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목원대학교

우리 대학은 오는 11일(월) 오전 10시 대학 사범관 국제세미나실에서 ‘한•중•일 3개국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오후 6시까지 이어지는 이번 세미나는 ‘글로컬 시대, 로컬의 도전 : 동아시아의 현상, 경험, 교류’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2편의 기조연설과 아울러 중국 측에서 5편, 일본 측에서 2편, 그리고 국내에서 5편 등 총 12편의 논문이 발표와 함께 토론으로 진행된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글로벌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한•중•일 3개국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국가와 지방차원은 물론 개별 기업들이 어떻게 글로벌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우고 또한 어떻게 실천하는 지를 살펴볼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기조연설에서 일본 쿠시로 대학(釧路公立大学) 고이소 슈우지(小磯修二) 총장은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개별 지역이 자력으로 살아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지원이 기본적으로는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중앙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인프라위주의 지역발전은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지역의 중앙에 대한 의타심 높이고 내생적 역량을 취약하게 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슈우지 총장은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이 주체적, 자립적으로 발전해 갈려면 어떠한 정책을 실시해야 되는지를 일본의 전후 지역정책의 맥락에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 측의 기조발제로 나서는 목원대학교 경제학과 박경 교수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일각에서 주장하는 중앙단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사실상 의미가 없으며, 지역의 자주적 재원으로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지역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선진국의 이론을 과도하게 확장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즉, EU,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지역정책의 위상은 낮아지고 있지는 않으며, 이들 국가에서 중앙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경제적 형평성을 보장하고 지역균형을 실현하는 장치로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전략의 중심이 종전의 직접적 격차 해소 전략으로부터 지역의 내생적 발전역량 강화를 통한 우회적 수렴 전략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방식이 바뀌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한국은 물론 일본의 경험에서도 글로벌 시대 지역정책에서 여전히 중앙정부의 개입은 필요하며, 새로 변화된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지방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 공통된 제안이다. 이러한 한국과 일본의 글로벌 시대에 대한 지역의 대응전략에 비해 중국 측 발표자들의 초점은 경제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가는 동아시아의 상황과 국가 간 협력 촉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중국 흑룡강대학교(黒竜江大学校) 동북아시아 경제연구센터장인 조전군(赵传君) 교수는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고찰’이라는 발표를 통해 한중일 3국에서 검토 중인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해 지역경제 조직으로 각자의 경쟁우위를 살려 상호보완하고, 투자와 무역에 대한 장벽을 줄이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아시아 공동체 건립은 1단계로 무역정책, 투자정책, 시장개방, 기술합작 등 영역에서 정책적 조화와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여 경제협력에 바탕을 둔 전략적 협력구조와 기초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2단계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며, 3단계로 지역경제와 무역을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적인 사회협력, 발전, 안전, 정치의 협력방향으로 추진하여 최종적으로 지역이익공동체, 지역사회공동체, 지역안전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한, 중-일, 한-일 3국간의 쌍무적 관계에 대한 경제적 논의들도 논의되고 있으며, 국내 논문으로 중국 내수 소비시장의 분석과 진출전략, 대전지역 장수 개인 기업가의 경영철학 등에 관한 논문도 함께 발표되었다.