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새로운 실천기법의 개발

ㅇ 종전의 의식주 중심 사업에서 사회적 적응력을 배양하기 위한 방향으로, 단순한 보호 형태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사회사업적 방법을 동원하는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아동의 인권과 존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